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3. 연구의 방법과 한계 ... 4
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 7
1.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9
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해석론의 기초 ... 9
나.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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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연구요약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4
3. 연구의 방법과 한계 ... 4
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리 ... 7
1.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9
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해석론의 기초 ... 9
나.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 ... 10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분류 ... 13
가. 재산적 손해 ... 13
(1) 적극적 손해 ... 13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18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 18
Ⅲ.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 : 일실이익배상 ... 21
1. 일실이익의 본질 ... 23
가. 소득상실설·차액설·현실손해설 ... 24
나. 가동(노동)능력상실설·평가설 ... 24
다. 사상손해설 ... 25
라. 평가단계설 ... 26
마. 학설의 비교 ... 27
2.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판례 ... 29
가. 각국의 일실이익 관련 판례 ... 29
(1) 우리나라 ... 29
(2) 미국 ... 31
(3) 영국 ... 33
(4) 일본 ... 37
나. 여아의 일실이익 ... 38
(1) 우리나라의 경우 ... 38
(가) 여아의 일실이익 산정 ... 38
(나) 여아의 일실이익 산정시 고려사항 ... 40
(다) 남아와의 비교 ... 40
(2) 외국의 경우 ... 42
(가) 영국 ... 42
(나) 일본 ... 44
다. 대학재학중인 여학생, 대학졸업자의 일실이익 ... 53
라. 주부의 일실이익 ... 59
(1) 가동연한내의 주부 ... 60
(2) 임산부·태아 ... 63
(3) 가동연한을 초과한 주부 ... 66
(4) 부신고 소득, 위법소득을 얻고 있는 주부 ... 72
(가) 무신고 소득 ... 72
(나) 위법 소득 ... 74
(5) 외국의 경우 ... 80
3. 일실이익 산정의 개선요인과 방향 ... 81
가. 현재의 일실이익 산정기준이 존속하는 경우 ... 81
(1) 가동연한 연장, 가동일수 확대 ... 81
(2) 생활비공제 축소 ... 94
(3) 중간이자공제방식 선택 ... 98
나. 새로운 일실이익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 103
(1) 가사노동가치의 경제적가치 평가 ... 103
(2) 캐나다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 산정방법 ... 113
Ⅳ.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 위자료 ... 135
1. 위자료의 기능 ... 137
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가능성 보장의 기능 ... 137
나. 금전적 만족기능 ... 138
2. 우리나라의 입법례 및 판례 ... 138
가. 입법례 ... 138
나. 판례 ... 141
3. 외국의 판례 ... 144
가. 미국 ... 144
나. 영국 ... 150
다. 프랑스 ... 156
4. 특별위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 159
Ⅴ. 여성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 ... 161
1. 여성과 추상장해 ... 163
2.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논의 ... 166
Ⅵ. 재난발생시 여성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선방향 ... 169
1. 일실이익 산정의 개선 요인과 방향 ... 171
2. 위자료 제도의 개선방향 ... 176
3. 여성에 대한 특별한 손해배상의 개선방향 ... 177
4. 결론 ... 178
참고문헌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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