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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정치와 삼권분립 :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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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한국민주정치와 삼권분립: 사법심사권 확충을 중심으로/ 박효종 저.
발행사항서울: 자유기업센터, 1998.
형태사항802 p.; 23 cm+ 자유주의 시리즈.학술.
총서사항자유주의 시리즈.학술;33.
ISBN89-87579-88-3
서지주기참고문헌 : p.795-802
비통제주제어민주주의/,삼권분립
분류기호308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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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150265 308 자유주 V.33 삼성캠퍼스/단행본서고(5층)/ 대출가능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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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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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저자 서문 ... 5
제1장 문제의 제기 : 규제와 사법심사권
 Ⅰ. 사법심사권 확대와 삼권분립제도 ... 24
 Ⅱ. 규제왕국과 규제권의 정당성 문제 ... 17
 Ⅲ. 규제의 실패와 규제자의 실패 ... 33
 Ⅳ. 규제권통제의 실패 ... 37
 Ⅴ. 제2의 통제메커니즘과 사법부 ... 40
 Ⅵ. 방법론적 상정들 ... 46
 Ⅶ. 본연구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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