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國際通商槪說
제1장 國際通商의 基本槪念 ... 21
제1절 전통적 通商理念 ... 23
Ⅰ. 중상주의 통상이념 ... 23
1. 개설 ... 23
2. 중금주의 ... 24
3. 무역차액 ... 24
4. 산업보호 ... 25
Ⅱ. 자유주의 통상이념 ... 25
1.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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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國際通商槪說
제1장 國際通商의 基本槪念 ... 21
제1절 전통적 通商理念 ... 23
Ⅰ. 중상주의 통상이념 ... 23
1. 개설 ... 23
2. 중금주의 ... 24
3. 무역차액 ... 24
4. 산업보호 ... 25
Ⅱ. 자유주의 통상이념 ... 25
1.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 ... 25
2. 자유통상이념에 대한 이론 ... 29
Ⅲ. 보호주의 통상이념 ... 30
1. 개설 ... 30
2. 보호주의 이론적 배경 ... 31
3.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 33
4.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 34
제2절 새로운 通商理念 ... 37
Ⅰ. 신보호주의 통상이념 ... 37
1. 개설 ... 37
2. 신보호주의의 특징 ... 38
3. 신보호주의의 확대요인 ... 41
4. 신보호주의에 대한 이론(異論) ... 45
Ⅱ. 공정무역의 통상이념 ... 46
1. 개설 ... 46
2. 공정무역론과 보호무역 ... 50
3. 정적 공정무역론 ... 51
4. 동적 공정무역론 ... 52
5. 공정무역의 실효성 ... 54
Ⅲ. 미국의 공정무역 논리 ... 55
1. 상호주의 이념 ... 55
2. 공정무역의 정책적 의미 ... 57
3. 무역거래 공정성의 양면성 ... 58
제2장 國際通商의 規範體系 ... 63
제1절 國際規範의 효율성 ... 63
Ⅰ. 법효력 측면 ... 63
Ⅱ. 이행력 측면 ... 64
Ⅲ. 외교적 방법론 측면 ... 66
제2절 국제규범의 效率性과 紛爭解決 ... 69
Ⅰ. 규범 효율성을 위한 분쟁해결 메카니즘의 필요성 ... 69
Ⅱ. GATT규범과 분쟁해결 메카니즘 ... 69
Ⅲ. WTO규범과 분쟁해결 메카니즘 ... 71
제2편 國際通商 環境
제1장 通商環境의 基調 및 變化 ... 75
제1절 通商環境의 기조 ... 75
Ⅰ. 국제무역 조류 ... 75
1. 중상주의 시대 ... 75
2. 산업자본주의 시대 ... 76
3. 독점자본주의 시대 ... 77
4. 제2차 대전 이후 ... 78
Ⅱ. 국제무역원칙 ... 82
1. GATT체제의 기본원칙 ... 82
2. WTO체제의 기본원칙 ... 83
Ⅲ. 국제무역장벽 ... 84
1. 개설 ... 84
2. 관세장벽 ... 85
3. 비관세장벽 ... 86
제2절 通商環境의 변화 ... 88
Ⅰ.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 88
1. UR협상의 타결 ... 88
2. 선진국간 무역불균형 확대 ... 89
3. 격화되는 산업·기술경쟁 ... 89
4. 지역간 블록화의 심화 ... 90
5. 환경문제의 무역규제화 ... 91
6. 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세계화 추세 ... 92
Ⅱ. 국제무역원칙의 변화 ... 93
1. 최혜국우대원칙과 특혜무역원칙의 충돌 ... 93
2. 시장가격원리의 제한 ... 94
3. 지역경제의 블록화 ... 95
4. 무역규제 방법의 다양화 ... 96
5. 분쟁해결기능의 제약 ... 96
Ⅲ. 국제분업질서 및 구조변화 ... 96
1. 구조조정기를 맞는 국제분업질서 ... 96
2.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 100
제2장 通商摩擦의 확산 ... 105
제1절 통상마찰의 본질 ... 105
Ⅰ. 통상마찰 개설 ... 105
1. 통상마찰의 기본개념 ... 105
2. 통상마찰의 형태 ... 110
Ⅱ. 통상마찰의 요인 ... 116
1. 일반적 요인 ... 116
2. 구조적 요인 ... 121
3. 국내적 요인 ... 125
Ⅲ. 통상마찰상의 현안문제 ... 128
1. 고전적 무역이론의 한계 ... 128
2. 산업구조의 변화와 통상마찰 ... 132
3. 경제의 서비스화와 통상마찰 ... 137
4. 경제의 정치화현상과 마찰 ... 142
Ⅳ. 뉴라운드와 통상마찰 ... 146
1. 뉴라운드 논의현황 ... 146
2. 주요 뉴라운드의 내용과 영향 ... 148
제3편 國際通商의 정책
제1장 通商政策의 本質 ... 169
제1절 通商政策의 개관 ... 169
Ⅰ. 통상정책의 기본개념 ... 169
1. 통상정책의 의의 ... 169
2. 통상정책의 범위 ... 170
Ⅱ. 통상정책의 목적과 대상 ... 171
1. 통상정책의 과제와 목적 ... 171
2. 통상정책의 주체와 대상 ... 173
제2절 通商政策의 이론과 실제 ... 176
Ⅰ. 통상정책의 이론 ... 176
1. 통상정책의 이론적 근거 ... 176
2. 통상정책의 현실적 필요성 ... 177
Ⅱ. 신무역이론과 전략적 통상정책 ... 179
1. 전통적인 무역이론과 자유무역 ... 179
2. 급변하는 무역환경 ... 180
3. 신무역이론의 대두 ... 181
4. 전략적 통상정책과 실제 ... 183
제2장 通商政策의 수단 ... 187
제1절 關稅障壁 ... 187
Ⅰ. 관세의 기본개념 ... 187
1. 관세의 의의 ... 187
2. 관세의 성격 ... 191
3. 관세의 기능 ... 195
4. 관세의 종류 ... 198
Ⅱ. 관세의 경제적 효과 ... 206
1. 부분균형 분석에 의한 효과 ... 206
2. 일반균형 분석에 의한 효과 ... 214
3. 관세와 국민소득 ... 218
제2절 非關稅障壁 ... 220
Ⅰ. 비관세장벽의 기본개념 ... 220
1. 비관세장벽의 의의 ... 220
2. 비관세장벽의 유형 ... 222
3. 비관세장벽의 내용과 효과 ... 227
제3장 主要國의 通商政策 ... 253
제1절 미국의 通商政策 ... 253
Ⅰ. 미국 통상정책의 기조 ... 253
1.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 253
2.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 259
3.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 263
Ⅱ. 통상정책 관련기구 ... 265
1. 의회 ... 265
2. 행정부 ... 267
3. 미국제무역위원회 ... 276
4. 이익단체 및 자문위원회 ... 277
Ⅲ. 미국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78
1. 경제적 요인 ... 279
2. 제도적 요인 ... 284
3. 국제적 요인 ... 295
제2절 EU의 通商政策 ... 302
Ⅰ. EU통합과 국제통상 ... 302
1. 추진배경 ... 302
2. 주요내용 ... 302
Ⅱ. EU통상정책의 기저 ... 305
1. EU의 기본통상정책 ... 305
2. EU의 통상정책의 목표 ... 306
Ⅲ. EU통상정책 관련기구 ... 309
1. EU기구의 성격상 분류 ... 309
2. 주요기구의 관계 및 성격 ... 310
3. EU의 주요 통상기구 ... 311
Ⅳ. EU의 통상정책 결정 ... 315
1. EU동맹의 기본체계 ... 315
2. EU의 공동통상정책 ... 316
3. EU의 통상법운용 특징 ... 317
제3절 일본의 通商政策 ... 319
Ⅰ. 일본 통상정책의 기저 ... 319
1. 통상정책의 두 가지 타입 ... 319
2. 성장산업보호도 시한적으로 ... 320
3. 증가하는 구미의 산업조정문제 ... 321
Ⅱ. 일본 통상정책의 발전과정 ... 321
1. 국내산업 보호·육성기 ... 321
2. 개방체제로의 이행기 ... 324
3. 국제경제질서의 부응기 ... 326
4. 최근의 동향 ... 327
Ⅲ. 통상정책 관련기구 ... 328
1. 정책결정과정과 담당주체 ... 328
2. 관련 통상기구 ... 331
제4절 主要國 通商政策의 유형 ... 336
Ⅰ. 의회중심형(미국식) ... 336
1. 특징 ... 336
2. 기조변화 ... 336
3. 평가 ... 336
Ⅱ. 전문 관료중심형(일본형) ... 337
1. 특징 ... 337
2. 기조변화 ... 337
3. 평가 ... 337
Ⅲ. 절충형(구주식) ... 338
1. 특징 ... 338
2. 기조변화 ... 338
3. 평가 ... 338
Ⅳ. 시사점 ... 338
제4편 主要 國際通商法制
제1장 通商規範으로서의 WTO 體制 ... 345
제1절 UR협정과 WTO ... 345
Ⅰ. UR의 개요 ... 345
1. UR의 배경 ... 345
2. UR의 협상체계와 협상분야 ... 347
Ⅱ. 통상법원으로서의 WTO ... 348
1. WTO의 개요 ... 348
2. WTO체제의 기본원칙 ... 351
3. WTO의 3대 협약 ... 351
4. 분쟁해결 절차(DSU) ... 353
5. 다각적 무역협정(PTA) ... 353
제2절 UR協定內容 ... 355
Ⅰ. 공산품 관세인하 ... 355
Ⅱ. 농산물 시장접근 ... 355
1. 예외없는 관세화 ... 355
2.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감축 ... 356
3. 최소시장 접근 ... 356
Ⅲ. 서비스 무역 ... 357
Ⅳ. 반덤핑 ... 358
Ⅴ. 보조금 / 상계관세 ... 359
1. 수출금지 보조금 ... 360
2. 상계가능 보조금 ... 360
3. 허용보조금 ... 360
Ⅵ.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 360
1. 선별적용 원칙적 불허 ... 361
2. 회색조치의 철폐 ... 361
3. 발동범위, 기간, 재발동 금지기간 등 엄격한 제한 ... 361
4. 기준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폐시한 등 명시 ... 361
Ⅶ. 섬유협정 ... 363
Ⅷ. 지적재산권 ... 365
Ⅸ.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 ... 365
제2장 反덤핑 法制 ... 367
제1절 反덤핑 法制의 槪說 ... 367
Ⅰ. 반덤핑제도의 기본개념 ... 367
1. 덤핑의 의의와 동기 ... 367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 369
Ⅱ. 덤핑규제의 논리와 운용 ... 370
1. 덤핑규제의 논거 ... 370
2. 덤핑규제 기준의 국제적 조화 ... 374
3. 수입규제수단으로서의 반덤핑관세 ... 375
제2절 미국 反덤핑 法制 ... 378
Ⅰ. 반덤핑법의 개요 ... 378
1. 법적 근거 및 관련기준 ... 378
2. 덤핑규제 절차의 개요 ... 379
3. 반덤핑관세의 주요내용 ... 380
제3절 EU 反덤핑 法制 ... 389
Ⅰ. 반덤핑의 개요 ... 389
1. 법적근거 및 관련기관 ... 389
2. EU 반덤핑법의 특징 ... 389
Ⅱ. 덤핑조사 절차 ... 392
1. 절차의 개요 ... 392
Ⅲ. 반덤핑관세의 부과 ... 395
1. 반덤핑관세 부과의 개요 ... 395
2. 가격인상약속 ... 397
제4절 UR反덤핑 협정 ... 398
Ⅰ. 덤핑의 결정 ... 398
1. 정상가격(normal value)의 인정기준 ... 398
2. 원가이하의 판매의 경우 정상가격 인정기준 ... 398
3. 구성가격 산정시 이윤산정기준 ... 399
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 400
5. 동종물품의 개념 ... 400
Ⅱ. 피해의 결정 ... 401
1. 피해판정시 고려요소 ... 401
2. 피해의 누적평가 ... 401
3.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 ... 402
Ⅲ. 조사개시 및 조사 ... 403
1. 조사개시 ... 403
2. 제소시 증거제출 및 조사개시를 위한 당국의 임무 ... 403
3. 최소 개념의 인정 ... 404
Ⅳ. 증거 ... 404
1. 표본조사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 ... 404
2. 이해관계자의 범위 ... 405
Ⅴ. 잠정조치 ... 406
1. 잠정조치의 적용기간 ... 406
Ⅵ. 가격인상 약속 ... 406
Ⅶ.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 407
1.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환급 ... 407
2. 표본조사 제외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 407
3. 신규 수출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408
Ⅷ. 소급적용 ... 409
1. 소급적용의 요건 ... 409
Ⅸ. 반덤핑조치의 기간 및 재심사 ... 410
Ⅹ. 협의 및 분쟁해결 ... 410
제3장 補助金·相計關稅 ... 413
제1절 補助金·相計關稅의 개요 ... 413
Ⅰ. 보조금의 기본개념 ... 413
1.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1994 협정문 ... 413
2. 보조금의 정의 ... 413
3. R&D 보조금 ... 414
Ⅱ. 상계관세의 기초개념 ... 417
1. 상계관세의 정의 ... 417
2. 상계관세의 성격 ... 418
Ⅲ.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 418
1. 보조금 ... 419
2. 피해 ... 420
3. 인과관계 ... 420
제2절 主要國의 보조금·相計關稅制度 ... 422
Ⅰ. 보조금제도 ... 422
1. 미국 ... 422
2. EU ... 430
Ⅱ. 상계관세제도 ... 437
1. 미국의 상계관세제도 ... 437
2. EU의 상계관세제도 ... 448
제3절 UR보조금 및 相計關稅協定 ... 457
Ⅰ. 보조금협정의 특징 ... 457
Ⅱ. 보조금 ... 458
1.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 458
2. 금지보조금 ... 461
3. 조치가능보조금 ... 463
4. 허용보조금 ... 466
Ⅲ. 상계조치 ... 470
1. 조치의 개시 ... 470
2. 소액기준 ... 471
3. 증거 ... 472
4. 보조금액의 계산 ... 472
5. 피해의 결정 ... 474
6. 국내산업의 정의 ... 474
7. 잠정조치 및 상계관세의 부과와 징수 ... 475
Ⅳ. 개발도상국 우대제도 ... 477
Ⅴ. 협약의 적용 및 경과조치 ... 477
제4장 세이프가드 法制 ... 479
제1절 세이프가드조치의 본질 ... 479
Ⅰ. 세이프가드제도의 개요 ... 479
1. 세이프가드의 의의 ... 479
2. 세이프가드의 성격 ... 480
Ⅱ. 세이프가드의 발동구조 ... 482
1. 발동요건 ... 482
2. 발동기간과 대상 ... 482
3. 발동절차 ... 484
4. 피발동국 보복조치 ... 484
제2절 主要國의 세이프가드 제도 ... 485
Ⅰ.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 ... 485
1. 국제무역위원회 ... 485
2. 발동요건 및 피해판정 기준 ... 486
3. 조사절차 및 구제절차 ... 487
Ⅱ. EU 세이프가드 제도 ... 489
1. 집행위원회 ... 489
2. 발동요건 및 판정기준 ... 490
3. 조사절차 및 구제조치 ... 490
Ⅲ. VU긴급수입 제한조치협정 ... 493
1. VU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의의 ... 493
2.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 ... 494
3.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대상 및 제한 ... 497
제5장 國際貿易紛爭 解決制度 ... 501
제1절 GATT와 紛爭解決 ... 501
Ⅰ. GATT와 분쟁해결 절차 ... 501
1. GATT 분쟁해결 절차의 기본목표 ... 501
2. GATT 분쟁해결 절차의 정의 및 의의 ... 502
Ⅱ. GATT 분쟁해결 절차 개요 ... 503
1. 분쟁해결 관련 GATT상의 제규정 ... 503
2. GATT 분쟁해결 제도의 일반적 특성 ... 504
3. GATT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 ... 505
제2절 WTO와 紛爭解決 ... 509
Ⅰ. WTO협정과 분쟁해결 ... 509
1. 적용법규 ... 509
2.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511
3. WTO분쟁해결제도의 일반원칙 ... 515
Ⅱ. WTO체제하의 분쟁해결 절차 ... 519
1. 분쟁해결 절차의 의의 ... 519
2.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 ... 521
3. 패널 이외의 분쟁해결 절차 ... 533
제3절 美國通商法 301조의 일방적 紛爭解決 ... 538
Ⅰ. 미국통상법 301조의 개요 ... 538
1. 성립배경과 구성 ... 538
2. 301조의 입법목적 ... 538
3. 1988년 종합무역법 ... 540
4. 슈퍼 301조 ... 541
5. 스페셜 301조 ... 543
6. 미국통상법 301조 관련 행정명령 ... 544
Ⅱ. 301조의 발동대상 ... 545
1. 개설 ... 545
2. 미국의 권리·이익의 침해관행 ... 546
3. 부당한 관행 ... 551
4. 차별적 관행 ... 552
5. 불합리한 관행 ... 553
6. 불공정관행으로 인한 피해 ... 555
Ⅲ. 301조의 발동절차 ... 557
1. 발동절차의 개요 ... 557
2. 청원서 제출 ... 557
3. 상대국과의 협의 ... 559
4. 청문 및 협의 ... 560
5. USTR의 보복조치 ... 561
제5편 國際通商戰略
제1장 通商戰略의 개관 ... 565
제1절 주된 通商戰略 ... 565
Ⅰ. 적극조정전략 ... 565
Ⅱ. 통상외교전략 ... 565
제2절 補助通商戰略 ... 568
Ⅰ. 쟁점·연계전략 ... 568
Ⅱ. 회피전략 ... 570
제3절 場外交涉으로서 로비전략 ... 572
Ⅰ. 로비의 의의 ... 572
1. 로비의 개념 ... 572
2. 로비의 필요성 ... 572
Ⅱ. 로비의 종류 ... 574
1. 직접 로비 ... 574
2. 간접 로비 ... 574
3. 의회 로비 ... 577
4. 행정부 로비 ... 580
5. 주정부 로비 ... 582
Ⅲ. 로비스트와 로비활동 규제 ... 583
1. 로비스트 ... 583
2. 로비활동 규제 ... 584
제2장 通商戰略과 국제협상 ... 587
제1절 國際協商戰略의 개관 ... 587
Ⅰ. 국제협상의 기본개념 ... 587
1. 국제협상의 의의 ... 587
2. 국제협상시 고려요인 ... 588
3. 국제협상의 기술 ... 589
Ⅱ. 국제협상의 전략 및 전술 ... 592
1. 협상전략 ... 592
2. 국제협상전략 ... 593
제2절 國際協商의 실제 ... 597
Ⅰ. 자원개발수입 현상 ... 597
1. 자원개발수입의 의의 ... 597
2. 자원개발수입의 협상내용 ... 600
3. 자원개발수입의 협상전략 ... 602
Ⅱ. 국제라이슨싱 협상 ... 606
1. 국제라이슨싱의 의의 및 특성 ... 606
2. 국제라이슨싱의 동기 및 형태 ... 608
3. 라이슨싱 계약의 가격협상모델 ... 612
제3장 通商戰略과 經濟協力 ... 617
제1절 經濟協力의 개관 ... 617
Ⅰ. 경제협력의 본질 ... 617
1. 세계적인 국제협력 ... 617
2. 지역적인 국제협력 ... 618
3.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 619
Ⅱ. 경제협력의 유형 ... 620
1. 주체별 유형 ... 620
2. 형태별 유형 ... 621
3. DAC의 분류 ... 624
제2절 國際投資戰略 ... 626
Ⅰ. 직접투자와 다국적기업 ... 626
Ⅱ. 직접투자의 전략적 동기 ... 628
1. 시장지향형 투자 ... 628
2. 생산요소지향형 투자 ... 629
3. 자원지향적 투자 ... 629
4. 기술지향적 투자 ... 629
5. 해외건설업 투자 ... 630
Ⅲ. 합병을 통한 직접투자 ... 630
1. 합병의 전략적 동기 ... 631
2. 합병전략시 고려요소 ... 632
Ⅳ. 합작투자를 통한 직접투자 ... 633
1. 합작투자의 기본개념 ... 633
2. 합작투자의 전략적 동기 ... 634
3. 합작투자전략시 고려요소 ... 635
제4장 通商戰略으로서의 經濟統合 ... 637
제1절 經濟統合의 개요 ... 637
Ⅰ. 경제통합의 의의와 유형 ... 637
1. 경제통합의 의의 ... 637
2. 경제통합의 유형 ... 638
Ⅱ. 관세동맹의 효과 ... 639
1. 무역창출효과 ... 640
2. 무역전환효과 ... 640
제2절 開發戰略으로서의 經濟統合 ... 641
Ⅰ. 유럽의 통합전략 ... 641
1. 경제통합의 발아 ... 641
2. 시장통합 ... 643
3. 경제·통화통합 ... 644
4. 정치통합 ... 646
Ⅱ. 선·후진국간 통합전략(APEC) ... 647
Ⅲ. 개도국간 통합전략 ... 650
1. 개요 ... 650
2. 동남아국가연합의 확대발전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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