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21세기 국부론의 틀짓기
제1장 신부국강병론 ... 7
1. 민족수난과 국가경영의 목표 ... 7
2. 늠름한 젊은이들이 일궈내는 드높은 꿈 ... 13
제2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틀짓기 ... 19
1. 8고(高)와 저(低)효율의 경제난국 ... 19
2. 타이밍 놓친 산업구조조정 ... 20
3. 새로 짜야 할 우리 경제의 틀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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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21세기 국부론의 틀짓기
제1장 신부국강병론 ... 7
1. 민족수난과 국가경영의 목표 ... 7
2. 늠름한 젊은이들이 일궈내는 드높은 꿈 ... 13
제2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틀짓기 ... 19
1. 8고(高)와 저(低)효율의 경제난국 ... 19
2. 타이밍 놓친 산업구조조정 ... 20
3. 새로 짜야 할 우리 경제의 틀 ... 23
제3장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 25
1. 불공정경쟁과 독점의 장벽 ... 25
2. 자금의 기형적 유통 ... 27
3. 보장받지 못하는 근면과 성실 ... 32
4. 투자의 다양성 부족 ... 36
5. 불법·탈법행위 ... 39
6. 강자중심의 경제논리 ... 44
제4장 경세제민과 실사구시를 위한 대안 ... 49
1. 보이지 않는 손과 경세제민 ... 49
2. 농업정책과 국제경쟁력 ... 52
3. 경공업정책 ... 55
4. 자원정책 ... 57
5. 중공업정책 ... 59
6. 핵에너지정책 ... 61
7. 정보통신산업정책 ... 63
8. 생명공학산업정책 ... 65
9. 금융정책 ... 67
10. 시장개방정책 ... 70
11. 대기업,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조정정책 ... 73
12. 노동정책 ... 77
제2편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색
제1장 국가인력, 창의적으로 활용하자 ... 87
1. 시대가 바뀌면 노동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 87
2. 노동의 주체적 판단과 창의로 일류상품이 생산된다 ... 92
3. 인간중심의 생산조직으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자 ... 94
4. 노사관계를 재정립하자 ... 99
제2장 통일경제의 시나리오, 이렇게 작성하자 ... 105
1. 남북한 경제협력,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 105
2. 남북한 통합,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자 ... 113
3. 통일비용과 재원은 이렇게 조달하자 ... 118
4. 통일후 북한경제재건은 시장경제원리로 접근하자 ... 122
제3장 환경문제에 눈을 돌리자 ... 127
1. 환경문제는 환경세로 접근해 보자 ... 127
2. 지표수는 물론 지하수오염도 비상걸렸다 ... 143
제4장 국토 / 도시 ... 155
1. 수도권문제부터 풀어보자 ... 155
2. 국가경쟁력이 있는 첨단·유통도시를 만들자 ... 164
3. 토지의 공적 기능은 중시되어야 한다 ... 169
4. 지방자치·자율에 맞게 주택정책 기조를 바꾸자 ... 175
제5장 공평과세는 실현불가능한 꿈인가 ... 181
1. 조세환경이 바뀌면 조세기능도 바뀌어야 한다 ... 181
2. 형평 정의의 조세제도는 실현되어야 한다 ... 188
제6장 전환기시대의 산업정책,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 197
1. WTO, OECD체제에 맞는 산업구조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 197
2. WTO, OECD체제의 산업정책을 준비하자 ... 199
3. 규제완화는 소비자 후생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 205
4.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문화로 개방화에 대처해야 한다 ... 214
5. 중소기업정책은 기술투자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219
제7장 한국농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 225
1. 농촌, 농민은 영원한 희생양인가 ... 225
2. 세계의 경제환경과 농업환경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231
3. 농업·농촌·농민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 236
제8장 과학기술정책, 이렇게 펼쳐 나가자 ... 251
1. 지식기반 경제구축으로 정보화를 앞당기자 ... 251
2. 과학기술중심으로 전방위 대응책을 강구하자 ... 262
3. 정보통신개발로 전국민의 정보마인드화를 이루자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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