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서설 ... 13
제1절 현대세계의 명·암 그 진로의 모색 ... 13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정의의 실정과 그 문제점 ... 25
제2장 사회정의와 법질서 ... 33
제1절 사회정의의 개념 ... 33
제2절 정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 ... 38
제3절 정의를 구현하는 법형식의 변천 ... 45
제3장 한국인의 법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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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장 서설 ... 13
제1절 현대세계의 명·암 그 진로의 모색 ... 13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정의의 실정과 그 문제점 ... 25
제2장 사회정의와 법질서 ... 33
제1절 사회정의의 개념 ... 33
제2절 정의의 실현수단으로서의 법 ... 38
제3절 정의를 구현하는 법형식의 변천 ... 45
제3장 한국인의 법의식 구조 ... 49
제1절 동·서양인의 법의식의 비교 ... 49
제2절 한국인의 법의식의 실태 ... 57
제1항 한국인의 법의식과 건전한 상식 ... 57
제2항 경제발전과 기업윤리의 왜곡 ... 69
제3항 만사 법대로 되는일이 없다 ... 75
제4항 법활용과 법집행제도의 문제점 ... 82
제3절 한국인의 무법성, 권리남용 습성과 그 원인분석 ... 90
제1항 일본 식민통치의 악영향 ... 90
제2항 6.25사변의 교훈과 정신·물질면의 황폐 ... 95
제3항 건국 후 누적된 정치절서의 문란이 법질서의 문란으로 파급된 실태 ... 102
제4장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사상의 특징과 법원리의 시대적 변천 ... 111
제1절 전근대, 근대, 현대의 사회적 개념과 현단계 한국인의 의식구조 ... 111
제2절 근대시민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사상의 특징과 근대법의 지도원리 ... 118
제1항 중세봉건사회에서 근대시민사회로의 전환 ... 118
제2항 근대시민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사상의 특징 ... 120
제3항 근대시민법의 원리 ... 134
1. 소유권절대의 원칙 ... 135
2. 계약자유의 원칙 ... 135
3. 과실책임의 원칙 ... 136
제3절 자본주의의 정신과 부의 사용원리 ... 142
제1항 자본주의의 위기 ... 142
제2항 자본주의 정신 ... 144
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 146
2. 근대자본주의의 가치합리성 ... 151
3. 근대자본주의의 목적합리성 ... 155
제3항 자본주의 정신확립을 위한 부의 사용원리 ... 158
1. 더많은 일터를 제공한다 ... 158
2. 부의 소유와 공평분배의 의미를 안다 ... 160
3. 부의 사용에 관한 인간의 가치분별력 ... 164
제4절 현대대중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사상의 특징과 현대법의 지도원리 ... 165
제1항 근대시민사회에서 현대대중사회로의 전환 ... 165
제2항 현대대중사회의 정치, 경제, 법률사상의 특질 ... 168
1. 현대대중사회의 개념 ... 168
2. 현대대중사회의 정치적 특성 ... 169
3. 현대사회의 경제적 특성 ... 171
제3항 현대법의 지도원리 ... 174
1. 개설 ... 174
2. 권리의 사회성, 공공성 ... 176
3. 신의성실의 원칙 ... 177
4.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79
5. 헌법상의 공공복리적, 생존권적 규정 ... 184
6. 현대법의 3대 지도원리 ... 186
7. 현대법의 지도원리와 법의 정신 ... 194
제5장 정의의 나라 ... 197
제1절 경제윤리의 확립과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 197
(한국자본주의 경제질서가 나아갈 방향) ... 204
제2절 법의 목적 - 정의의 실현 ... 206
제1항 자연법적 정의 ... 213
1. 개인주의에서 발달한 (자유) ... 213
2. 단체주의에서 발달한 (평등) ... 215
3. 협동주의에서 발달한 (평화) ... 217
제2항 실정법적 정의 ... 219
1. 공사법적 정의로서의 (권리) ... 221
2. 공사법적 정의로서의 (의무) ... 223
3. 사회법적 정의로서의 (직분) ... 225
제3절 전망 ... 227
제6장 에필로오그-칼럼모음 ... 232
원상회복의 긴요성 ... 232
나라를 살리는 길 ... 237
금권선거를 막는 길 ... 241
경제윤리와 보험인의 역할 ... 245
정의감의 부활 ... 254
참고문헌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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