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緖論
제1장 商法의 槪念
제1절 序說 ... 3
제2절 實質的 意義의 商法 ... 3
제1. 商法의 대상 ... 3
제2. 實質的 意義의 商法 ... 6
제3절 形式的 意義의 商法 ... 7
제4절 實質的 意義의 商法과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의 관계 ... 7
제1. 實質的 意義의 商法과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의 관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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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論
제1장 商法의 槪念
제1절 序說 ... 3
제2절 實質的 意義의 商法 ... 3
제1. 商法의 대상 ... 3
제2. 實質的 意義의 商法 ... 6
제3절 形式的 意義의 商法 ... 7
제4절 實質的 意義의 商法과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의 관계 ... 7
제1. 實質的 意義의 商法과 形式的 意義의 商法과의 관계 ... 7
제2. 商法과 어음法·手票法과의 관계 ... 8
제2장 商法의 地位
제1절 序說 ... 9
제2절 商法과 民法 ... 9
제1. 商法과 民法과의 관계 ... 9
제2. 商法의 自主性과 民·商二法 統一論 ... 10
제3. 民法의 商化와 商法의 自主性 ... 13
제3절 商法과 勞動法 ... 14
제4절 商法과 經濟法 ... 15
제1. 經濟法의 發生과 商法과의 관련성 ... 15
제2. 商法과 經濟法과의 관계 ... 16
제3장 商法의 特質
제1절 序說 ... 20
제2절 商法의 特色 ... 20
제1. 序 ... 20
제2. 企業組織面의 特色 ... 21
제3. 企業活動面의 特色 ... 24
제3절 商法의 傾向 ... 28
제1. 序說 ... 28
제2. 流動的·進步的 傾向 ... 29
제3. 統一法的·世界法的 傾向 ... 29
제4장 商法의 沿革과 各國 商法
제1절 商法의 沿革 ... 31
제1. 商法의 기원 ... 31
제2. 古代(商法未分化時代) ... 31
제3. 中世(商人團體法時代) ... 32
제4. 近代(國家立法時代) ... 33
제2절 現行 各國 商法 ... 36
제1. 序說 ... 36
제2. 프랑스法系 ... 36
제3. 독일法系 ... 37
제4. 英美法系 ... 39
제5. 기타의 國家 ... 42
제5장 商法의 法源
제1절 法源의 種類 ... 43
제1. 法源의 意義 ... 43
제2. 商事制定法 ... 43
제3. 商事關係條約 ... 49
제4. 商慣習法 ... 50
제5. 商事自治法 ... 53
제6. 普通去來約款 ... 53
제7. 商事判例法 ... 62
제8. 商事學說法 ... 63
제9. 條理 ... 63
제2절 法源適用의 順位 ... 64
제1. 商法 제1조의 意義 ... 64
제2. 商法典과 商慣習法과의 관계 ... 66
제3. 商慣習法과 民法典과의 관계 ... 67
제4. 商法典과 民法典과의 관계 ... 68
제5. 法源適用의 順位 ... 70
제6장 商法의 效力(適用範圍)
제1. 法의 效力의 한계 ... 71
제2. 때(時)에 관한 適用範圍(時際法) ... 71
제3. 사람과 場所에 관한 適用範圍 ... 72
제4. 事項에 관한 適用範圍 ... 73
제1편 總則
제1장 序說
제2장 企業의 主體
제1절 商人의 意義 ... 78
제1관 總說 ... 78
제1. 企業의 主體(商人)의 意義 ... 78
제2. 商人의 개념을 정하는 立法主義 ... 78
제3. 商法의 立法主義 ... 79
제2관 當然商人(實質商人) ... 80
제1. 意義 ... 80
제2. 商人 개념의 기초가 되는 商行爲(基本的 商行爲) ... 82
제3관 擬制商人(形式商人) ... 90
제1. 總說 ... 90
제2. 設備商人 ... 91
제3. 民事會社 ... 92
제4관 小商人 ... 93
제1. 總說 ... 93
제2. 小商人의 범위 ... 94
제3. 小商人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規定 ... 94
제2절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 95
제1. 總說 ... 95
제2. 自然人의 商人資格 ... 96
제3. 法人의 商人資格 ... 101
제3절 營業能力 ... 103
제1. 總說 ... 103
제2. 未成年者 ... 103
제3. 限定治産者 ... 104
제4. 禁治産者 ... 105
제4절 營業의 制限 ... 105
제1. 總說 ... 105
제2. 公法上의 制限 ... 105
제3. 私法上의 制限 ... 106
제3장 企業의 人的 設備
제1절 總說 ... 108
제2절 商業使用人 ... 108
제1. 商業使用人의 意義와 種類 ... 108
제2. 支配人 ... 110
제3.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119
제4. 店鋪使用人 ... 121
제5. 商業使用人의 競業避止義務 ... 123
제4장 企業의 物的 設備
제1절 總說 ... 129
제2절 營業所 ... 129
제1. 意義 ... 129
제2. 數個의 營業所 ... 130
제3. 營業所의 法律上의 效果 ... 131
제3절 商號 ... 133
제1. 意義 ... 133
제2. 商號의 選定 ... 135
제3. 商號의 數(商號單一의 原則) ... 144
제4. 商號의 登記 ... 145
제5. 商號의 假登記 ... 145
제6. 商號(權)의 保護 ... 149
제7. 商號不正使用에 대한 制裁 ... 153
제8. 商號權 ... 154
제9. 商號의 廢止·變更 ... 155
제4절 商業帳簿 ... 156
제1. 意義 ... 156
제2. 商業帳簿에 관한 立法主義 ... 158
제3. 商業帳簿에 관한 商法改正 ... 159
제4. 商業帳簿에 관한 義務 ... 160
제5. 會計帳簿 ... 167
제6. 財産目錄 ... 174
제7. 貸借對照表 ... 176
제5장 企業의 公示(商業登記)
제1. 商業登記의 意義 ... 179
제2. 商業登記制度의 目的 ... 179
제3. 登記事項 ... 180
제4. 登記節次 ... 182
제5.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商業登記 ... 187
제6. 登記의 公示 ... 189
제7. 商業登記의 效力 ... 191
제6장 企業의 讓渡
제1절 總說 ... 205
제1. 序說 ... 205
제2. 客觀的 意義의 營業 ... 205
제2절 營業讓渡 ... 207
제1. 營業讓渡의 意義 ... 207
제2. 營業讓渡의 性質 ... 209
제3. 營業讓渡의 節次 ... 210
제4. 營業讓渡의 自由와 制限 ... 211
제5. 營業讓渡의 效果 ... 211
제3절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 217
제1. 序說 ... 217
제2. 營業의 賃貸借 ... 217
제3. 經營의 委任 ... 219
제4절 營業의 擔保化와 强制執行 ... 221
제2편 商行爲法
제1장 總說
제1절 商行爲法의 意義 ... 225
제1. 實質的 意義의 商行爲法 ... 225
제2. 形式的 意義의 商行爲法 ... 225
제3. 兩者의 관계 ... 225
제2절 商行爲法의 特性 ... 226
제3절 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 227
제1. 序說 ... 227
제2. 商行爲의 意義 ... 228
제3. 商行爲의 種類 ... 228
제2장 商行爲法 總則
제1절 序說 ... 232
제2절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 232
제1. 商行爲의 代理와 委任 ... 232
제2. 消滅時效 ... 236
제3절 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 237
제1. 商人間의 留置權 ... 237
제2. 流質契約의 許容 ... 241
제4절 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 242
제1. 商事契約의 成立 ... 242
제2. 商行爲의 有償性 ... 247
제3. 債務의 履行 ... 250
제4. 多數當事者의 債務 ... 252
제5. 任置를 받은 商人의 責任 ... 255
제6. 商事賣買 ... 257
제5절 有價證券에 관한 規定 ... 268
제1. 有價證券의 개념 ... 268
제2. 有價證券의 종류 ... 270
제3. 有價證券에 관한 通則 ... 273
제6절 相互計算 ... 282
제1. 槪念 ... 282
제2. 相互計算制度의 機能 ... 285
제3. 相互計算의 效力 ... 285
제4. 相互計算의 終了 ... 289
제7절 匿名組合 ... 290
제1. 槪念 ... 290
제2. 機能 ... 292
제3. 匿名組合契約의 效力 ... 293
제4. 匿名組合의 終了 ... 296
제3장 商行爲法 各則
제1절 代理商 ... 299
제1. 意義 ... 299
제2. 代理商의 機能 ... 301
제3. 代理商의 法律關係 ... 301
제4. 代理商關係의 終了 ... 305
제5. 代理商關係終了의 效果(契約終了後의 代理商의 義務와 權利) ... 306
제2절 仲介業 ... 311
제1. 仲介人의 意義 ... 311
제2. 仲介契約의 종류와 성질 ... 313
제3. 仲介人의 機能 ... 313
제4. 仲介契約의 效果 ... 314
제3절 委託賣買業 ... 319
제1. 委託賣買人의 意義 ... 319
제2. 委託賣買契約의 性質 ... 320
제3. 經濟的 機能 ... 321
제4. 委託賣買契約의 法律關係 ... 321
제5. 準委託賣買業 ... 329
제4절 運送周旋業 ... 330
제1. 運送周旋人의 意義 ... 330
제2. 運送周旋契約의 性質·委託賣買人에 관한 規定의 準用 ... 331
제3. 運送周旋業의 機能 ... 331
제4. 運送周旋人의 義務·責任 ... 332
제5. 運送周旋人의 權利 ... 335
제6. 運送物受領人의 地位 ... 338
제7. 順次運送周旋 ... 339
제5절 運送業 ... 340
제1관 總說 ... 340
제1. 運送人의 意義 ... 340
제2. 運送契約의 性質 ... 341
제3. 運送의 種類 ... 342
제4. 法源 ... 342
제5. 航空(空中)運送에 관한 國際條約과 立法例 ... 343
제6. 運送業의 機能 ... 345
제2관 物件運送 ... 345
제1. 運送契約의 체결 ... 345
제2. 運送人의 義務 ... 346
제3. 運送人의 權利 ... 358
제4. 順次運送 ... 364
제5. 貨物相換證 ... 366
제3관 旅客運送 ... 379
제1. 總說 ... 379
제2. 旅客運送契約의 체결 ... 379
제3. 旅客運送契約의 效力 ... 381
제6절 公衆接客業 ... 385
제1. 總說 ... 385
제2. 公衆接客業의 意義 ... 385
제3.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386
제7절 倉庫業 ... 389
제1. 倉庫業者의 意義 ... 389
제2. 倉庫業의 機能 ... 391
제3. 倉庫任置契約의 性質 ... 391
제4. 倉庫業者의 義務 ... 391
제5. 倉庫業者의 權利 ... 394
제6. 倉庫證券 ... 396
제8절 商法上의 새로운 商行爲(營業形態) ... 400
제1관 序說 ... 400
제2관 리스業 ... 401
제3관 프랜차이즈 ... 408
제4관 팩터링 ... 412
제3편 會社法
제1장 緖說
제1. 會社制度의 經濟的 機能 ... 421
제2. 會社法의 槪念 ... 423
제3. 會社法의 特性 ... 424
제4. 會社法의 法源 ... 425
제5. 1984年 改正의 主要內容 ... 426
제6. 1995年 改正의 主要內容 ... 426
제7. 會社에 관한 外國의 法制 ... 427
제2장 會社法 通則
제1절 會社의 槪念 ... 434
제1. 會社의 槪念 ... 434
제2. 會社와 유사한 共同企業形態 ... 446
제2절 會社의 種類 ... 448
제1. 商法典上의 分類 ... 448
제2. 講學上의 分類 ... 450
제3. 기타의 分類 ... 452
제3절 會社의 能力 ... 455
제1. 會社의 權利能力 ... 455
제2. 會社의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 459
제3. 會社의 不法行爲能力 ... 460
제4. 公法上의 能力 ... 460
제4절 會社의 設立 ... 461
제1. 會社의 設立과 設立行爲의 槪念 ... 461
제2. 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 462
제3. 設立登記 ... 463
제5절 會社의 合倂 ... 465
제1. 合倂의 개념 ... 465
제2. 合倂의 經濟的 效用 ... 465
제3. 合倂의 性質 ... 465
제4. 合倂의 方法 ... 466
제5. 合倂의 自由와 制約 ... 467
제6. 合倂의 節次 ... 468
제7. 合倂의 效果 ... 471
제8. 合倂의 無效 ... 472
제6절 會社의 組織變更 ... 475
제1. 組織變更의 意義 ... 475
제2. 經濟的 效用 ... 476
제3. 組織變更이 인정되는 경우 ... 476
제4. 登記 기타의 節次 ... 476
제5. 組織變更의 效力發生時期 ... 477
제6. 組織變更의 瑕疵 ... 477
제7절 會社의 解散 ... 478
제1. 解散의 意義 ... 478
제2. 解散事由 ... 478
제3. 法院의 解散命令 ... 478
제4. 解散判決 ... 481
제5. 淸算中의 會社 ... 483
제3장 合名會社
제1절 總說 ... 485
제1. 合名會社의 槪念 ... 485
제2. 經濟的 機能 ... 485
제2절 設立 ... 486
제1. 序說 ... 486
제2. 定款의 作成 ... 486
제3. 設立登記 ... 487
제4. 設立의 無效와 取消 ... 489
제3절 內部關係 ... 492
제1관 總說 ... 492
제1. 內部關係와 外部關係 ... 492
제2. 內部關係 및 外部關係에 관한 규정의 性質 ... 492
제2관 出資 ... 493
제1. 出資의 槪念 ... 493
제2. 出資의 種類 ... 493
제3. 出資義務의 發生과 履行 ... 495
제3관 持分 ... 496
제1. 社員權 ... 496
제2. 持分의 意義 ... 496
제3. 持分의 讓渡 ... 496
제4. 持分의 入質 ... 497
제5. 持分의 押留 ... 498
제6. 持分의 相續 ... 499
제4관 業務執行 ... 499
제1. 序說 ... 499
제2. 業務執行機關 ... 499
제3. 業務執行의 方法 ... 501
제4. 業務執行의 監視 ... 502
제5관 定款의 變更 ... 502
제1. 定款變更의 意義 ... 502
제2. 節次 ... 502
제3. 登記 ... 503
제6관 社員의 競業避止義務와 自己去來의 制限 ... 503
제1. 社員의 競業避止義務 ... 503
제2. 社員의 自己去來의 制限 ... 504
제7관 會社의 計算 ... 504
제1. 損益의 分配 ... 504
제2. 會社財産의 評價 ... 506
제4절 外部關係 ... 506
제1관 總說 ... 506
제2관 會社代表 ... 506
제1. 會社代表의 意義 ... 506
제2. 代表機關 ... 507
제3. 代表機關의 權限 ... 508
제3관 社員의 責任 ... 508
제1. 總說 ... 508
제2. 責任者 ... 509
제3. 責任履行의 條件 ... 510
제4. 責任의 內容 ... 511
제5. 責任의 性質 ... 512
제6. 責任履行의 效果 ... 513
제7. 社員의 責任의 消滅 ... 513
제8. 會社와 代表社員의 損害賠償責任 ... 514
제5절 入社와 退社 ... 514
제1관 總說 ... 514
제2관 入社 ... 514
제1. 入社의 意義와 性質 ... 514
제2. 入社의 節次 ... 515
제3. 登記 ... 515
제3관 退社 ... 515
제1. 退社의 意義 ... 515
제2. 退社制度를 인정하는 理由 ... 515
제3. 會社解散 후의 退社 ... 516
제4. 退社原因 ... 516
제5. 退社의 節次와 登記 ... 518
제6. 退社의 效果 ... 519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521
제1관 合倂 ... 521
제1. 合倂의 節次 ... 521
제2. 合倂의 登記 ... 521
제3. 合倂의 效果 ... 521
제4. 合倂의 無效 ... 521
제2관 組織變更 ... 522
제1. 組織變更의 方法 ... 522
제2. 登記 ... 522
제3. 社員의 責任 ... 522
제7절 解散 ... 523
제1. 解散原因 ... 523
제2. 解散登記 ... 523
제3. 會社의 계속 ... 523
제8절 淸算 ... 524
제1관 總說 ... 524
제1. 淸算의 目的과 社員의 破産·禁治産·死亡의 경우 ... 524
제2. 任意淸算과 法定淸算 ... 524
제3. 破産申請 ... 525
제2관 任意淸算 ... 525
제1. 總說 ... 525
제2. 會社債權者 保護節次 ... 525
제3. 社員의 持分을 押留한 債權者의 保護 ... 526
제4. 帳簿·書類의 保存 ... 526
제5. 淸算의 終結과 登記 ... 527
제3관 法定淸算 ... 527
제1. 總說 ... 527
제2. 淸算人 ... 528
제3. 代表淸算人 ... 529
제4. 淸算寺務 ... 530
제5. 帳簿·書類의 保存 ... 532
제4장 合資會社
제1절 總說 ... 533
제1. 合資會社의 개념 ... 533
제2. 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의 準用 ... 533
제2절 設立 ... 534
제1. 序說 ... 534
제2.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534
제3. 設立登記 ... 534
제3절 內部關係 ... 534
제1. 總說 ... 534
제2. 出資 ... 535
제3. 業務執行 ... 535
제4. 有限責任社員의 監視權 ... 536
제5. 有限責任社員의 競業의 自由 ... 536
제6. 自己去來制限 ... 537
제7. 損益의 分配 ... 537
제8. 持分의 讓渡 ... 537
제4절 外部關係 ... 538
제1. 會社代表 ... 538
제2. 社員의 責任 ... 538
제5절 入社와 退社 ... 540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540
제1관 合倂 ... 540
제2관 組織變更 ... 541
제7절 解散과 淸算 ... 541
제1관 解散 ... 541
제1. 解散 ... 541
제2. 會社의 繼續 ... 541
제2관 淸算 ... 542
제5장 株式會社
제1절 총설 ... 543
제1. 株式會社의 槪念 ... 543
제2. 資本 ... 543
제3. 株式 ... 549
제4. 株主의 有限責任 ... 550
제5.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551
제6. 株式會社法의 特色 ... 553
제2절 會社의 設立 ... 555
제1관 總說 ... 555
제1. 株式會社設立節次의 特色 ... 555
제2. 株式會社設立의 두 가지 方法 ... 556
제3. 發起人 ... 557
제4. 發起人組合 ... 558
제5. 設立中의 會社 ... 559
제2관 定款의 作成 ... 564
제1. 定款의 意義 ... 564
제2. 定款의 作成方法 ... 565
제3. 定款의 記載事項(絶對的 記載事項) ... 565
제4. 相對的 記載事項 ... 565
제5. 任意的 記載事項 ... 569
제6. 事後設立 ... 570
제3관 設立時의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572
제1. 總說 ... 572
제2. 發起人全員의 同意로 정할 事項 ... 573
제3. 發起人의 同意 ... 573
제4관 發起設立 ... 574
제1. 株式의 引受 ... 574
제2. 出資의 履行 ... 575
제3. 理事·監査의 選任 ... 576
제4. 設立經過의 調査 ... 576
제5관 募集設立 ... 580
제1. 株式의 引受 ... 580
제2. 出資의 履行 ... 585
제3. 納入金返還請求時期 ... 588
제4. 變態設立事項의 調査 ... 589
제5. 創立總會 ... 589
제6관 設立登記 ... 593
제1. 序說 ... 593
제2. 登記節次와 登記事項 ... 593
제3. 設立登記의 效力 ... 594
제7관 設立에 관한 責任 ... 596
제1. 總說 ... 596
제2. 發起人의 責任 ... 596
제3. 發起人·理事·監事의 連帶責任 ... 604
제4. 檢査人의 責任 ... 604
제5. 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605
제6. 類似發起人(設立贊助者)의 責任 ... 605
제8관 設立의 無效 ... 607
제1. 總說 ... 607
제2. 設立의 瑕疵에 관한 株式會社法의 特色 ... 607
제3. 設立無效의 原因 ... 608
제4. 設立無效의 訴 ... 609
제5. 設立無效의 訴와 會社의 不成立 및 不存在 ... 611
제6. 公正去來法에 의한 會社設立無效의 訴와의 關係 ... 612
제3절 株式과 株主 ... 612
제1관 總說 ... 612
제1. 株式의 槪念 ... 612
제2. 株主 ... 614
제3. 株主(株式)平等의 原則 ... 614
제2관 株主의 權利 ... 618
제1. 序說 ... 618
제2. 각종의 株主의 權利 ... 618
제3. 株主의 權利에 따른 株式의 種類 ... 621
제3관 株主의 義務 ... 632
제1. 義務의 內容과 主體 ... 632
제2. 義務의 履行 ... 632
제4관 株券과 株主名簿 ... 633
제1. 株券 ... 633
제2. 株主名簿 ... 643
제5관 株式의 讓渡(株主의 變動)와 入質 ... 648
제1. 總說 ... 648
제2. 株式讓渡의 自由와 制限 ... 649
제3. 株式讓渡의 方法 ... 669
제4. 株式讓渡의 對抗要件 ... 672
제5. 株券의 善意取得 ... 677
제6. 名義改書代理人 ... 680
제7. 株式의 入質 ... 683
제8. 株券預託·對替決濟制度 ... 688
제9. 株式의 消却 ... 690
제4절 會社의 機關 ... 692
제1관 總說 ... 692
제1. 機關의 意義 ... 692
제2.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關係 ... 693
제3. 株式會社에서의 機關의 分化 ... 693
제2관 株主總會 ... 693
제1. 意義 ... 693
제2. 權限 ... 694
제3. 召集 ... 696
제4. 株主의 議決權 ... 702
제5. 議事와 決議 ... 714
제6. 株主總會의 變種 ... 722
제7. 總會決議의 瑕疵 ... 726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 740
제1. 總說 ... 740
제2. 理事 ... 741
제3. 理事會 ... 749
제4. 代表理事 ... 754
제5. 理事와 會社와의 관계 ... 763
제6. 理事와 株主와의 관계 ... 777
제4관 監事 ... 783
제1. 株式會社의 監査制度 ... 783
제2. 監事의 意義 ... 785
제3. 監事의 選任과 終任 ... 786
제4. 監事의 職務權限 ... 789
제5. 監事와 會社와의 관계 ... 794
제6. 監事와 株主와의 관계 ... 794
제7. 監事와 監査人과의 관계 ... 794
제8. 監事·監査人의 責任 ... 795
제5관 檢査人 ... 796
제1. 意義 ... 796
제2. 資格 ... 796
제3. 選任機關과 職務權限 ... 796
제4. 報酬 ... 796
제5. 終任 ... 796
제6. 檢査人의 義務와 責任 ... 796
제5절 新株의 發行 ... 797
제1관 總說 ... 797
제1. 會社의 資金을 조달하는 方法 ... 797
제2. 授權資本制와 新株發行(資本增加) ... 798
제3. 新株發行의 種類 ... 798
제2관 通常의 新株發行 ... 799
제1. 新株發行의 개념 ... 799
제2.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799
제3. 新株의 額面未達發行(割引發行) ... 801
제4. 新株引受權 ... 804
제5. 新株發行의 節次 ... 812
제6. 理事의 資本充實의 責任(新株引受·納入擔保責任) ... 818
제7. 不公正한 新株發行에 대한 措置 ... 820
제8. 新株發行의 無效 ... 823
제3관 특수한 新株發行 ... 828
제1. 總說 ... 828
제2. 특수한 新株發行의 特色 ... 828
제3. 특수한 新株發行의 경우 ... 829
제6절 定款의 變更 ... 831
제1. 定款變更의 槪念 ... 831
제2. 定款變更의 自由·範圍 ... 832
제3. 定款變更의 節次 ... 833
제4.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834
제5. 定款變更에서 문제되는 事項 ... 835
제7절 資本의 減少 ... 836
제1. 序說 ... 836
제2. 資本減少의 種類 ... 837
제3. 資本減少의 方法 ... 837
제4. 資本減少의 節次 ... 840
제5. 資本減少의 效力 ... 841
제6. 資本減少의 無效 ... 842
제8절 會社의 計算 ... 844
제1. 計算規定이 가지는 意義 ... 844
제2. 計算規定의 內容 ... 844
제3. 財務諸表에 관한 商法 및 企業會計와의 比較 ... 846
제4. 財務諸表·附屬明細書·營業報告서의 形式 및 內容 ... 847
제5. 財務諸表 등의 作成時期와 理事會의 承認 및 監事에 의한 監査 ... 857
제6. 財務諸表 등의 備置·公示 ... 858
제7. 財務諸表의 承認·貸借對照表의 公告 ... 858
제8. 資本과 準備金 ... 862
제9. 利益配當 ... 873
제10. 株式配當 ... 877
제11. 建設利子의 配當 ... 883
제12. 株主의 經理檢査權 ... 886
제13.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889
제14.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890
제9절 社債 ... 893
제1. 總說 ... 893
제2. 社債發行의 制限 ... 897
제3. 社債發行의 節次 ... 898
제4. 社債의 流通 ... 901
제5. 社債의 管理 ... 905
제6. 社債의 償還 ... 912
제10절 特殊한 社債 ... 915
제1. 轉換社債 ... 915
제2. 新株引受權附社債 ... 919
제3. 利益參加附社債 ... 930
제4. 交換社債 ... 930
제11절 合倂과 組織變更 ... 932
제1관 合倂 ... 932
제1. 總說 ... 932
제2. 合倂契約書의 作成(合倂契約의 內容) ... 933
제3. 合倂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 935
제4. 合倂의 承認決議·同意 ... 939
제5. 債權者保護節次 ... 941
제6. 株式倂合節次(株式配定의 準備) ... 941
제7. 合倂期日에 있어서의 合倂의 實行 ... 942
제8. 報告總會·創立總會 ... 943
제9. 合倂의 登記(合倂의 效力發生) ... 944
제10. 合倂의 效果 ... 944
제11. 合倂의 無效 ... 945
제2관 組織變更 ... 945
제1. 要件과 節次 ... 945
제2. 理事·株主의 純財産額 塡補責任 ... 946
제3. 質權의 物上代位 ... 946
제12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 946
제1관 解散 ... 946
제1. 解散原因 ... 946
제2. 解散의 公示 ... 947
제3. 會社의 계속 ... 947
제4. 休眠會社의 解散·淸算 ... 947
제2관 淸算 ... 950
제1. 總說 ... 950
제2. 淸算中의 會社 ... 951
제3. 淸算會社의 機關 ... 951
제4. 淸算事務(淸算人의 職務權限) ... 954
제5. 淸算의 終結과 登記 ... 956
제6. 書類의 保存 ... 957
제13절 會社의 整理(會社整理法) ... 957
제1. 序說 ... 957
제2. 會社整理法의 特色 ... 958
제6장 有限會社
제1절 總說 ... 961
제1. 有限會社의 意義 ... 961
제2. 有限會社의 特色 ... 961
제3. 有限會社의 機能 ... 964
제4. 立法例 ... 964
제2절 設立 ... 965
제1. 總說 ... 965
제2. 定款의 作成 ... 965
제3. 理事·監査의 選任 ... 966
제4. 出資의 履行 ... 967
제5. 設立登記 ... 967
제6. 設立에 관한 責任 ... 967
제7. 設立의 無效와 取消 ... 969
제3절 社員 ... 970
제1. 社員의 資格과 數 ... 970
제2. 社員의 權利·義務 ... 970
제3. 持分 ... 971
제4절 會社의 管理 ... 973
제1관 會社의 機關 ... 973
제1. 總說 ... 973
제2. 社員總會 ... 973
제3. 理事 ... 977
제4. 監事 ... 980
제5. 檢査人 ... 981
제2관 會社의 計算 ... 982
제1. 序說 ... 982
제2. 財務諸表·營業報告書 ... 982
제3. 利益配當 ... 983
제4. 社員의 經理檢査權 ... 983
제5.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984
제5절 定款의 變更 ... 985
제1. 總說 ... 985
제2. 定款變更의 節次(社員總會의 特別決議) ... 985
제3. 資本增加 ... 985
제4. 資本減少 ... 989
제6절 合倂과 組織變更 ... 990
제1관 合倂 ... 990
제1. 節次 ... 990
제2. 物上代位 ... 991
제3. 合倂의 登記 ... 991
제4. 合倂의 無效 ... 992
제2관 組織變更 ... 992
제1. 實質的 要件 ... 992
제2. 形式的 要件 ... 992
제3. 物上代位 ... 993
제4. 不足額에 대한 理事·監事·社員의 塡補責任 ... 993
제5. 登記 ... 994
제7절 解散과 淸算 ... 994
제1관 解散 ... 994
제1. 解散事由 ... 994
제2. 解散登記 ... 994
제3. 會社의 계속 ... 994
제4. 解散의 效果 ... 995
제2관 淸算 ... 995
제1. 總說 ... 995
제2. 淸算人 ... 995
제3. 殘餘財産의 分配 ... 996
제4. 淸算에 관한 準用規定 ... 996
제7장 外國會社
제1. 外國會社의 意義 ... 997
제2. 外國會社의 地位(權利能力) ... 998
제3. 外國會社에 관한 商法의 規定 ... 998
제8장 罰則
제1. 總說 ... 1001
제2. 制裁의 種類 ... 1002
제3. 被處罰者와 可罰行爲 ... 1003
附錄 : 1995年 商法改正의 主要內容 ... 1013
新·舊條文 對比表 ... 1023
원색화보(株券, 보증전환사채권, 一般社債券, 保證新株引受權附社債券 見樣) ... 1063
索引 : 條文索引 ... 1069
判例索引 ... 1082
事項索引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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