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광고와 법 ... 1
1. 광고의 속성 ... 1
2. 광고의 법적 성격 ... 3
3. 광고와 경제 ... 4
4. 광고와 기업목표 ... 6
5. 광고의 비판적 의미 ... 8
6. 광고와 사회적 책임 ... 13
7. 광고와 소비자 피해 ... 14
8. 광고의 법적 접근 ... 15
9.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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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광고와 법 ... 1
1. 광고의 속성 ... 1
2. 광고의 법적 성격 ... 3
3. 광고와 경제 ... 4
4. 광고와 기업목표 ... 6
5. 광고의 비판적 의미 ... 8
6. 광고와 사회적 책임 ... 13
7. 광고와 소비자 피해 ... 14
8. 광고의 법적 접근 ... 15
9.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 ... 17
10. 광고법규의 영역과 분류체제 ... 18
11. 한국 광고법규의 현황과 과제 ... 18
제2장 광고와 표현의 자유 ... 21
1. 서설 ... 21
2. 헌법과 언론법의 발전단계 ... 22
(1)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24
(2) 사전억제의 금지이론 적용판례 ... 26
(3) 위험한 경향의 원칙에 관한 판례 ... 26
(4) 이익교량 이론에 관한 판례 ... 27
3. 표현행위와 인격론 ... 28
4. 광고와 언론의 자유 ... 29
5. 우리나라 헌법과 광고 ... 32
6. 표현의 자유와 사전심의 위헌성 주장 ... 35
7. 광고규제와 사전심의 논쟁 ... 39
8. 상업광고와 비상업광고 구분기준 ... 44
9. 방송광고 사전심의 정당성 주장 ... 47
10. 주요 국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현황 ... 51
11. 자율사전심의제도 전제조건 ... 53
12. 광고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 54
13. 결어 ... 65
제3장 광고의 법적 권리 ... 69
1. 광고게재 거부권 ... 69
(1) 광고게재 거부의 자유와 한계 ... 69
(2) 광고게재 거부권의 논리 ... 72
2. 광고거부권의 사법적 판단기준 ... 74
(1) 선거광고의 게재거부 배경 ... 74
(2) 선거광고의 법적 성격 ... 74
(3) 방송사업자의 의무명시 ... 75
(4) 광고의 게재의무에 관한 법리적 접근 ... 76
(5) 신문사의 광고게재 기준 제정의무 ... 77
(6) 광고게재의무에 관한 법리적 해석 ... 78
(7) 신문사의 광고게재와 선거운동의 공평성 ... 79
(8) 광고게재 승락 후 거부문제 ... 80
(9) 일본 신문광고게제 기준 ... 82
(10) 동아일보의 광고게재 거부기준 ... 84
(11) 한국일보의 광고게재 거부기준 ... 85
3. 신문광고거부권의 외국판례 ... 85
4. 광고와 정정보도청구권 ... 94
5. 사죄광고 게재명령권 ... 97
6. 사죄광고와 헌법 ... 106
(1) 위헌신청 이유 ... 107
(2)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 107
(3) 사죄광고 게재명령권의 위헌판결 ... 109
7. 의견광고 ... 115
제4장 광고와 명예훼손 ... 121
1. 광고 속의 명예훼손 판례 ... 121
2. 명예훼손의 역사적 배경 ... 123
3. 명예훼손의 정의 ... 124
4. 명예훼손의 유형 ... 125
5. 명예훼손의 법리와 이론 ... 126
6. 명예훼손의 성립과 법적 책임 ... 128
(1)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 ... 135
(2) 명예훼손과 면책사유 ... 136
(3) 명예훼손의 구제제도 ... 137
(4) 법원의 원상회복 명령 ... 139
(5) 금지(차지) 명령 ... 141
7. 미국의 명예훼손 판례 ... 142
(1) 명예훼손법 ... 145
(2) 과실의 증명 ... 148
(3) 공인과 사인 ... 149
8. Media Law Reporter 명예훼손 분류체계 ... 152
9. Libel Defense Resources Center 명예훼손 분류체계 ... 155
제5장 광고와 프라이버시권 ... 157
1. 프라이버시권의 정의 ... 157
2.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배경 ... 158
3. 헌법과 프라이버시권 ... 162
4.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 ... 164
5.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 165
6.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한계 ... 166
(1) 권리포기 이론 ... 167
(2) 공익이론 ... 167
(3) 공적 인물이론 ... 168
7. 프라이버시권과 법적 규제 ... 168
8.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유형 ... 169
(1) 시사에 대한 침입 ... 169
(2) 사적 사항의 공표 ... 170
(3) 공중으로 하여금 개인을 오인케 하는 공표 ... 170
(4) 개인의 성명·초상 등의 도용 ... 171
(5) 신용권 ... 172
9. 광고와 프라이버시 관련판례 ... 173
(1)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 ... 173
(2) 사유지 전경 촬영사진의 공개 ... 174
(3) 직업활동과 관련된 사진촬영에 대한 판결 ... 175
(4) 초상권의 침해 ... 175
(5) 영화속 배우사진의 광고이용과 초상권 침해 ... 176
제6장 광고와 외설물 ... 179
1. 외설물의 정의 ... 179
2. 외설물의 규제배경 ... 181
3. 외설물의 법적 판단기준 ... 181
(1) 히클린 사건(Hicklin case) ... 183
(2) 로스사건(Roth case) ... 183
(3) 밀러사건(Miller case) ... 184
4. 외설물의 규제법률과 규정·윤리강령 ... 185
(1) 규제법률 ... 185
(2) 우리나라 규정 및 윤리강령 ... 186
(3) 외국의 음란물관련 규정 및 윤리강령 ... 187
5. 성표현의 광고유형 ... 188
(1) 신체노출 ... 189
(2) 성애표현 ... 189
(3) 성차별 표현 ... 189
(4) 성역할 표현 ... 189
(5) 잠재의식 성표현 ... 190
6. 광고의 음란성 판단기준 ... 190
7. 음란물에 대한 판례연구 ... 194
(1) 음란물 배포와 언론의 자유 ... 194
(2) 음란영화의 제한과 언론의 자유 ... 195
(3) 출판물과 음란성 ... 195
(4) 문학작품과 음란성 ... 196
(5) 음란문서반포와 표현의 자유 ... 197
(6) 영화와 음란성 ... 201
(7) 음란성의 판단기준 ... 204
(8) 외설물의 우송과 통신 ... 206
제7장 광고와 저작권 ... 209
1. 광고물의 저작권 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 209
2. 광고물 구성요소에 의한 저작권 ... 213
(1) 음악과 오디오 저작권 ... 213
(2) 정지화상·사진 저작권 ... 217
(3) 영화관련 저작권 ... 221
(4) 문장관련 저작권 ... 228
(5) 제목과 캐릭터 저작권 ... 232
3. 광고물 형태에 의한 저작권 ... 235
4. 유형별 광고저작권 ... 236
(1) 비교광고 ... 236
(2) 간접광고 ... 238
(3) Parody광고 ... 239
(4) 허위·기만·과장광고 ... 242
(5) 광고와 명예훼손 ... 243
(6) 광고와 사생활 침해 ... 246
(7) 퍼블리시티권 침해 ... 248
(8) 표절광고 ... 249
(9) 상표·부정경쟁광고 ... 250
(10) 독점규제법과 부당표시광고 ... 251
(11) 지적소유권과 광고 ... 253
제8장 광고의 규제법리 ... 255
1. 비교광고 ... 255
(1) 비교광고 사례연구 ... 256
(2) 비교광고의 법적 규제 ... 269
2. 허위·기만광고 ... 275
(1) 기만·허위·오도광고 ... 276
(2) 기만광고의 규제법리 ... 278
(3) 기만적 광고의 유형 ... 281
(4) 오해에 의한 기만적 광고 ... 284
(5) 허위·과장광고 사례연구 ... 287
3. 부당광고 ... 306
(1) 부당광고의 성립요건 ... 307
(2) 부당광고의 유형 ... 309
(3) 부당광고의 법적 규제 ... 313
(4) 부당광고 사례연구 ... 318
제9장 어린이·청소년 광고 ... 349
1. 어린이·청소년 방송광고 시청형태와 내용 ... 351
2. 텔레비전광고에 대한 태도분석 ... 353
3. 우리나라 어린이광고의 유형과 내용분석 ... 358
4. 외국의 어린이·청소년 방송광고 규제 ... 361
(1) 미국 ... 361
(2) 영국 ... 363
(3) 캐나다 ... 364
5. 우리나라의 어린이·청소년 방송광고 규제 ... 364
제10장 정치광고 ... 367
1. 우리나라 선거법과 언론보도 ... 371
2. 미국의 방송프로그램의 규제 ... 372
(1) 후보접근원칙 ... 372
(2) 동등기회원칙 ... 375
(3) 법적 유자격자 ... 380
3. 형평의 원칙에 대한 법리적 논쟁 ... 383
4. 정치광고와 후보자 이미지 ... 390
5. 정치광고 관련 판례연구 ... 392
제11장 세계의 광고규제기구 기능과 역할 ... 397
1. 우리나라와 미국의 광고규제 비교 ... 397
2. 미국 FTC의 광고규제 역사적 배경 ... 398
3. 미국 FTC의 판결법리 ... 400
4. FTC에 의한 광고의 규제요건과 유형 ... 427
(1) 규제요건 ... 427
(2) 규제유형 ... 428
5.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 428
(1) 광고의 규제조건 ... 428
(2) 광고내용과 접근에 관한 법적 지위 ... 429
6. 광고와 실증제 ... 431
(1) 요지 ... 431
(2) 광고실증제도의 이론적 고찰 ... 432
(3) 광고실증제도의 운영과 적용방법 ... 434
(4) 우리나라 광고실증의 현황과 문제점 ... 435
(5) 광고심의 문제점과 과제 ... 436
7. 우리나라 광고규제 ... 437
8. 한국과 미국의 광고규제 내용비교 ... 442
9. 우리나라 광고판례 ... 445
10. 광고와 방송광고 심의규정 ... 447
11. 주요 국가의 광고규제 및 심의제도 현황 ... 449
(1) 미국 ... 449
(2) 일본 ... 452
(3) 영국 ... 454
제12장 세계의 광고자율심의기구 ... 457
1. 호주 ... 457
(1) 광고산업 규제조직 ... 457
(2) 광고규정 및 체계 ... 458
(3) 자율규제의 기능 ... 459
(4) 소비자 운동 ... 459
(5) 정부의 개입 ... 460
2. 캐나다 ... 460
(1) 자율규제기구 ... 460
(2) 자율규제의 기능 ... 463
(3) 소비자 운동 ... 464
(4) 정부의 개입 ... 464
3. 프랑스 ... 465
(1) 자율규제기구 ... 465
(2) 자율규제의 기능 ... 466
(3) 소비자 운동 ... 466
(4) 정부의 개입 ... 467
4. 독일 ... 467
(1) 자율규제기구 ... 467
(2) 자율규제의 기능 ... 468
(3) 소비자 운동 ... 469
(4) 정부의 개입 ... 469
5. 홍콩 ... 469
(1) 자율규제기구 ... 469
(2) 자율규제의 기능 ... 470
(3) 소비자 운동 ... 470
(4) 정부의 개입 ... 471
6. 일본 ... 471
(1) 자율규제기구 ... 471
(2) 자율규제의 기능 ... 472
(3) 심의조직 ... 473
(4) 심의절차 ... 474
(5) 소비자 운동 ... 474
(6) 정부의 개입 ... 474
7. 뉴질랜드 ... 475
(1) 자율규제기구 ... 475
(2) 자율규제의 기능 ... 477
(3) 소비자 운동 ... 477
(4) 정부의 개입 ... 477
8. 싱가포르 ... 478
(1) 자율규제기구 ... 478
(2) 자율규제의 기능 ... 479
(3) 정부의 개입 ... 479
9. 스웨덴 ... 479
(1) 자율규제기구 ... 479
(2) 자율규제의 기능 ... 481
(3) 소비자 운동 ... 481
(4) 정부의 개입 ... 482
10. 대만 ... 482
(1) 자율규제기구 ... 482
(2) 자율규제의 기능 ... 482
(3) 소비자 운동 ... 483
(4) 정부의 개입 ... 483
11. 영국 ... 483
(1) 자율규제기구 ... 483
(2) 자율규제의 기능 ... 484
(3) 소비자 운동 ... 486
(4) 정부의 개입 ... 486
12. 미국 ... 487
(1) 자율규제기구 ... 487
(2) 자율규제의 기능 ... 489
(3) 소비자 운동 ... 492
(4) 정부의 개입 ... 492
제13장 광고심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역사 ... 497
1.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과 성격 ... 497
(1) 방송위원회 법적 지위 ... 497
(2) 방송위원회 구성과 조직 ... 498
(3) 방송위원회 직무와 권한 ... 498
(4) 방송용 광고물의 심의 및 재심의 절차 ... 499
(5) 심의결정과 재심의결정의 법적 성격 ... 500
(6) 방송위원회 심의사례와 규정 ... 500
2. 우리나라 광고의 법적 규제의 역사적 고찰 ... 500
(1) 1960년대 광고규제 ... 500
(2) 1970년대 광고규제 ... 503
(3) 1980년대 광고규제 ... 505
(4) 1990년대 광고규제 ... 507
제14장 광고관련 법규체계와 기구별 심의내용 ... 511
1. 언론자유와 관련법률 ... 511
(1) 국가적 법익 ... 511
(2) 사회적 보호법익 ... 511
(3) 개인적 보호법익 ... 512
2. 광고관련법의 분류체계 ... 513
(1) 공·사법 분류체계 ... 513
(2) 광고관련법의 공·사법 분류체계 ... 514
(3) 적용대상별 분류체계 ... 514
(4) 광고관련법의 종류 ... 515
3. 방송광고 관련 법규 ... 516
4. 우리나라 광고규제 및 심의유형 ... 517
5. 우리나라 광고관련 법규내용 ... 518
(1) 상거래 관련 법률 ... 518
(2) 광고매체 관련 법률 ... 519
(3) 광고업무 관련 법률 ... 519
(4) 광고행위 표현 규제법률 ... 520
6. 우리나라 광고심의기구의 규제정책 ... 520
(1) 공정거래위원회 ... 521
(2) 소비자보호원 ... 524
(3) 방송위원회 ... 524
(4)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526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527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528
(7) 공연윤리위원회 ... 528
(8)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529
(9) 한국제약협회 ... 530
(10) 대한화장품공업협회 ... 531
(1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532
(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532
참고문헌 ... 533
부록
Ⅰ. 한국 표준 산업분류 ... 545
Ⅱ. 광고 관련 상거래 법규 ... 549
Ⅲ. 광고 매체 관련 법규 ... 620
Ⅳ. 정부 광고 시행에 관한 건 ... 658
Ⅴ. 광고 행위·표현 규제법규 ... 659
색인 ...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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