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유럽통합의 역사와 이론
제1장 유럽통합의 역사 ... 25
제1절 유럽통합의 이념과 사상 ... 25
1. 유럽통합의 이념 ... 25
2. 유럽통합사상의 진전 ... 26
제2절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 28
1. 전후 유럽통합의 배경 ... 28
2. 서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 30
부록 EU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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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유럽통합의 역사와 이론
제1장 유럽통합의 역사 ... 25
제1절 유럽통합의 이념과 사상 ... 25
1. 유럽통합의 이념 ... 25
2. 유럽통합사상의 진전 ... 26
제2절 유럽통합의 역사적 배경 ... 28
1. 전후 유럽통합의 배경 ... 28
2. 서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 30
부록 EU의 주요 연대표 ... 35
제2장 경제통합의 이론 ... 36
제1절 경제통합의 정의 ... 36
제2절 경제통합의 의의 ... 36
제3절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관세동맹이론] ... 39
1.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39
2. 관세동맹의 동태적 효과 [규모의 경제] ... 59
3. 관세동맹의 교역조건효과 ... 62
제4절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 ... 67
1.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 68
2. 양국의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 70
제2부 EU의 기구 및 주요 공동정책
제3장 EU의 주요 기구와 의사결정 메커니즘 ... 79
제1절 주요 기구 ... 79
1. 집행위원회 ... 81
2. 각료이사회 ... 82
3. 유럽의회 ... 83
4. 유럽사법재판소 ... 84
5. 기타 기구 ... 85
제2절 EU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 87
1. 협의절차 ... 88
2. 협력절차 ... 88
3. 공동결정절차 ... 90
4. 동의절차 ... 93
부록 1. EU 총국(Directorates General) ... 94
부록 2. 집행위원회 위원들(1995년∼2000년) ... 95
제4장 재정정책 ... 97
제1절 EU 일반예산 ... 97
1. 세입부문 ... 97
2. 세출부문 ... 101
3. EU 재정 전망 ... 102
제2절 EU 조세정책 ... 104
1. 조세조화(租稅調和) ... 104
2. 회원국간 조세체제의 상이 ... 105
3. 조세제도 개혁의 방향 ... 107
제3절 EU의 기금 ... 108
1.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108
2. 유럽사회기금(ESF) ... 111
3.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AGGF) ... 112
제5장 공동농업정책(CAP) ... 114
제1절 농업정책의 이론적 고찰 ... 114
1. 가격보조정책이 이론적 고찰 ... 114
2. 직접보조와 간접보조의 비교분석 ... 116
제2절 공동농업정책 ... 118
1. CAP의 목적 ... 118
2. 주요 정책수단 ... 119
3. CAP의 성과와 문제점 ... 119
4. CAP의 개혁 ... 121
제6장 지역정책 ... 123
제1절 EU의 확대와 지역경제문제 ... 123
제2절 EU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 125
1. 수렴가설 대 확산가설 ... 125
2. EU 차원의 지역정책이 필요한 근거 ... 128
제3절 EU 지역경제간 경제력격차 분석 ... 130
1. 지역의 구분 ... 130
2. EU 회원국가간 경제력격차 분석 ... 132
3. EU 성장지역 - 주변지역의 경제력격차 ... 134
제4절 EU 지역경제정책 분석 ... 140
1. 지역정책의 철학 ... 140
2. 지역정책의 우선순위 ... 142
3. 지역정책기금 ... 143
제5절 결언 ... 145
제7장 사회정책 ... 148
제1절 사회정책의 개념과 목표 ... 148
제2절 유럽통합과 사회정책 ... 149
1. 로마조약과 사회정책 ... 149
2. SEA(단일유럽의정서)의 사회적 측면 ... 151
3. 사회헌장의 발전과 내용 ... 153
4.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사회정책 ... 154
제8장 산업정책 ... 156
제1절 산업정책의 의의 ... 156
제2절 구조조정정책 ... 158
1. EU의 경쟁력 평가 ... 158
2. EU의 구조조정적 산업정책 ... 160
3. EU의 표준화정책 ... 167
제3절 첨단산업정책[구조형성정책] ... 170
1. 전략산업육성 ... 170
제9장 공동기술정책 ... 176
제1절 역사적 배경과 법적 조치 ... 176
제2절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 178
제3절 공동기술정책 사례(ESPRIT) ... 180
1. ESPRIT의 배경과 내용 ... 180
2. 공동기술정책의 성과 ... 183
제4절 공동기술정책의 문제점 ... 186
1. 공동기술정책과 경제질서정책 ... 186
2. 통상·경제마찰의 심화 ... 187
제10장 환경정책 ... 189
제1절 환경정책의 전개와 목표 ... 189
1. 환경정책의 전개 ... 189
2. 환경정책의 목표와 원칙 ... 190
제2절 최근 환경정책의 동향 ... 191
1. 마스트리히트 조약 ... 191
2. 제5차 환경실천계획 ... 193
제11장 통상정책 ... 194
제1절 EU 통상정책의 개요와 통상현황 ... 194
제2절 EU 통상정책의 기초 ... 198
1. 공동체법상의 통상정책의 기초 ... 198
2. 신통상정책조치(NCPI) ... 202
제3절 EU 통상정책의 실제 ... 203
1. 특혜관세제도 ... 203
2. EFTA에 대한 통상정책 ... 204
3. 미국 및 아시아에 대한 통상정책 ... 206
4. GSP 제도 ... 208
5. EU 수입제한적 통상정책 ... 209
6. EU 통상정책의 전망 ... 212
부록 EU 경제권 경제력 현황 및 전망 ... 215
제12장 유럽통화제도(EMS)의 기능과 성과 ... 216
제1절 EMS의 기능 ... 216
1. EMS의 창설배경 ... 216
2. ECU의 창출과 그 기능 ... 217
3. 환율안정 메커니즘 ... 218
제2절 EMS 10년의 성과 ... 219
제13장 경제통화동맹(EMU)의 경제적 효과와 문제점 ... 222
제1절 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 222
1. 효율성과 성장 ... 222
2. 가격안정 ... 223
3. 공공재정 ... 224
4. 외부충격에 대한 조정 ... 225
5. 국제통화체제에 미치는 영향 ... 225
제2절 EMU의 문제점 ... 226
1. 이론적인 문제점 ... 226
2. 현실적인 문제점 ... 227
3. 수렴조건상의 문제점 ... 229
부록 EMU 가입을 위한 경제지표와 기준충족 여부(1993년 및 1994년) ... 240
제14장 단일시장 형성의 경제적 효과 ... 241
제1절 개관 ... 241
제2절 거시경제분석 ... 243
1. 국경통제의 제거 ... 243
2. 공공조달시장의 개방 ... 244
3. 금융서비스의 자유화 ... 246
4. 공급측면의 효과[새로운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전략] ... 247
5. EU 시장통합의 실질적 및 잠재적인 거시경제적 이익 ... 248
6. 경제적 전망과 정책변수 ... 250
부록 역내시장 통합에 따른 주요 거시경제적 효과 ... 251
제15장 한·EU 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 ... 252
제1절 한·EU 관계 ... 252
1. 우리 나라의 대 EU 수출입 현황과 문제점 ... 253
2. 우리 나라의 대 EU 수출구조 변화 ... 254
3. 우리 나라의 대 EU 투자현황과 문제점 ... 255
제2절 유럽통합의 영향과 우리 나라의 대응전략 ... 256
1. 유럽통합이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256
2. 유럽통합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전략 ... 257
제16장 EU의 확대 ... 260
제17장 유럽통합의 심화 [EMU 전망] ... 263
제1절 유럽통화협력의 전개 ... 263
제2절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의 EMU 전망 ... 267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EMU 3단계 계획 ... 267
2. 최근 수정된 EMU 계획 ... 268
3. EMU의 전망 ... 269
제3부 EEA와 동유럽
제18장 유럽경제지역(EEA) ... 273
제1절 EFTA와 EEA ... 273
1. EFTA의 설립배경 ... 273
2. EEA 협상 ... 274
제2절 EEA 제도와 협정 ... 276
1. EEA 제도 ... 276
2. EEA 협정의 주요 내용 ... 278
제19장 동유럽의 개혁 [경제체제의 전환과 기초이론] ... 280
제1절 체제전환의 의의 ... 280
제2절 체제전환의 기초이론 ... 282
1. 개혁의 유형 및 전략 ... 282
2. 사회주의 가격이론 ... 286
제3절 사회주의 가격제도의 개혁배경 ... 290
제20장 동유럽의 무역구조 ... 292
제1절 시장경제 전환 후 경제상황 ... 292
제2절 동유럽 - EU간 무역협정 내용 ... 303
제3절 무역협정상의 문제 ... 307
제4절 제도화된 협력의 필요성 ... 310
제21장 헝가리·폴란드의 거시적 경제개혁 ... 314
제1절 가격개혁의 거시적 영향분석 ... 314
제2절 헝가리·폴란드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 ... 316
제3절 폴란드의 경제안정화정책 ... 318
제4절 헝가리의 경제안정화정책 ... 320
제22장 헝가리·폴란드의 미시적 경제개혁 ... 324
제1절 가격개혁정책 [가격자유화] ... 324
제2절 기업의 민영화 ... 327
1. 폴란드의 기업민영화 ... 328
2. 헝가리의 기업민영화 ... 331
3. 국유기업의 사유화 전망 ... 332
제3절 대외부문의 개혁 ... 333
제4절 가격개혁의 평가와 전망 ... 334
부록 유럽통합과 국별 연구 ... 339
Ⅰ. EU 회원국 ... 339
1. 오스트리아(Austria) ... 339
2. 베네룩스(Benelux) ... 340
3. 덴마크 (Denmark) ... 342
4. 핀란드(Finland) ... 343
5. 프랑스(France) ... 344
6. 독일(Germany) ... 346
7. 그리스(Greece) ... 348
8. 아일랜드(Ireland) ... 349
9. 이탈리아(Italia) ... 350
10. 포르투갈(Portugal) ... 351
11. 스페인(Spain) ... 352
12. 스웨덴(Sweden) ... 353
13. 영국(United Kingdom) ... 354
Ⅱ. EU 비회원국 ... 357
1. 사이프러스(Cyprus) ... 357
2. 그린랜드(Greenland) ... 358
3. 아이슬란드(Iceland) ... 358
4. 몰타(Malta) ... 358
5. 노르웨이(Norway) ... 359
6. 스위스(Switzerland) ... 360
Ⅲ. 초소규모 국가
1. 안도라(Andorra) ... 362
2. 리히텐스타인(Lichtenstein) ... 362
3. 모나코(Monaco) ... 363
4. 산마리노(San Marino) ... 364
5. 바티칸 시티(Vatican City)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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