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총설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성장 : 회고와 과제
Ⅰ. 한국 경제성장의 개요 및 성격 ... 1
Ⅱ. 한국경제성장의 특성 ... 8
Ⅲ. 한국경제의 과제 ... 16
1. 한국경제와 금융 ... 16
2. 한국경제와 재정 ... 22
3. 경제성장과 농업의 문제 ... 23
4. 경제성장과 노동의 문제 ... 24
5. 경제성장과 소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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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성장 : 회고와 과제
Ⅰ. 한국 경제성장의 개요 및 성격 ... 1
Ⅱ. 한국경제성장의 특성 ... 8
Ⅲ. 한국경제의 과제 ... 16
1. 한국경제와 금융 ... 16
2. 한국경제와 재정 ... 22
3. 경제성장과 농업의 문제 ... 23
4. 경제성장과 노동의 문제 ... 24
5.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25
6. 한국경제와 재벌 ... 29
7.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및 환경 ... 34
Ⅳ. 맺음말 :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선진화의 길 ... 36
재1장 한국의 공업화 및 경제성장에 대한 역사적 인식
Ⅰ. 인식의 편차 ... 51
Ⅱ. 한국사에서 근대로의 이행의 특질과 공업화의 역사적 조건 ... 57
1. 한국 전통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성격 ... 57
2. 한국 전통사회에서 토지소유의 성격 ... 67
Ⅲ. 한국 전통사회가 지향한 근대적 사회질서 ... 73
Ⅳ. 개항기의 사회경제 ... 76
Ⅴ. 식민지 공업화의 내용과 평가 ... 82
Ⅵ. 분당체제 성립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식 ... 94
제2장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정책
Ⅰ. 한국의 금융정책 개요 ... 108
Ⅱ. 한국의 경제발전과 금융정책의 변천 ... 109
1. 경제성장추구와 성장지원적 금융정책 ... 110
2. 중화학공업육성과 선별적 산업지원금융체제 ... 111
3.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자율화 시도 ... 113
4. 경제안정화와 금융자율화 및 자본시장개방 ... 114
Ⅲ. 경제발전과정의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 ... 117
Ⅳ. 향후의 과제 ... 126
1. 정부, 기업 및 금융기관의 관계 재정립 ... 127
2. 금융제도 개혁과 금융산업개편 ... 128
Ⅴ. 결론 ... 131
제3장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정
Ⅰ. 경제개발기 재정구조의 성격 ... 133
Ⅱ. 경제발전과 재정규모의 확대 ... 136
1. 경제성장과 그 요인 ... 136
2. 경제성장에서 재정의 역할 ... 137
3. 재정규모의 확대 ... 142
Ⅲ. 경제발전과 세입구조의 변화 ... 144
1. 경제발전기 세입구조의 특징 ... 144
2. 원천별 조세구조의 변화 ... 146
3. 세입구조의 문제점 ... 153
Ⅳ. 경제발전과 세출구조의 변화 ... 159
1. 경제발전기 세출구조의 특징 ... 159
2. 세출구조의 기능별 변화 ... 161
3. 재정투융자의 변화와 재원조달 ... 162
4. 사회개발 관련지출 추이 ... 170
5. 세출구조의 문제점 ... 173
Ⅴ. 향후 재정운용방향 ... 176
1. 경비지출증가노력 : 세수확보노력 ... 177
2. 지방재정의 확충 ... 179
3.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 ... 181
4. 지역간 격차의 시정 ... 183
5. 세입 및 세출구조의 단순화 ... 185
Ⅵ. 맺는말 ... 186
제4장 경제성장과 농업의 변화
Ⅰ. 문제제기와 기본시각 ... 192
Ⅱ. 농업 생산력구조의 변화 ... 194
1. 상업적인 농업의 진전과 자본재투입의 증가 ... 194
2. 농업노동력구성과 그 변화 ... 197
3. 농가구성의 변화 ... 199
Ⅲ. 농업정책의 전개 ... 202
1. 농지개혁과 식량위기의 심화(8.15∼1960년대 초) ... 203
2. 국내자원의 총동원과 중농정책(1960년대 중반) ... 206
3. 강제증산과 주곡자급(1960년대 말∼1970년대 중반) ... 210
4. 개방농정과 농촌공업화(1970년대 말∼1980년대 말) ... 213
5. 구조농정의 추진과 농업의 전면개방(1990년대 이후) ... 218
Ⅳ. 농가경제의 변화 ... 222
1. 농가소득의 구성과 계층별 추이 ... 222
2. 농업조수입의 상대적 정체와 농업경영비의 급증 ... 225
3. 농외소득의 내용과 변화 ... 228
4. 가계비의 급증과 농가경제의 악화 ... 230
Ⅴ. 농업위기의 실태 ... 233
1. 농업생산의 정체와 식량자급률의 저하 ... 233
2. 도·농간 격차확대 ... 236
3. 농가경제의 악화와 부채의 증가 ... 239
4. 이농의 급증과 영농승계인력의 격감 ... 243
Ⅵ. 요약 및 결론 ... 245
제5장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경제
Ⅰ. 공업화와 임노동 ... 249
Ⅱ.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계급·계층구성의 변화 ... 251
1. 한국의 자본주의 공업화와 계급·계층구성 ... 251
2. 노동자계급의 증가와 내부구성의 변화 ... 253
Ⅲ.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시장 ... 256
1.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시장의 특징 ... 256
2.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시장정책 ... 258
3. 임금구조 ... 265
Ⅳ. 한국의 공업화와 노동자생활 ... 274
1. 생활과정과 자본의 생활관리 ... 274
2. 생활과정과 노동시간 ... 275
3. 최저임금제 ... 277
Ⅴ. 한국의 공업화와 노사관계 ... 278
1. 노동조합 조직의 변천과 조직률 ... 278
2. 노동운동-노동쟁의의 특징을 중심으로 ... 281
Ⅵ. 맺음말 ... 284
제6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무역
Ⅰ. 한국무역의 발전 ... 288
1. 문제의 제기 ... 288
2. 한국경제의 발전 ... 290
3. 한국무역의 발전상 ... 294
Ⅱ. 경제성장과 무역구조의 변화 ... 302
1. 한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 302
2. 공업화와 무역정책 ... 307
3. 한국의 국제수지 ... 311
Ⅲ. 세계경제의 변화와 한국무역의 과제 ... 319
1. 세계경제의 변화 ... 319
2. 한국무역의 미래상 ... 329
3. 한국무역의 과제 ... 334
제7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력집중
Ⅰ. 머리말 ... 339
Ⅱ. 한국의 산업정책의 전개와 경제력집중 ... 341
1. 자본주의와 경제력집중 ... 341
2. 경제력집중에 대한 정의 ... 343
3. 한국의 경제력집중과정 ... 346
Ⅲ. 한국의 재벌문제 ... 351
1. 재벌에 대한 정의 ... 351
2.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실태 ... 353
3. 재벌의 특성 ... 360
Ⅳ. 한국의 경제력집중 완화정책 ... 365
1. 경제력집중 완화정책의 필요성 ... 365
2. 한국의 독점금지정책 ... 367
3. 독점금지정책의 변화 ... 368
Ⅴ. 맺음말 ... 371
제8장 한국의 공업화와 지역경제발전
Ⅰ. 한국의 공업화와 지역발전 ... 374
Ⅱ. 공업화와 지역의 발전추세 ... 376
1. 한국의 경제발전의 공간적 고찰 ... 376
2. 실증적 분석 : 지역의 구조효과 산출 ... 386
3. 공업의 지역적 발전 ... 394
4. 지역 발전격차의 요인 ... 397
5. 한국 공업의 공간적 발전에 대한 이해 ... 398
Ⅲ. 한국의 지역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제안 ... 403
1. 지역 경제정책이론 및 전략 ... 403
2. 지역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 ... 406
3. 전체공간에서의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 407
4. 각 지역들의 발전기회의 향상 ... 410
Ⅳ. 맺음말 ... 414
제9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Ⅰ.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개요 ... 419
Ⅱ. 한국의 환경오염 현황 ... 420
Ⅲ. 한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 ... 423
1.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이론적 관계성립 ... 423
2. 우리나라 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 427
Ⅳ. 한국의 환경오염 규제정책과 평가 ... 445
1. 오염감축 정책 ... 445
2. 온실효과와 정책제시 ... 457
Ⅴ. 결론 ... 459
제10장 북한사회주의 공업화의 논리와 성격
Ⅰ.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배경 ... 463
Ⅱ. 주체형사회주의 공업화론의 성립배경 : 1960년대 이전의 북한 공업화 ... 469
Ⅲ. 주체형사회주의 공업화론의 도입 : 1960년대의 북한 공업화 ... 478
Ⅳ. 주체형사회주의 공업화의 제도화 : 1970년대 이후의 북한 공업화 ... 486
Ⅴ. 북한 경제개혁의 향후전망 ... 496
제11장 한국경제의 미래 : 경제성장과 경제전략의 방향
Ⅰ. 경제성장과 경제전략의 방향 모색 ... 514
Ⅱ. 한국경제에 대한 상황인식 ... 516
1.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함축성 ... 516
2. 경제환경 변화와 한국경제의 과제 ... 518
Ⅲ. 경제전략의 기본방향 ... 520
1. 대외경제 전략 ... 520
2. 북한체제의 장래와 대응 ... 522
3. 정부규제와 간섭 ... 525
4.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 ... 526
5. 고비용과 저효율의 개선 ... 528
6. 안정화 전략 ... 536
7. R&D 투자와 기술개발 ... 538
8. 인적자본형성 ... 542
9. 정보화 ... 545
Ⅳ. 맺음말 : 경제주체의 역할과 경제성장 ... 546
색인 ...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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