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2장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야뉴스적 통일정책의 전개 ... 11
1. 십자군적 해방통일론 ... 11
2. 「6.25」동란기·휴전협상기의 무력북진통일론 ... 14
3. 제네바 정치회담을 둘러싼 총선거통일방안과 무력북진통일론의 향방 ... 15
제2절 무력북진통일론과 국민통합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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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2장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야뉴스적 통일정책의 전개 ... 11
1. 십자군적 해방통일론 ... 11
2. 「6.25」동란기·휴전협상기의 무력북진통일론 ... 14
3. 제네바 정치회담을 둘러싼 총선거통일방안과 무력북진통일론의 향방 ... 15
제2절 무력북진통일론과 국민통합의 상관관계 ... 20
1. 한국판 「할슈타인 원칙」과 힘의 정책 견지 ... 20
2. 통일정책의 정치적 이용과 국민통합의 균열 ... 22
제3절 교훈요소의 도출 ... 29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면 ... 29
2. 통일정책·방안면 ... 30
제3장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평화통일노선의 정착과 「선건설 후통일」정책의 견지 ... 32
1. 무력북진통일론의 폐기와 평화통일론으로의 선회 ... 32
2. 유엔감시하 남북한 자유총선거 통일방안의 고수 ... 33
3. 「선건설 후통일」정책기조의 견지 ... 35
제2절 비정부 차원의 통일논의 만개 ... 39
제3절 북한의 대남위장평화공세의 가열화 ... 45
제4절 소극적·수세일변도적 통일정책입장과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 48
제5절 교훈요소의 도출 ... 50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면 ... 50
2. 통일정책·방안면 ... 54
제4장 「4.19」세대의 남북학생회담론
제1절 남북학생회담론의 발단과 경위 ... 60
1. 「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의 「남북학도회담」결의 ... 60
2.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의 결성과 「남북학생회담」개최 제의 ... 68
3. 민통전학련, 「남북학생회담 및 통일축제 개최에 관한 원칙 및 요구」사항 발표 ... 75
제2절 남북학생회담론의 여파 ... 83
1. 장면 정부의 대응 ... 83
2. 주요 정당·혁신계의 반응과 통일논의 재연 ... 90
3. 대학가의 반향 ... 98
제3절 남북학생회담론에 대한 북측의 반응 ... 106
1. 「조선학생위원회」·「조선민주청년동맹」,「서울대학교 민족통일연맹에 보내는 편지」채택 ... 107
2. 내무상 성명 발표 ... 110
3. 「남북조선학생회담 준비위원회」구성 ... 112
4.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 및 성명발표 ... 113
제4절 남북학생회담론의 종합평가와 교훈 ... 117
1. 남북학생회담론은 왜 나왔는가? ... 118
2. 남북학생회담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 124
3. 정부의 대응은 적절한 것이었는가? ... 132
4. 남북학생회담론에 대한 북한반응의 특이점은 무엇인가? ... 137
5. 남북학생회담론의 교훈 ... 145
제5장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전기(1961년 5.16 쿠데타로부터 1969년 국토통일원 창설까지) ... 150
1. 「선건설 후통일정책」노선과 「실력배양을 통한 승공통일론」 ... 150
2. 북한의 일방통행적 대남통일제의에 대한 묵살전략 견지 ... 152
3. 정부독점적 통일논의와 통일문제 전담기구 설치 ... 154
제2절 중기(1970년 「8.15 평화통일구상선언」으로부터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까지) ... 160
1.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구상 제시 ... 160
2. 제1기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 163
3. 「10월 유신」과 통일정책의 상관관계 ... 172
4.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발표 ... 176
제3절 후기(1974년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제의로부터 1979년 「10.26 사태」까지) ... 178
1.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제의 ... 180
2. 「평화통일의 기본원칙」 천명 ... 180
3. 「남북한 당국간 무조건대화」 제의 ... 182
제4절 교훈요소의 도출 ... 183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면 ... 183
2. 통일정책·방안면 ... 185
제6장 전두환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평화통일방안의 종합·체계화 ... 189
1.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회담」제의 ... 189
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발표 ... 193
3.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시 ... 198
4. 북한측의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주장과 정부의 「남북한 고위대표회담」제의 ... 201
제2절 제2기 남북대화시대의 개막 ... 208
1. 수재물자 인도·인수의 실현 ... 208
2.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의 실현 ... 211
3. 다변적 남북회담의 진행 ... 212
제3절 적극적 통일정책의 추진과 국민통합과의 상관관계 ... 214
제4절 교훈요소의 도출 ... 216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면 ... 216
2. 통일정책·방안면 ... 217
제7장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발표 ... 230
1. 「7.7 선언」의 민족통일사적 의의 ... 230
2. 「7.7 선언」의 후속실천조치 ... 235
3. 「7.7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 분석 ... 248
4. 「7.7 선언」의 내실화를 위한 비판적 제언 ... 250
제2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천명 ... 254
1. 국민적 합의에 의한 새 통일방안의 모색 ... 254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천명 ... 264
제3절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서명 발효 ... 287
1.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 및 경위 ... 289
2.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 의의 ... 291
3.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 294
4. 합의서·이행기구의 구성과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 ... 300
5. 「남북기본합의서」이행상의 암영 ... 303
6. 「남북기본합의서」이후 시대의 남북한관계 전망 ... 305
제8장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제1절 문민정부 출범의 통일사적 의미 ... 311
1. 새 정부의 위상과 통일환경의 변화 촉진요인 ... 314
2. 문민정부의 통일사적 과제 ... 319
제2절 통일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비판적 분석 ... 328
1. 통일문제 접근 시각면 ... 328
2. 통일정책 결정과정면 ... 330
3. 통일정책·방안의 내용면 ... 334
4. 남북정상회담 전략면 ... 340
5. 남북대화 전략·운영면 ... 342
제3절 통일정책의 기본방향 재정립 ... 348
1. 3단계 통일방안 ... 353
2. 3대 기조 ... 357
제4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제시 ... 363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 363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과 의의 ... 367
제5절 김영삼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요 노력 ... 380
1.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380
2. 북한의 벼랑 끝 핵위협의 도전과 극복 ... 391
3.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 도전과 극복 ... 411
4. 대북쌀지원과 북경회담 ... 436
5. 북한주민의 탈북사태와 대응노력 ... 452
제9장 제2의 문민정부의 통일과제
제1절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과 교훈 ... 492
1.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면 ... 495
2. 통일정책·방안면 ... 498
제2절 역대정부의 공통적 통일정책 기조 ... 500
1. 「선평화 후통일」정책기조의 견지 ... 502
2. 민주적 정통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의 견지 ... 503
제3절 제2문민정치시대의 통일정책의 발전과제 ... 506
제10장 북한의 통일전략론
제1절 「과도적 대책의 남북연방제」론 분석 ... 517
1. 최초의 남북연방제론 등장 ... 517
2. 「과도적 대책」의 남북연방제론의 특징 ... 520
제2절 「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의 남북연방제론 분석 ... 525
1. 「정치합작」의 남북연방제론 구상 ... 525
2. 「조국통일 5대 강령」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특징 ... 527
3. 「과도적 대책의 남북연방제」론과 「고려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논점 ... 533
제3절 연공합작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분석 ... 537
1. 조선로동당 6차대회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제시 ... 537
2. 「고려연방제」론과 「고려민주연방제」론의 허와 실 ... 545
제4절 잠정적 통일론으로 선회한 ’9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563
1. 「제도통일」론과 「후대통일」론의 등장 ... 563
2. 잠정적 「지역정부의 권한강화론」 ... 566
3.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제시 ... 568
제5절 김일성 사후의 북한「연방제」통일론의 향방 ... 574
1. 「고려민주연방제」론의 고수 및 「제도통일·흡수통일반대」론 강조 ... 574
2.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기치하의 통일투쟁론 ... 578
3. 「고려민주연방제」발표 15돌 비망록 발표 및 16돌 기념보고회 진행 ... 584
4. 북·남·해외정당·단체 연대통일투쟁선동 ... 589
제6절 북한 연방제 통일론의 장래와 우리의 과제 ... 597
제11장 한반도 시각에서 본 독일통일과 교훈
제1절 한·독 통일여건의 재조명 ... 604
1.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치적 지위 ... 608
2. 관련 4대국의 기본입장과 분단국문제의 분단국화 가능성의 폭 ... 612
3. 통일민족사의 경험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보전 발양 ... 618
4.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개선 요인 ... 627
제2절 독일통일의 동력요인 진단 ... 639
1. 제1의 통일동력 ... 641
2. 제2의 통일동력 ... 646
3. 제3의 통일동력 ... 648
제3절 동서독 문화교류의 의의와 성격 ... 651
1. 문화교류의 의의와 추진과정 ... 651
2. 통일추진과정에서의 문화교류 실태와 성과 ... 656
3. 독일통일 직후의 문화교류와 문제점 ... 663
4. 남북한 문화교류 추진에의 시사점 ... 672
제4절 한반도 시각에서 본 독일통일의 교훈과 과제 ... 676
1. 건실한 선진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 677
2. 국민합의와 실력을 바탕으로 한 「동방정책」의 전개 ... 679
3. 통일정책의 결정·추진체계의 확립과 통일전문가 집단 육성·활용 ... 680
(부록)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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