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머리말 ... 7
Ⅱ. 廣告의 著作權에 관한 美國 법제도 ... 13
1. 광고에 관한 規制環境 ... 13
2. 광고물에 관한 著作權法制度 ... 17
광고물에 대한 著作權의 歸屬 ... 17
著作權의 範圍 :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 20
著作權 確認節次(Copyright Clearance)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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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머리말 ... 7
Ⅱ. 廣告의 著作權에 관한 美國 법제도 ... 13
1. 광고에 관한 規制環境 ... 13
2. 광고물에 관한 著作權法制度 ... 17
광고물에 대한 著作權의 歸屬 ... 17
著作權의 範圍 :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 ... 20
著作權 確認節次(Copyright Clearance) ... 21
3. 광고에 관한 商標法제도 ... 25
4. 인터넷광고의 법적규제 ... 28
인터넷광고와 저작권침해 ... 28
인터넷광고와 상표권침해 ... 33
인터넷광고 규제의 어려움 ... 36
5. 광고에 의한 人格權侵害 ... 38
광고와 表現의 自由의 문제 ... 39
6. 광고에 의한 名譽毁損 ... 41
損害賠償 ... 44
7. 광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 45
8. 광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 51
8. 著作權法의 衝突(conflict of copyright laws) ... 58
10. 準據法의 선택(choice of law) ... 62
Ⅲ. 廣告의 著作權에 관한 英國 법제도 ... 71
1. 광고에 관한 規制環境 ... 71
2. 著作權法 제도 ... 75
3. 英國에서의 比較廣告 ... 79
許容되는 비교광고 사례 ... 80
禁止되는 비교광고 사례 ... 81
광고수단으로서의 타인의 商標使用 ... 83
Ⅳ. 廣告의 著作權에 관한 獨逸 법제도 ... 85
1. 광고에 관한 規制環境 ... 85
2. 광고에 관한 著作權法 제도 ... 89
3. 광고와 産業財産權法 제도 ... 97
4. 독일에서의 人格權 ... 102
5. 광고에 의한 人格權侵害 ... 107
일반적 인격권 ... 107
성명권 ... 110
초상권 ... 110
6. 인격권의 침해와 被害者의 同意 ... 111
동의의 법적 성질 ... 112
동의의 의사표시 ... 115
동의의 범위 ... 117
동의의 취소와 철회 ... 119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 ... 120
7. 광고와 不正競爭防止法 ... 121
8. 지적재산권의 準據法 ... 125
序言 ... 125
連結原則 : lex loci protectionis ... 126
9. 저작권에 관한 契約의 準據法 ... 133
10. 準據法과 公序(Ordre Public) ... 138
Ⅴ. 廣告의 著作權에 관한 日本 법제도 ... 139
1. 광고작품의 著作物性 ... 141
캐치 프레이즈 ... 142
보디 카피 ... 143
사진 ... 143
일러스트 ... 145
만화 등의 캐릭터 ... 147
광고 디자인(광고작품 전체) ... 149
광고작품의 저작자와 저작권자 ... 150
2. CM의 著作權 ... 151
3. 日本의 商標法과 廣告 ... 157
4. 比較廣告 ... 165
5. 광고에 의한 人格權侵害 ... 167
초상권 ... 168
의견광고 ... 169
6. 日本의 獨占禁止法上의 廣告規制 ... 172
Ⅵ. 우리나라 法制度와의 比較 ... 181
부록(계약서 서식)
1. 秘密維持契約 ... 199
Confidentiality agreement ... 203
2. 저자 동의서 ... 208
Short form authors agreement ... 224
3. 저작권 양도계약 ... 245
Short form copyright assignment ... 252
4. 예술작품 제작위탁계약 ... 262
Artwork commissioning form ... 268
5. 사진제작위탁계약 ... 275
Photograph commissioning form ... 281
6. 사진 사용허락서 ... 289
Permission for photograph use ... 292
7. 실연자 동의서 ... 295
Performers consent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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