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저자 서문 ... 5
제12장 다수의견과 현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커지는 실망 ... 17
무제한 권력 : 현대 민주주의의 치명적 문제점 ... 21
민주주의의 참된 이상 ... 24
무제한 권력을 지닌 대의기구의 문제점 ... 30
이익집단 조직의 연합과 유사 정부조직 ... 37
일반원칙과 특별조치에 대한 합의 ... 43
제13장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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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저자 서문 ... 5
제12장 다수의견과 현대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해 커지는 실망 ... 17
무제한 권력 : 현대 민주주의의 치명적 문제점 ... 21
민주주의의 참된 이상 ... 24
무제한 권력을 지닌 대의기구의 문제점 ... 30
이익집단 조직의 연합과 유사 정부조직 ... 37
일반원칙과 특별조치에 대한 합의 ... 43
제13장 민주적 권력분립
제기능을 상실한 의회 ... 51
대의기구가 입법보다 정부의 필요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 ... 55
특정목적을 지향하는 대의기구는 입법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 59
행정부와 관련된 기능에 따라 의회의 성격이 결정된다 ... 62
정당 입법활동이 민주사회의 타락을 초래 ... 67
주권에 대한 구성주의자들의 미신 ... 69
대의기구의 권력분할은 필수적 ... 73
민주주의, 또는 '민주제'? ... 77
제14장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정부의 2대 과제 ... 83
공공재화 ... 86
공공부문의 한계설정 ... 90
독립부문 ... 93
과세와 공공부문의 규모 ... 96
사회보장 ... 100
정부에 의한 서비스 독점공급 ... 103
정보와 교육 ... 108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 ... 110
제15장 정부정책과 시장
경쟁의 조건이 꼭 '완전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117
경쟁은 일종의 발견절차이다 ... 120
'완전경쟁'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123
자유시장의 성과 ... 129
경쟁과 합리성 ... 131
규모, 집중 그리고 권력 ... 134
경제권력의 정치적 측면 ... 137
독점이 해악을 낳는 경우 ... 142
반독점 법규의 문제점 ... 145
집단이기심이 가장 위험하다 ... 149
상이한 집단들의 소득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때 생기는 결과 ... 155
조직 가능한 이익과 조직 불가능한 이익 ... 158
제16장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 요약
민주주의적 이상의 좌초 ... 163
'협상'민주주의 ... 164
집단이익의 노리개 ... 165
법과 명령 ... 166
법과 자의적 정부 ... 168
불평등 취급에서 자유재량권으로 ... 170
정부의 무한권력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 ... 171
제17장 모델헌법
대의기구의 방향착오 ... 175
이상적 모델헌법의 가치 ... 178
기본원리들 ... 180
독자적 기능을 가진 두 대의기구 ... 184
연령별 대표제에 대한 검토 ... 190
정부의회 ... 192
헌법재판소 ... 194
권력구조의 윤곽 ... 196
비상권한 ... 198
재정권의 분립 ... 201
제18장 권력의 제한과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제한권력과 무한권력 ... 207
평화, 자유, 그리고 정의 : 3대 소극적 가치 ... 210
중앙집권화와 분권화 ... 213
다수의 지배와 다수가 승인한 법의 지배 ... 215
도덕적 혼란과 언어의 쇠락 ... 217
민주적 절차와 평등주의의 목표 ... 221
'국가'와 '사회' ... 224
규칙에 따른 게임은 정의와 거리가 멀다 ... 226
유사 정부기관과 정부의 이상비대화 ... 229
무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화 ... 231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권 강화 ... 232
정부의 서비스 독점 금지 ... 234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 ... 236
에필로그 가치의 세 가지 요소
사회생물학의 실수 ... 245
문화적 진보의 과정 ... 249
자기보존적 복합구조의 발전 ... 255
행동규칙의 계층화 ... 258
습관적 규칙과 경제질서 ... 260
자유의 규율 ... 264
억압된 원초적 본능의 재등장 ... 267
진보, 전통, 그리고 발전 ... 273
마르크스 : 옛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새 도덕을 창조하다 ... 276
프로이트 : 과학적 오류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다 ... 281
역사의 아이러니 ... 285
해제 ... 291
색인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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