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7
훑어보기 ... 11
제1장 서론 ... 19
제2장 재벌의 내부거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5
1. 내부거래의 정의 ... 27
2. 내부거래의 동기 및 그 문제점 ... 29
제3장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의 금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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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7
훑어보기 ... 11
제1장 서론 ... 19
제2장 재벌의 내부거래(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25
1. 내부거래의 정의 ... 27
2. 내부거래의 동기 및 그 문제점 ... 29
제3장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의 금지 ... 33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내부거래의 규제 개관 ... 35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일반적 요건 ... 37
(1) 불공정거래행위제도의 입법취지 ... 37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일반적인 요건 ... 38
3.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지원행위 금지의 요건 ... 40
(1) 개관 ... 40
(2)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요건Ⅰ: 지원행위 ... 41
(3)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요건Ⅱ: 공정한 거래(경쟁)를 저해할 우려 ... 45
(4)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심사대상 ... 48
(5)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의 성격 ... 49
제4장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에 대한 비판 ... 55
1. 공정거래정책의 목적 : 효율성보다 중소기업보호를 우선시켜야 하는가 ... 57
(1) 미국 반트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논쟁과 경과 ... 58
(2) 중소기업보호 ·경제력 분산의 추구에 대한 비판 ... 61
(3)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와 문제점 ... 72
2.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요건의 문제점 ... 80
(1)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의 일반적인 문제점 ... 80
(2)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요건의 문제점 ... 87
3. 재벌은 하나의 기업인가. 복수의 기업인가 ... 96
(1) 문제의 소재 ... 96
(2) 사업자 개념과 경제학의 기업이론 ... 98
(3) 회사집단 내부거래와 경쟁정책 ... 100
(4) 단일체이론: 독점금지법상의 법인격부인론 ... 102
(5) 일본 독점금지법과 단일체이론 ... 105
(6)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단일체이론 ... 107
4. 재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 109
(1) 기업의 생산적 효율성 향상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아니다. ... 109
(2) 규제된 규제개혁의 오류 ... 112
5.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의 입법취지는 실현가능한가 ... 114
(1) 재벌 계열회사와 중소기업사이의 공정한 경쟁 확보는 가능한가 ... 114
(2) 재벌 계열회사의 시장퇴출 지연 방지는 가능한가 ... 117
6. 상호지원으로 인한 경쟁제한은 여타의 지원으로도 금지할 수 있다 ... 119
제5장 요약 및 결론 ... 123
1. 요약 ... 125
2. 결론 : 재벌의 내부거래 및 중소기업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제언 ... 131
(1)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지원행위금지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131
(2) 공정거래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132
참고문헌 ... 137
영문요약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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