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저작권 상식
   Q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9
   Q2. 저작물이란? ... 12
   Q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4
   Q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5
   Q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6
   Q6.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17
   Q7. 저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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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저작권 상식
   Q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9
   Q2. 저작물이란? ... 12
   Q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4
   Q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5
   Q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6
   Q6.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17
   Q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18
   Q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19
   Q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1
   Q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2
   Q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4
   Q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25
   Q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26
   Q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27
제2부 연극과 저작권
   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Q1. 대학시절에 총학생회에서 문화부장을 했습니다. 축제기간에 후배들과 정치풍자극을 공연했는데, 이것을 본따서 얼마 전에 누군가가 연극을 만들었더군요. 제가 항의했더니, 그건 순수 아마추어 연극이니까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게 정치집회지 어디 예술공연이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 31
      Q2.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제가 주연에서 연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정해진 극본 없이 매번 제 기분에 따라, 또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제가 웃기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즉흥극의 중요한 부분을 본따 만든 연극이 나왔어요. 제 즉흥극도 저작권법에서 보호가 되지 않을까요? ... 33
      Q3. 무언극(pantomime)을 하나 했습니다. 멍청한 뚱보 얘기였는데, 먹을 것만 밝히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비슷한 무언극을 하나 하던데, 뚱보가 나와 실수만 하고 그러는 게 제 연극 그대로더라구요. 가서 따졌더니, 대사도 없는 건데 무슨 모방이냐고 합니다. 대사 없이 동작만 ? ... 34
      Q4. '꽃나라 별나라'라고 하는 인형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끄니까, 다른 데서 '별나라 꿈나라'라고 하는 인형극을 하던데, 이게 그 연극의 내용이나 인형의 생김새, 또 동작이나 실로 조종하는 방법이 모두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구요. 인간이 아니라 인형이 움직이는 거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 ... 35
   Ⅱ. 연극 참여자에 대한 저작권 문제
      Q1. 어느 연극제작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를 위한 극본 집필을 했던 극작가입니다. 소재부터 저와 영 맞지 않아, 약속된 기일까지 극본을 절반밖에 완성하지 못해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했더니, 제작자가 다 못 쓴 거라도 달라고 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완성시켜 가지고 그걸로 공연까지 해 버렸어요. 비록, 제 ... 36
      Q2. 제가 극본을 하나 써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 친구들이 좀 가필을 해 준 것이거든요. 가필해 준 친구들이 저한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38
      Q3. 전 연출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을 하나 연출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재공연할 때, 제작자가 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연출을 맡기더라구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연출가가 제 연출기법을 수정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네요. 이건 제 연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 39
      Q4. 전 안무에 관심이 있는 배우입니다. 껑충껑충 뛰며 팔을 휘두르는 춤을 개발해서 연극에 한창쓰고 있었는데, 이게 인기를 끄니까 다른 연극에서도 쓰고 있다더군요. 제 딴은 고생해서 개발한 춤인데, 그 춤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 40
      Q5. 전 연극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무식하고 주책없는 할머니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제 목소리와 말투가 아주 특이했거든요. 고개도 제가 아주 이상하게 흔들었다구요. 그런데 이걸 다른 연극에서 어느 배우가 그대로 쓰더랍니다. 아주 기분이 나쁜데, 제 연기를 따라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41
      Q6. 저는 조명 전문가인데, 얼마 전에 조명기기를 특수하게 조작해 무대 뒷면에 오로라 효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제 조명방식을 그대로 흉내내어 제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오로라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조명기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42
      Q7. 어느 극단의 제작주문을 받고 세트 디자인과 배경설치를 해 준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만들어 준 배경설치물을 다른 극단이 그대로 가져가 재활용했더군요. 이건 무대미술에 대한 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닐까요? ... 44
      Q8. 저는 의상전문가입니다. 중세영국의 왕실을 무대로 한 연극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왕실의상을 여러 벌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중세영국의 왕실을 무대로 한 또다른 연극을 보니까, 천의 선택이나 마름질, 디자인의 윤곽선 등에서 제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은 의상이 ? ... 45
      Q9. 극중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배우한테 오래 전의 유행가를 콧소리로 흥얼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노래의 작곡가가 그 사실을 알고 저더러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콧노래는 대사의 의미도 없는 건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 46
      Q10. 극본은 제가 쓰고 음악과 안무는 제 동료가 맡아서 공동으로 만든 연극이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연극을 누군가가 모방해서 새 뮤지컬드라마를 만들었다는데, 극본을 쓴 제가 피해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음악과 안무를 맡은 제 동료가 피해를 본 것일까요? ... 47
   Ⅲ. 저작권에 관해 계약으로 정해야 할 것
      Q1. 소설 하나를 그냥 제가 좋아서 각색했습니다. 소설가도 좋다고 하면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연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연하려면 소설가 허락을 다시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 48
      Q2. 어느 극작가의 허락을 받고 그의 극본으로 연극을 공연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극작가가 다른 제작자와 계약을 맺고 우리 연극을 재공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극본은 내 거야.' 그러면서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은 자기네가 모두 다르게 창작했으니까, 재공연 ... 50
      Q3. 저는 극작가입니다. 제 극본을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다고 믿은 제작자에게 제 극본을 넘겨 주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다른 제작자에게 다시 그 극본을 넘겨 줄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제가 보기에 먼저의 제작자가 아닌 다른 제작자는 제 극본을 망치거나 제 의도와는 다른 연극을 만들 수밖? ... 52
      Q4.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연극의 극본을 썼던 사람입니다. 제작자 쪽에서 극작가인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 연극의 재공연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작자 쪽에서는 이미 원고료를 지급할 때에 묵시적으로 양해된 사항이라는데, 전 양해한 적이 없읍니다. 제 저작권이 침해된 것은 ... 53
      Q5.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려는 연극제작자입니다. 극본을 쓴 사람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려면 자기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극본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재공연해도 좋음을 양해했고, 이후 연극이 성공해서 여러 차례 재공연했는데도 극작가는 아무 말이 없었읍니다. 재공연이 양해된 거라면 해? ... 54
      Q6. 저는 섹소폰 연주자입니다. 어느 연극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제 딴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특별히 음악 10곡을 작곡해서 극중에 섹소폰으로 연주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출연료외에 작곡료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음반으로 취입하려고 하니까 연극제작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연극에서 영감? ... 55
      Q7.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작년에 이미 공연했던 뮤지컬을 재공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역도 그대로 하고, 주제곡도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주제곡을 작곡한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군요. 제가 보기엔 작곡료를 한 번 줬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음악을 다시 사용하는 데에도 돈을 더 줘야 하는 것일까요? ... 56
   Ⅳ. 연극에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Q1. 예전의 인기가요 하나가 우리 연극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가수와 작곡자 허락 없이 극중에 그 노래 테이프를 좀 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극의 내용이 부끄럽지만 성(性)을 소재로 한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가수와 작곡자가 와서 자기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는 그 노래 테이프를 돈 주고 ? ... 57
      Q2. 원작자의 양해를 받고 소설 한 편을 연극화했습니다. 소설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극으로 올릴 때에는 제가 알아서 다른 제목으로 바꿨어요. 물론, 원작의 내용은 거의 훼손하지 않았죠. 제목을 바꿨다고 원작자가 몹시 화를 내는데, 제목 정도야 제작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59
      Q3. 어린이날에 맞춰 특집극을 공연한 사람입니다. 방송국에서 어린이날 특집물로 녹화방송을 하겠다고 제의해 와서 허락했더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방송국에서는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연 내용의 중간중간을 생략했고, 그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를 자막으로 설명했는데, 실제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 ... 61
      Q4.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던 제 창작극본의 훼손으로 화가 잔뜩 나 있는 극작가입니다. 극단에서는 이미 신문사에 돈을 주고 극본을 넘겨 받았으니 그 극본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마구 바꾸어 버리고 순서도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린 것은 너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저작권은 침해되지  ... 62
      Q5. 어느 신문을 읽어 보니까, 요즘 연극들이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외설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기사를 쓰면서 우리 연극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극의 줄거리까지 소개해 놓았는데, 그 줄거리는 많은 부분이 우리 연극과 다른 연극을 혼동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연극은 약간 자극적인 대사 ... 63
   Ⅴ. 연극과 다른 매체·표현수단과의 관계
      Q1. 저는 극작가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예고편을 보니까, 제가 극본을 쓴 연극을 방영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극제작자나 방송사나 그 연극의 극본을 쓴 저한테 허락 한 번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TV에 막 방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한 번 방영하고 나면 그 방영된 필름을 그들 마음대로 계속  ... 65
      Q2. 얼마 전 TV 연예 프로그램에 얼굴이 나온 연극배우입니다. 극중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 제 연기하는 모습을 방송국에서 녹화·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제 허락을 받을 생각도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방영해 버렸다더군요. 제 연기하는 모습을 함부로 방송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저의 정당한 권리 아닐까? ... 67
      Q3. 얼마 전에 저희들의 연극제작 과정 및 리허설 장면이 다큐멘터리로 TV에 방영된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외주 제작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순순히 촬영에 협조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방송국 직원들도 아니고 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TV전파를 타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 ... 68
      Q4. 어느 소설가와 계약을 하고, 그의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해서 막 무대에 올리려던 연극제작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설이 영화화됐다고 하고, 벌써 내일 모레 개봉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극과 영화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저희 연극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저와 한 마디 상의도 ? ... 70
      Q5.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다 어느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저희 연극의 공연장면 일부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저희 연극의 대본까지 업로드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촬영을 하고 대본도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저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제재해야 할까요? ... 72
      Q6. 연극계에서 뮤지컬만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연극배우입니다. 제가 부른 뮤지컬 음악이 음반으로 취입되어 판매되니까,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되는 걸 무슨 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 74
   Ⅵ. 기타의 문제
      Q1. 어느 영국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 한 편을 공연했다가, 갑자기 그 영국 회사로부터 공연수입 총액의 10분의 1을 요구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은 1963년에 이미 영국에서 초연되었고, 1985년에 국내의 극단에 의해 이미 공연되기도 했던 뮤지컬입니다. 저는 그 뮤지컬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 76
      Q2. 연극 내용 중에서 여자배우가 경찰서에 불려가 취조를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다리를 번갈아 꼬고 앉는 장면을 끼워 넣었어요. 물론, 할리우드 영화 '원초적 본능'의 일부분을 패러디한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에 대해 할리우드 영화사가 저작권료의 지불을 요구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 ... 78
      Q3. 외국 소설 하나가 마음에 들어 원작자의 양해를 받고 그 소설을 우리 극단에서 직접 번역·각색해서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국내에 출판되어 나와 있던 그 소설의 번역본을 참고했죠. 그런데 그 번역가가 우리 연극을 보고 자기 저작권이 참해됐다고 그러네요. 단순히 참고만 한 것도 번역저작권의 침해가  ... 80
      Q4.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연극 한 편을 어느 대학 연극패에서 공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대학생들이지만, 제 허락도 안 받고 공연한 게 괘씸하게 생각돼서 한번 알아봤더니 관객들로부터 약간의 입장료도 받았다고 하고, 연극 팜플렛을 만들면서 스폰서를 맡은 기업체들의 광고도 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 81
      Q5. 개막공연을 앞두고 연극제목짓기에 고심하다가, 마침 요새 잘 팔리는 시집의 제목이 그럴싸해서 그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물론, 우리 연극의 내용은 그 시집의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집을 낸 시인이 제목에 대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우린 그 제목 하 ... 83
제3부 계약서 양식
   1. 연극 공연 계약시 ... 91
   2. 뮤지컬 공연 계약시 ... 97
제1부 저작권 상식
   Q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9
   Q2. 저작물이란? ... 12
   Q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4
   Q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5
   Q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16
   Q6.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17
   Q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18
   Q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19
   Q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1
   Q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2
   Q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4
   Q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25
   Q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26
   Q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27
제2부 연극과 저작권
   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
      Q1. 대학시절에 총학생회에서 문화부장을 했습니다. 축제기간에 후배들과 정치풍자극을 공연했는데, 이것을 본따서 얼마 전에 누군가가 연극을 만들었더군요. 제가 항의했더니, 그건 순수 아마추어 연극이니까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게 정치집회지 어디 예술공연이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 31
      Q2.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제가 주연에서 연출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정해진 극본 없이 매번 제 기분에 따라, 또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제가 웃기는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즉흥극의 중요한 부분을 본따 만든 연극이 나왔어요. 제 즉흥극도 저작권법에서 보호가 되지 않을까요? ... 33
      Q3. 무언극(pantomime)을 하나 했습니다. 멍청한 뚱보 얘기였는데, 먹을 것만 밝히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비슷한 무언극을 하나 하던데, 뚱보가 나와 실수만 하고 그러는 게 제 연극 그대로더라구요. 가서 따졌더니, 대사도 없는 건데 무슨 모방이냐고 합니다. 대사 없이 동작만 ? ... 34
      Q4. '꽃나라 별나라'라고 하는 인형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기를 끄니까, 다른 데서 '별나라 꿈나라'라고 하는 인형극을 하던데, 이게 그 연극의 내용이나 인형의 생김새, 또 동작이나 실로 조종하는 방법이 모두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구요. 인간이 아니라 인형이 움직이는 거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 ... 35
   Ⅱ. 연극 참여자에 대한 저작권 문제
      Q1. 어느 연극제작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를 위한 극본 집필을 했던 극작가입니다. 소재부터 저와 영 맞지 않아, 약속된 기일까지 극본을 절반밖에 완성하지 못해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했더니, 제작자가 다 못 쓴 거라도 달라고 하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완성시켜 가지고 그걸로 공연까지 해 버렸어요. 비록, 제 ... 36
      Q2. 제가 극본을 하나 써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 친구들이 좀 가필을 해 준 것이거든요. 가필해 준 친구들이 저한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 38
      Q3. 전 연출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을 하나 연출했어요. 그런데 그 연극을 재공연할 때, 제작자가 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연출을 맡기더라구요. 그런데 그 새로운 연출가가 제 연출기법을 수정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하네요. 이건 제 연출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요? ... 39
      Q4. 전 안무에 관심이 있는 배우입니다. 껑충껑충 뛰며 팔을 휘두르는 춤을 개발해서 연극에 한창쓰고 있었는데, 이게 인기를 끄니까 다른 연극에서도 쓰고 있다더군요. 제 딴은 고생해서 개발한 춤인데, 그 춤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 40
      Q5. 전 연극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무식하고 주책없는 할머니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제 목소리와 말투가 아주 특이했거든요. 고개도 제가 아주 이상하게 흔들었다구요. 그런데 이걸 다른 연극에서 어느 배우가 그대로 쓰더랍니다. 아주 기분이 나쁜데, 제 연기를 따라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41
      Q6. 저는 조명 전문가인데, 얼마 전에 조명기기를 특수하게 조작해 무대 뒷면에 오로라 효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제 조명방식을 그대로 흉내내어 제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오로라 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조명기술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42
      Q7. 어느 극단의 제작주문을 받고 세트 디자인과 배경설치를 해 준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만들어 준 배경설치물을 다른 극단이 그대로 가져가 재활용했더군요. 이건 무대미술에 대한 제 저작권의 침해가 아닐까요? ... 44
      Q8. 저는 의상전문가입니다. 중세영국의 왕실을 무대로 한 연극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왕실의상을 여러 벌 만들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꽤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중세영국의 왕실을 무대로 한 또다른 연극을 보니까, 천의 선택이나 마름질, 디자인의 윤곽선 등에서 제가 만든 것과 거의 똑같은 의상이 ? ... 45
      Q9. 극중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배우한테 오래 전의 유행가를 콧소리로 흥얼거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노래의 작곡가가 그 사실을 알고 저더러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콧노래는 대사의 의미도 없는 건데, 이것도 저작권 침해일까요? ... 46
      Q10. 극본은 제가 쓰고 음악과 안무는 제 동료가 맡아서 공동으로 만든 연극이 한 편 있었습니다. 그 연극을 누군가가 모방해서 새 뮤지컬드라마를 만들었다는데, 극본을 쓴 제가 피해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음악과 안무를 맡은 제 동료가 피해를 본 것일까요? ... 47
   Ⅲ. 저작권에 관해 계약으로 정해야 할 것
      Q1. 소설 하나를 그냥 제가 좋아서 각색했습니다. 소설가도 좋다고 하면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연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연하려면 소설가 허락을 다시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 48
      Q2. 어느 극작가의 허락을 받고 그의 극본으로 연극을 공연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극작가가 다른 제작자와 계약을 맺고 우리 연극을 재공연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극본은 내 거야.' 그러면서 배경음악, 무대장치, 의상은 자기네가 모두 다르게 창작했으니까, 재공연 ... 50
      Q3. 저는 극작가입니다. 제 극본을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다고 믿은 제작자에게 제 극본을 넘겨 주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다른 제작자에게 다시 그 극본을 넘겨 줄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제가 보기에 먼저의 제작자가 아닌 다른 제작자는 제 극본을 망치거나 제 의도와는 다른 연극을 만들 수밖? ... 52
      Q4.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연극의 극본을 썼던 사람입니다. 제작자 쪽에서 극작가인 저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 연극의 재공연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작자 쪽에서는 이미 원고료를 지급할 때에 묵시적으로 양해된 사항이라는데, 전 양해한 적이 없읍니다. 제 저작권이 침해된 것은 ... 53
      Q5.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하려는 연극제작자입니다. 극본을 쓴 사람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려면 자기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극본을 받을 때에 얼마든지 재공연해도 좋음을 양해했고, 이후 연극이 성공해서 여러 차례 재공연했는데도 극작가는 아무 말이 없었읍니다. 재공연이 양해된 거라면 해? ... 54
      Q6. 저는 섹소폰 연주자입니다. 어느 연극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었는데, 제 딴은 열심히 해 보겠다고 특별히 음악 10곡을 작곡해서 극중에 섹소폰으로 연주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출연료외에 작곡료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음반으로 취입하려고 하니까 연극제작자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연극에서 영감? ... 55
      Q7. 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작년에 이미 공연했던 뮤지컬을 재공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역도 그대로 하고, 주제곡도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주제곡을 작곡한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군요. 제가 보기엔 작곡료를 한 번 줬으면 충분한 것 같은데, 음악을 다시 사용하는 데에도 돈을 더 줘야 하는 것일까요? ... 56
   Ⅳ. 연극에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Q1. 예전의 인기가요 하나가 우리 연극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가수와 작곡자 허락 없이 극중에 그 노래 테이프를 좀 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극의 내용이 부끄럽지만 성(性)을 소재로 한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가수와 작곡자가 와서 자기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는 그 노래 테이프를 돈 주고 ? ... 57
      Q2. 원작자의 양해를 받고 소설 한 편을 연극화했습니다. 소설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극으로 올릴 때에는 제가 알아서 다른 제목으로 바꿨어요. 물론, 원작의 내용은 거의 훼손하지 않았죠. 제목을 바꿨다고 원작자가 몹시 화를 내는데, 제목 정도야 제작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59
      Q3. 어린이날에 맞춰 특집극을 공연한 사람입니다. 방송국에서 어린이날 특집물로 녹화방송을 하겠다고 제의해 와서 허락했더니,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방송국에서는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연 내용의 중간중간을 생략했고, 그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를 자막으로 설명했는데, 실제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 ... 61
      Q4.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던 제 창작극본의 훼손으로 화가 잔뜩 나 있는 극작가입니다. 극단에서는 이미 신문사에 돈을 주고 극본을 넘겨 받았으니 그 극본은 자기네들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마구 바꾸어 버리고 순서도 뒤죽박죽을 만들어 버린 것은 너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저작권은 침해되지  ... 62
      Q5. 어느 신문을 읽어 보니까, 요즘 연극들이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외설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기사를 쓰면서 우리 연극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극의 줄거리까지 소개해 놓았는데, 그 줄거리는 많은 부분이 우리 연극과 다른 연극을 혼동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연극은 약간 자극적인 대사 ... 63
   Ⅴ. 연극과 다른 매체·표현수단과의 관계
      Q1. 저는 극작가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예고편을 보니까, 제가 극본을 쓴 연극을 방영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극제작자나 방송사나 그 연극의 극본을 쓴 저한테 허락 한 번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TV에 막 방영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한 번 방영하고 나면 그 방영된 필름을 그들 마음대로 계속  ... 65
      Q2. 얼마 전 TV 연예 프로그램에 얼굴이 나온 연극배우입니다. 극중 연기에 몰두하다 보니, 제 연기하는 모습을 방송국에서 녹화·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제 허락을 받을 생각도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방영해 버렸다더군요. 제 연기하는 모습을 함부로 방송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저의 정당한 권리 아닐까? ... 67
      Q3. 얼마 전에 저희들의 연극제작 과정 및 리허설 장면이 다큐멘터리로 TV에 방영된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외주 제작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순순히 촬영에 협조해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방송국 직원들도 아니고 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TV전파를 타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 ... 68
      Q4. 어느 소설가와 계약을 하고, 그의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해서 막 무대에 올리려던 연극제작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소설이 영화화됐다고 하고, 벌써 내일 모레 개봉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극과 영화는 분야가 다르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저희 연극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저와 한 마디 상의도 ? ... 70
      Q5.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다 어느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까, 저희 연극의 공연장면 일부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저희 연극의 대본까지 업로드해 놓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촬영을 하고 대본도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저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제재해야 할까요? ... 72
      Q6. 연극계에서 뮤지컬만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연극배우입니다. 제가 부른 뮤지컬 음악이 음반으로 취입되어 판매되니까,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송되는 걸 무슨 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 74
   Ⅵ. 기타의 문제
      Q1. 어느 영국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뮤지컬 한 편을 공연했다가, 갑자기 그 영국 회사로부터 공연수입 총액의 10분의 1을 요구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은 1963년에 이미 영국에서 초연되었고, 1985년에 국내의 극단에 의해 이미 공연되기도 했던 뮤지컬입니다. 저는 그 뮤지컬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 76
      Q2. 연극 내용 중에서 여자배우가 경찰서에 불려가 취조를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다리를 번갈아 꼬고 앉는 장면을 끼워 넣었어요. 물론, 할리우드 영화 '원초적 본능'의 일부분을 패러디한 것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에 대해 할리우드 영화사가 저작권료의 지불을 요구한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 ... 78
      Q3. 외국 소설 하나가 마음에 들어 원작자의 양해를 받고 그 소설을 우리 극단에서 직접 번역·각색해서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국내에 출판되어 나와 있던 그 소설의 번역본을 참고했죠. 그런데 그 번역가가 우리 연극을 보고 자기 저작권이 참해됐다고 그러네요. 단순히 참고만 한 것도 번역저작권의 침해가  ... 80
      Q4.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연극 한 편을 어느 대학 연극패에서 공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대학생들이지만, 제 허락도 안 받고 공연한 게 괘씸하게 생각돼서 한번 알아봤더니 관객들로부터 약간의 입장료도 받았다고 하고, 연극 팜플렛을 만들면서 스폰서를 맡은 기업체들의 광고도 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 81
      Q5. 개막공연을 앞두고 연극제목짓기에 고심하다가, 마침 요새 잘 팔리는 시집의 제목이 그럴싸해서 그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물론, 우리 연극의 내용은 그 시집의 내용과 많이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시집을 낸 시인이 제목에 대한 자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그러네요. 그럼 우린 그 제목 하 ... 83
제3부 계약서 양식
   1. 연극 공연 계약시 ... 91
   2. 뮤지컬 공연 계약시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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