목차 일부
제1편 國際貿易管理와 通商環境
제1장 國際貿易管理 開說
Ⅰ. 貿易管理의 基本槪念 ... 29
1. 貿易管理의 意義 ... 29
2. 貿易管理의 必要性 ... 31
Ⅱ. 貿易管理의 基本原則 ... 32
1. WTO規定에 의한 管理原則 ... 33
(1) 관세에 의한 무역관리 ... 33
(2) 예외규정에 의한 무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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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國際貿易管理와 通商環境
제1장 國際貿易管理 開說
Ⅰ. 貿易管理의 基本槪念 ... 29
1. 貿易管理의 意義 ... 29
2. 貿易管理의 必要性 ... 31
Ⅱ. 貿易管理의 基本原則 ... 32
1. WTO規定에 의한 管理原則 ... 33
(1) 관세에 의한 무역관리 ... 33
(2) 예외규정에 의한 무역관리 ... 34
(3) 국내에서 금지된 상품의 수출문제 ... 36
2. 韓國 對外貿易法에 의한 管理原則 ... 37
Ⅲ. 貿易管理의 範圍와 目標 ... 38
1. 貿易管理의 適用範圍 ... 38
2. 貿易管理의 目標 ... 39
제2장 貿易管理의 手段과 效果
Ⅰ. 貿易管理의 手段 ... 42
1. 關稅 ... 42
(1) 관세의 의의 ... 42
(2) 관세의 종류 ... 42
2. 非關稅措置 ... 44
(1) 비관세조치의 정의 ... 44
(2) 비관세조치의 유형 ... 45
Ⅱ. 貿易管理와 經濟的效果 ... 50
1. 貿易管理를 正當化하는 論理 ... 50
2. 經濟的效果 ... 52
(1) 교역상대국에 미치는 영향 ... 53
(2)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 ... 53
(3)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 53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 54
(5)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 55
(6) 전시효과 ... 56
(7) 거시경제적 효과 ... 56
제3장 韓國의 貿易管理
Ⅰ. 貿易管理의 體系 ... 57
Ⅱ. 對外貿易法에 의한 管理 ... 58
1. 對外貿易法의 目的 ... 58
2. 對外貿易法의 特性 ... 58
(1) 수출입관리를 위한 기본법 ... 58
(2) 국제성 및 무역에 관한 제한 최소화 ... 58
(3) 위임입법적 성격 ... 59
3. 對外貿易法의 管理體系 ... 59
4. 對外貿易法의 整備 ... 59
(1) 무역관련 인프라(Infra)에 대한 지원조치 ... 60
(2) 무역대리업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 60
(3) 무역업등록의 면제범위의 확대 ... 61
(4) 수출승인과 사후관리 면제범위의 확대 ... 61
(5) 연계무역에 의한 수출입 승인요건 완화 ... 61
(6) 수출입승인 사후관리에 대한 심사절차 간소화 ... 62
(7) 국외발행 물품매도확약서 인정범위의 확대 ... 62
(8) 산업설비 수출제도의 개선 ... 62
(9) 소요량자체발급기업 신고제로 전환 ... 63
(10)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삽입 ... 63
(11)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보완 ... 63
Ⅲ.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管理 ... 64
1. 外國換管理法의 目的 ... 64
2. 外國換管理法의 特性 ... 64
(1) 금지법체계와 위임입법 ... 64
(2) 제한완화주의 ... 65
(3) 국제성 ... 65
3. 外國換管理法의 管理體系 ... 65
4. 外國換管理法과 對外貿易法과의 關係 ... 66
5. 外國換管理法의 整備 ... 67
(1) 경상거래 자유화 조치 ... 67
(2) 자본거래 자유화 조치 ... 68
(3) 외환시장 관련 자유화 조치 ... 68
Ⅳ. 關稅法에 의한 管理 ... 69
1. 關稅法의 目的 ... 69
2. 關稅法의 特性 ... 69
(1) 조세법적 성격 ... 69
(2) 통관법적 성격 ... 70
(3) 형사법적 성격 ... 70
3. 關稅法의 管理體系 ... 70
4. 關稅法과 對外貿易法과의 關係 ... 71
5. 關稅法의 整備 ... 71
(1) 수출입통관제도의 개혁을 위한 관세법 개정 ... 72
(2) 관세행정의 주요 개선내용 ... 74
(3) 수출입통관 EDI시스템 개발 ... 76
제4장 國際通商環境과 그 影響
Ⅰ. 國際通商環境의 基調 ... 77
1. 國際貿易潮流 ... 77
(1) 중상주의 시대 ... 77
(2) 산업자본주의 시대 ... 78
(3) 독점자본주의 시대 ... 79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80
2. 國際貿易原則 ... 85
(1) 최혜국대우원칙 ... 85
(2) 내국민대우원칙 ... 85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 ... 86
(4) 투명성의 원칙 ... 86
Ⅱ. 國際通商環境의 變化 ... 86
1. 制度環境의 變化 ... 87
(1) 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 ... 87
(2) 지역통합의 확산 ... 92
2. 技術 및 組織分野의 變化 ... 95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파급효과 ... 95
(2) 네트워크의 정착과 경제조직의 확대 ... 97
(3) 첨단기술의 발전 ... 99
(4) 기술혁신과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 100
3. 世界市場의 再編 ... 101
Ⅲ. 國際分業秩序 및 構造變化 ... 104
1. 構造調整期를 맞는 國際分業秩序 ... 104
(1) 산업구조의 고도화 ... 104
(2) 산업구조의 광역화 ... 106
2. 國際分業構造의 變化 ... 108
(1) 국제분업의 재편성 ... 108
(2) 지역별 국제분업구조 ... 110
제2편 公正 및 不公正貿易管理
제5장 公正貿易과 세이프가드制度
Ⅰ. 세이프가드의 基本槪念 ... 115
1. 세이프가드의 意義 ... 115
2. 세이프가드의 性格 ... 116
Ⅱ. WTO의 세이프가드協定 ... 118
1. 세이프가드措置의 發動要件 ... 118
(1) 의의 ... 118
(2) 수입의 증가 ... 119
(3)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 ... 119
2. 세이프가드措置의 適用對象 및 制限 ... 122
(1)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 ... 122
(2) 세이프가드조치의 제한 ... 124
Ⅲ. 美國의 세이프가드 法制 ... 125
1. 國際貿易委員會 ... 125
2. 發動要件 및 被害判定 基準 ... 126
3. 調査節次 및 救濟節次 ... 128
Ⅳ. EU의 세이프가드 法制 ... 130
1. 執行委員會 ... 130
2. 發動要件 및 判定基準 ... 130
3. 調査節次 및 救濟措置 ... 131
제6장 不公正貿易과 反덤핑關稅制度
Ⅰ. 反덤핑關稅의 基本槪念 ... 134
1. 反덤핑關稅의 意義 ... 134
2. 反덤핑關稅의 特徵 및 效果 ... 135
(1) 덤핑방지관세의 특징 ... 135
(2) 덤핑방지관세의 효과 ... 136
Ⅱ. WTO의 反덤핑關稅協定 ... 137
1. 덤핑의 決定 ... 137
(1) 정상가격의 인정기준 ... 137
(2) 원가 이하의 판매의 경우 정상가격 인정기준 ... 137
(3) 구성가격 산정시 이윤산정기준 ... 138
(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 138
(5) 동종물품의 개념 ... 139
2. 被害의 決定 ... 139
(1) 피해판정시 고려요소 ... 139
(2) 피해의 누적평가 ... 139
(3)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 ... 140
3. 調査開始 및 提訴 ... 140
(1) 조사개시 ... 140
(2) 제소시 증거제출 및 조사개시를 위한 당국의 의무 ... 140
(3) 최소 개념의 인정 ... 141
4. 證據 ... 141
(1) 표본조사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 141
(2) 이해관계자의 범위 ... 142
5. 暫定措置 ... 142
6. 價格引下 約束 ... 142
(1) 내용 ... 142
(2) 평가 ... 143
7. 反덤핑關稅의 賦課 및 徵收 ... 143
(1)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환급 ... 143
(2) 표본조사 제외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 143
(3) 신규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 144
8. 遡及適用 ... 144
9. 反덤핑措置의 期間 및 再審査 ... 145
10. 協議 및 紛爭解決 ... 146
Ⅲ. 美國의 反덤핑法 ... 147
1. 反덤핑法의 根據 및 關聯機關 ... 147
2. 反덤핑關稅의 主要內容 ... 148
(1) 조사절차 ... 148
(2) 덤핑의 결정 ... 150
(3) 피해의 결정 ... 152
(4) 반덤핑관세의 부과 ... 153
(5) 재심사 ... 154
(6) 우회방지조치 ... 156
Ⅳ. EU의 反덤핑法 ... 157
1. 法的 根據 및 關聯機關 ... 157
2. 反덤핑關稅의 主要內容 ... 158
(1) 덤핑의 판정 ... 158
(2) 산업피해의 판정과 산업의 정의 ... 160
3. 調査節次 ... 161
(1) 조사절차의 개시 ... 161
(2) 덤핑과 피해조사 ... 163
4. 暫定措置 및 約束 ... 163
(1) 잠정조치 ... 163
(2) 수출가격의 인상약속 ... 164
5. 調査節次 終了(確定關稅 賦課) ... 164
6. 遡及 및 再調査 ... 165
(1) 소급 ... 165
(2) 존속기간, 심사 및 환급 ... 166
(3) 재조사 ... 166
제7장 不公正貿易과 相計關稅制度
Ⅰ. 相計關稅의 基本槪念 ... 167
1. 相計關稅의 定義 ... 167
2. 相計關稅의 性格 ... 168
3. 相計關稅의 賦課要件 ... 168
(1) 보조금 ... 169
(2) 피해 ... 170
(3) 인과관계 ... 171
Ⅱ. WTO의 補助金 및 相計關稅協定 ... 171
1. 補助金協定 ... 171
(1)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 171
(2) 금지보조금 ... 175
(3) 허용보조금 ... 175
2. 相計措置 ... 177
(1) 조사의 개시 ... 177
(2) 소액기준 ... 178
(3) 증거 ... 179
(4) 보조금액의 계산 ... 180
(5) 피해의 결정 ... 182
(6) 국내산업의 정의 ... 182
(7) 잠정조치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 징수 ... 183
Ⅲ. 美國의 相計關稅法 ... 185
1. 相計關稅의 槪要 ... 185
2. 相計關稅의 賦課節次 ... 186
(1) 조사의 개시 ... 186
(2) ITC의 예비피해판정 ... 187
(3) 상무성의 보조금지급 예비판정 ... 187
(4) 상무성의 보조금지급 최종판정 ... 188
(5) ITC의 피해 최종판정 ... 188
(6) 상계관세조사의 종료·중지 ... 189
(7) 상계관세의 사정 ... 190
(8) 행정적 재심 ... 191
(9) 사법적 심사 ... 191
Ⅳ. EU의 相計關稅法 ... 192
1. 相計關稅의 槪要 ... 192
(1) 상계관세에 관한 공동법 ... 192
(2)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 193
2. 相計關稅의 賦課節次 ... 194
(1) 제소 ... 194
(2) 조사개시 및 후속절차 ... 194
(3) 약속 ... 195
제3편 知的財産權과 貿易管理
제8장 知的財産權制度의 發展
Ⅰ. 知的財産權의 基本槪念 ... 199
1. 知的財産權의 意義 ... 199
(1) 지적재산권 개념과 종류 ... 199
(2)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200
2. 技術革新과 隣接知的財産權 保護 ... 202
(1) 컴퓨터 프로그램 ... 203
(2) 반도체집적회로 ... 203
(3) 영업비밀보호 ... 204
(4) 데이터통신 보호 ... 205
(5) 인공지능 보호 ... 206
(6) 생명공학 보호 ... 206
(7) 원산지 허위표시방지제도 ... 206
Ⅱ. 知的財産權 관련 國際協約 ... 207
1. 世界知的財産權機構 ... 207
2. 파리條約 ... 207
3. 特許協力條約 ... 208
4. 베른協約 ... 208
5. 世界著作權協約 ... 209
Ⅲ. WTO 知的財産權協定 ... 209
1. TRIPs의 意義 ... 209
2. TRIPs協定의 目的과 原則 ... 211
(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 211
(2) 협정의 기본원칙 ... 213
(3) 협정의 보호기준 ... 214
(4) 지적재산권 시행절차 ... 216
(5) 경과기간 ... 217
제9장 知的財産權 保護制度
Ⅰ. 特許權·實用新案權 ... 218
1. 技術과 法的 保護 ... 219
(1) 공지기술 ... 219
(2) 특허기술 ... 219
(3) Know-How ... 219
(4) 법적으로 보호가능한 기술 ... 219
2. 特許出願의 必要性 ... 220
(1) 기술개발성과의 권리화 ... 220
(2) 개발기술에 대한 비밀유지 곤란 ... 220
(3) 타인출원에 대한 선제공격 ... 220
(4) 특허출원의 득실 ... 221
3. 特許出願時 留意해야 할 점 ... 221
4.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 ...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 222
(2) 신규성 ... 223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 223
(4) 우선권 주장 ... 223
(5) 진보성 ... 223
5. 特許를 받을 수 없는 것 ... 224
(1) 불특허사유 ... 224
(2) 물질특허 ... 224
(3)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 224
6. 特許(發明)와 實用新案의 差異點 ... 225
7. 特許權의 效力 ... 225
(1) 존속기간 ... 225
(2) 특허권의 소멸사유 ... 225
(3)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26
(4) 내용 ... 226
8.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않는 경우 ... 226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 226
(2) 국내를 단순히 통과하는 데 불과한 운수용 기계, 기구 또는 그 장치 ... 226
(3)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 227
9. 特許實施權 ... 227
(1) 약정실시권 ... 227
(2) 법정실시권 ... 228
(3) 강제실시권 ... 228
10. 特許權의 事後管理 ... 228
(1) 특허료 납부 ... 228
(2) 특허표시 ... 228
(3) 권리의 표시 ... 229
(4) 권리이전·실시권설정 ... 229
(5)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보존 ... 229
(6) 제3자의 대항에 대응 ... 229
11. 特許標識과 虛位表示 ... 229
(1) 특허표식 ... 229
(2) 허위표시 ... 230
Ⅱ. 意匠權 ... 230
1. 物品과 意匠保護 ... 230
2. 實用新案과 意匠의 差異點 ... 231
3. 類似意匠 ... 231
4. 秘密意匠 ... 232
5. 한벌 物品의 意匠 ... 232
Ⅲ. 商標權 ... 233
1. 商標와 商品保護 ... 233
2. 商標選定時 留意해야 할 점 ... 234
3. 登錄받을 수 있는 商標 ... 234
4. 登錄받을 수 없는 商標 ... 235
5. 聯合商標 ... 238
6. 指定商品 ... 238
7. 서비스標 ... 239
8. 商標權의 效力과 權利範圍 ... 240
9. 商標의 正當使用 ... 241
(1) 상표사용의 정의 ... 241
(2) 타인상표의 사용 ... 242
(3) 상표의 취소 ... 242
(4) 상표권의 사후관리 ... 243
(5) 상표의 등록표지 ... 243
Ⅳ. 著作權 ... 244
1. 著作權의 對象 ... 244
(1)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 244
(2)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 ... 244
(3) 저작물에 대한 정의 ... 246
(4) 2차적 저작물 ... 246
(5) 편집저작물 ... 246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 ... 246
2. 著作權의 發生 ... 247
3. 著作權의 登錄事項 ... 247
4. 著作權의 效力 ... 248
5. 著作權의 保護範圍 ... 248
6. 著作權의 標識 ... 248
Ⅴ. 不正競爭行爲 防止制度 ... 249
1. 不正競爭行爲 防止制度의 對象 ... 249
2.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制裁 ... 251
3. 不正競爭行爲의 是正勸告 ... 251
4. 不正競爭行爲의 例外 ... 252
Ⅵ. 知的財産權紛爭管理 ... 253
1. 知的財産權의 紛爭과 救濟 ... 253
(1) 지적재산권의 마찰배경 ... 253
(2) 지적재산권 보호와 구제 ... 254
2. 海外市場에서의 紛爭解決方案 ... 256
(1) 특허(실용신안포함)분쟁의 해결 ... 257
(2) 상표분쟁의 해결 ... 258
(3) 의장분쟁의 해결 ... 259
제4편 國際環境과 貿易管理
제10장 環境과 國際通商·貿易
Ⅰ. 環境과 經濟發展 및 貿易 ... 263
1. 環境保護와 經濟發展 ... 263
(1)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 263
(2) 환경규제와 대내외 경제 ... 267
2. 環境保護와 國際貿易 ... 269
(1) 새로운 통상질서의 구축 ... 269
(2) 무역·환경논의의 국제동향 ... 269
Ⅱ. 環境의 原則과 그 影響 ... 274
1. 環境의 基本原則 ... 274
(1) 지속가능성장의 원칙 ... 275
(2) 오염자부담원칙 ... 277
(3) 예방의 원칙 ... 280
2. 環境原則이 貿易에 미치는 影響 ... 282
(1) 지속가능성장의 원칙과 무역 ... 282
(2) 오염자부담원칙과 무역 ... 283
(3) 예방의 원칙과 무역 ... 287
제11장 環境規制措置와 貿易
Ⅰ. 間接規制手段과 貿易 ... 289
1. 環境稅 ... 289
(1) 환경세의 영향 ... 289
(2) 탄소세·에너지세 ... 291
2. 環境相計關稅 ... 293
3. 其他 手段 ... 297
(1) 배출권 거래제도 ... 297
(2) 예치금제도 ... 299
(3) 사용자 부담금 ... 301
Ⅱ. 直接規制手段과 貿易 ... 301
1. 製品에 대한 規制 ... 301
2. 工程 및 生産方式(PPMs)에 대한 規制 ... 303
(1) PPMs의 정의 ... 303
(2) PPMs의 규제와 그 수단 ... 304
3. 認證 및 마크制度 ... 306
(1) 인증제도 ... 306
(2) 환경마크제도 ... 308
4. 國際環境經營規格(ISO 14000) ... 310
제5편 原産地 및 標準化와 貿易管理
제12장 原産地規程制度
Ⅰ. 原産地規程의 基本槪念 ... 315
1. 原産地規程의 意義 ... 315
2. 原産地規程의 構造 ... 317
3. 原産地規程의 分類 ... 319
(1) 특혜무역관련 원산지규정 ... 319
(2) 비특혜무역관련 원산지규정 ... 320
4. 原産地規程의 效果 ... 322
(1)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 ... 323
(2) 수출국에 미치는 영향 ... 325
Ⅱ. 原産地規程에 관한 國際協約 ... 325
1. GATT(제9조, 원산지표시) ... 326
2. 교토協約(부속서 D1, D2, D3) ... 326
3. WCO의 原産地規程協定 ... 327
(1) 원산지규정협정의 구성 ... 327
(2) 원산지규정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328
(3) 통일원산지규정 ... 328
Ⅲ. 主要國의 原産地規程 ... 329
1. 美國의 原産地規程 ... 329
(1) 개요 ... 329
(2) 특혜 원산지규정 ... 329
(3) 비특혜 원산지규정 ... 331
2. EU의 原産地規程 ... 333
(1) 개요 ... 333
(2) 특혜 원산지규정 ... 334
(3) 비특혜 원산지규정 ... 334
3. 캐나다의 原産地規程 ... 335
(1) 개요 ... 335
(2) 원산지판정기준 ... 336
(3) 원산지표시제도 ... 337
4. 日本의 原産地規程 ... 338
(1) 원산지판정기준 ... 338
(2) 원산지표시규정 ... 339
5. 韓國의 原産地規程 ... 339
(1) 개요 ... 339
(2) 수입관련 원산지규정 ... 340
(3) 수출관련 원산지규정 ... 344
제13장 國際標準化制度
Ⅰ. 國際標準化의 基本槪念 ... 346
1. 標準化의 意義 ... 346
2. 標準관련 用語의 定義 ... 347
(1) 표준 및 기술규정 ... 347
(2) 인증 및 시험·검사 ... 348
(3) 강제규범분야 ... 349
3. 技術標準 ... 350
(1) 기술표준의 의미 ... 350
(2) 기술표준의 경제적 효과 ... 351
Ⅱ. 標準化制度에 관한 國際協約 ... 353
1. 槪要 ... 353
2. IOS 및 IEC의 標準化 ... 354
(1) 국제표준화기구(ISO) ... 355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 357
3. EU의 標準化 ... 358
(1) 표준 및 기술규정 ... 358
(2) 인증제도 ... 359
Ⅲ. 主要國의 標準化制度 ... 361
1. 美國의 標準化制度 ... 361
(1) 표준제도 ... 361
(2) 기술규정 ... 365
(3) 인증제도 ... 369
2. 유럽主要國의 標準化制度 ... 370
(1) 독일 ... 371
(2) 프랑스 ... 373
(3) 영국 ... 375
3. 日本의 標準化制度 ... 377
(1) 표준제도 ... 377
(2) 기술규정 ... 379
(3) 인증제도 ... 380
Ⅳ. 韓國의 標準化制度와 各國의 比較 ... 383
1. 우리나라의 標準化制度 ... 383
(1) 표준제도 ... 383
(2) 기술규정 ... 385
(3) 인증제도 ... 386
2. 各國 標準化制度 比較 ... 389
제6편 異文化와 貿易管理
제14장 國際貿易에서 文化의 影響
Ⅰ. 文化摩擦과 文化의 國際化 ... 395
1. 貿易摩擦은 文化摩擦 ... 395
2. 文化의 國際化와 海外進出 ... 397
3. 商品輸出에서 文化輸出로 轉換 ... 399
Ⅱ. 文化的 差異와 그 衝擊 ... 401
1. 文化的 差異에 대한 理解 ... 401
(1) 문화의 특성 ... 401
(2) 문화의 시스템 ... 405
(3) 생활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 408
2. 文化衝擊의 對應 ... 409
(1) 문화충격시의 적응 ... 409
(2) 문화변용의 촉진 ... 412
Ⅲ. 異文化交錯의 適應方法 ... 415
1. 異文化에 대한 準備活動 ... 415
2. 異文化 오리엔테이션 ... 417
3. 異文化에 대한 同化法 ... 418
4. 異文化에 對備한 訓練方式 ... 419
5. 美國 平和奉仕團의 訓練 ... 420
6. 自己對面 訓練法 ... 421
Ⅳ. 國際化時代 文化의 位相과 選擇 ... 422
1. 國際化와 知識人의 役割 ... 422
(1) 국제화의 의미 ... 422
(2) 생산주체인 지식인 ... 423
2. 文化의 位相과 우리의 選擇 ... 423
(1) 문화의 위상 ... 423
(2) 가벼운 산업의 중요성 ... 424
(3) 한국의 문화를 수출 ... 424
3. 世界文化政策의 變化에 적극 對應 ... 425
제15장 國家別·民族別 文化的 特性과 對應
Ⅰ. 아시아大陸 ... 428
1. 日本 ... 428
(1) 기초지식 ... 428
(2) 문화적 특성 ... 433
(3)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35
2. 中國 ... 438
(1) 기초지식 ... 438
(2) 문화적 특성 ... 446
(3)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46
3. 필리핀 ... 449
(1) 문화적 특성 ... 449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50
4. 인도네시아 ... 450
(1) 문화적 특성 ... 450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51
5. 말레이지아 ... 451
(1) 문화적 특성 ... 451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52
Ⅱ. 北美大陸 ... 453
1. 에스키모人 ... 453
(1) 문화적 특성 ... 453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53
2. 아메리카 인디언 ... 454
(1) 문화적 특성 ... 454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54
3. 캐나다 ... 455
(1) 문화적 특성 ... 455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55
4. 美國 ... 456
(1) 기초지식 ... 456
(2) 문화적 특성 ... 459
(3)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63
Ⅲ. 中南美 ... 465
1. 中美 ... 465
(1) 라틴아메리카의 인디언 ... 465
(2) 서인도제도 ... 466
(3) 멕시코 ... 466
2. 南美 ... 467
(1) 현황 ... 467
(2) 문화적 특성 ... 467
(3)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68
Ⅳ. 유럽大陸 ... 469
1. 英國 ... 469
(1) 문화적 특성 ... 469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70
2. 프랑스 ... 470
(1) 문화적 특성 ... 470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72
3. 러시아 ... 472
(1) 문화적 특성 ... 472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73
Ⅴ. 中東 및 아프리카大陸 ... 474
1. 中東 ... 474
(1) 문화적 특성 ... 474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76
2. 아프리카大陸 ... 477
(1) 문화적 특성 ... 477
(2) 비지니스상의 유의점 ... 478
제7편 國際通商紛爭과 리스크管理
제16장 國際通商紛爭의 本質
Ⅰ. 國際通商紛爭의 基本槪念 ... 481
1. 國際通商紛爭의 意義 ... 481
2. 國際通商紛爭의 經濟的 條件 ... 482
3. 國際通商紛爭의 背景 ... 484
4. 國際通商紛爭의 潮流 ... 486
Ⅱ. 國際通商紛爭의 類型 ... 488
1. 紛爭主體에 의한 區分 ... 488
(1) 개별당사자간의 통상분쟁 ... 488
(2) 개별당사자와 국가간의 통상분쟁 ... 489
(3) 당사국간의 통상분쟁 ... 489
2. 紛爭形態에 의한 區分 ... 489
(1) 국제무역범위의 확대요구 ... 489
(2) 직접적인 무역제한형태 ... 492
(3)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형태 ... 494
(4) 환율조정 및 거시경제에 간섭 ... 496
Ⅲ. 國際通商紛爭의 要因 ... 498
1. 一般的 要因 ... 498
(1) 무역수지의 불균형 심화 ... 498
(2)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 499
(3) 교역상품구조의 변화 ... 501
(4) 이해관계자의 작용 ... 502
2. 構造的 要因 ... 504
(1) 경제·과학기술적 요인 ... 504
(2) 정치역학적 요인 ... 505
(3) 문화적 요인 ... 506
(4) 역사적 요인 ... 507
제17장 國際通商紛爭의 解決
Ⅰ. WTO의 紛爭解決 ... 509
1. 紛爭解決의 意義 ... 509
2. 紛爭解決의 機構 ... 510
(1) 분쟁해결기구 ... 510
(2) 패널 ... 511
(3) 상소기구 ... 511
(4) 전문가 검토작업반 ... 512
3. 紛爭解決의 節次 ... 513
(1)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 513
(2) 패널 이외의 분쟁해결절차 ... 515
Ⅱ. 美國通商法 第301條의 紛爭解決 ... 519
1. 通商法 301條의 意義와 類型 ... 519
(1) 통상법 301조의 의의 ... 519
(2) 통상법 301조의 유형 ... 520
2. 通商法 301條의 發動節次 ... 523
(1) 조사의 개시 ... 523
(2) 조사의 진행 ... 524
(3) 조사의 시한 ... 524
3. 301條의 報復措置 ... 525
제18장 國際 리스크管理
Ⅰ. 國際 리스크管理의 基本槪念 ... 528
1. 리스크管理의 意義 ... 528
(1) 리스크 및 국별 리스크 ... 528
(2) 성공적인 리스크관리 ... 530
2. 國際金融市場의 變化와 리스크管理 ... 532
(1)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 ... 532
(2) 국제파생상품거래의 확대 ... 533
3. 外換改革時代의 效率的 리스크管理 ... 534
(1) 외환, 자본시장의 본격 개방 ... 534
(2) 해외자금조달, 운용의 확대와 리스크관리 ... 535
4. 리스크管理의 要領 ... 536
(1) 위험(risk)할 때 도전과 기회가 공존한다 ... 536
(2) 리스크는 예방할 수 있다 ... 536
(3) 리스크의 종류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 537
(4) 리스크관리의 목표와 전략을 세운다 ... 537
(5) 리스크 정보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 538
(6) 리스크관리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다 ... 539
(7) 리스크관리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 ... 539
Ⅱ. 換리스크管理 ... 540
1. 換리스크의 意義 ... 540
2. 換리스크의 種類 ... 541
(1) 수출입거래에 따른 환위험 ... 541
(2)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환위험 ... 542
3. 換리스크 管理方法 ... 543
(1) 대내적 관리방법 ... 543
(2) 대외적 관리방법 ... 545
Ⅲ. 租稅, 信用 및 政治的 리스크管理 ... 548
1. 租稅의 리스크管理 ... 548
(1) 국제적 자금이동 수단 ... 548
(2) 국제조세환경 ... 549
(3) 국제조세 리스크 관리대책 ... 550
2. 信用의 리스크管理 ... 552
(1) 수출보험 활용 ... 553
(2) 국제팩터링 활용 ... 554
3. 政治的 리스크管理 ... 555
(1) 정치적 리스크의 의의 ... 555
(2) 정치적 리스크의 발생형태 ... 555
(3) 정치적 리스크의 관리 ... 556
參考文獻 ...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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