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3
제1부 경제정책론 서설
제1장 경제정책론의 연구대상과 의의 ... 17
제2장 경제정책사상의 전개 ... 21
1. 중상주의 ... 22
2. 중농주의 ... 23
3. 고전파 자유주의 ... 24
4. 공리주의(신고전파 경제학) ... 26
5. 공산주의 ... 26
6. 사회민주주의 ... 27
7. 케인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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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 3
제1부 경제정책론 서설
제1장 경제정책론의 연구대상과 의의 ... 17
제2장 경제정책사상의 전개 ... 21
1. 중상주의 ... 22
2. 중농주의 ... 23
3. 고전파 자유주의 ... 24
4. 공리주의(신고전파 경제학) ... 26
5. 공산주의 ... 26
6. 사회민주주의 ... 27
7. 케인스주의 ... 28
8. 신자유주의 ... 31
9.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사상 ... 32
9-1 실학사상 ... 32
9-2 개발연대의 정책이념과 사상 ... 33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정책 ... 37
1. 경제체제의 유형 ... 37
2.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 39
2-1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소련의 예 ... 42
2-2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45
2-3 사회주의 체제 경제정책의 문제점 ... 47
3. 현대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정책 ... 48
3-1 현대자본주의의 공헌과 문제점 ... 48
3-2 현대자본주의의 정책과제 ... 50
제2부 경제정책의 이론과 운용
제4장 경제정책의 순수이론 ... 61
1. 경제정책의 체계 ... 61
2. 이석이조의 원리 ... 64
제5장 경제정책의 목표 ... 68
1. 완전고용 ... 69
2. 물가안정 ... 71
3. 국제수지의 균형 ... 73
4. 지속적 경제성장 ... 75
5. 소득과 부의 분배개선 ... 76
6. 삶의 질 ... 77
7. 정책목표간의 상호관계 ... 78
제6장 경제정책의 평가기준 ... 82
1. 효율 ... 82
2. 형평 ... 85
3. 안정 ... 87
4. 성장 ... 89
5. 삶의 질 ... 91
제7장 경제정책의 운용방식 ... 92
1.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소극적인 경제정책 ... 93
2.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과 자유재량적 경제정책 ... 95
2-1 정책수립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불신과 시간비일치성 ... 95
2-2 바람직한 정책운용방식 ... 97
제8장 경제정책의 결정여건 및 정책주체의 유형 ... 99
1. 경제정책 결정의 여건 ... 99
2. 경제정책주체의 유형과 행동특성 ... 103
3. 정책결정과정의 실제 ... 105
제3부 대내경제정책(1)
제9장 거시재정정책 ... 111
1. 재정지출의 의의 ... 112
2. 총수요조절정책으로서의 거시재정정책 ... 113
2-1 자동안정장치 ... 114
2-2 보정적 재정정책 ... 116
3. 우리 나라의 재정과 재정정책 ... 129
3-1 예산의 결정과 집행과정 ... 129
3-2 우리 나라의 재정운영 ... 130
제10장 미시재정정책 ... 133
1. 조세정책 ... 133
1-1 조세의 원칙 ... 134
1-2 조세의 경제적 효과 ... 136
1-3 조세의 전가와 귀착 ... 142
1-4 조세의 유형 ... 145
1-5 우리 나라의 조세구조와 조세정책 ... 147
2. 세출정책 ... 156
2-1 세출정책의 의의 ... 156
2-2 공공재와 공공선택이론 ... 158
2-3 비용 - 편익분석 ... 167
2-4 우리 나라의 세출정책 ... 169
제11장 통화·금융정책 ... 173
1. 통화·금융정책의 의의 ... 173
2. 금융제도 ... 174
3. 통화·금융정책의 체계 ... 176
4. 통화·금융정책의 수단 ... 178
4-1 공개시장조작 ... 179
4-2 중앙은행대출정책 ... 180
4-3 법정지불준비율정책 ... 182
4-4 대출통제정책 ... 183
4-5 이자율규제정책 ... 184
5. 중간목표 ... 185
6. 통화·금융정책의 한계 ... 189
7. 세계화시대의 금융정책 ... 191
7-1 고정환율제 아래서의 자본시장의 개방 ... 192
7-2 변동환율제 아래서의 자본시장의 개방 ... 193
7-3 개방화와 주식시장 ... 193
7-4 정책의 혼합(policy-mix) ... 195
8. 우리 나라의 통화·금융정책 ... 197
8-1 개관 ... 197
8-2 통화·금융정책의 개선방향 ... 201
제12장 산업정책 ... 206
1. 산업구조정책 ... 206
1-1 산업구조정책의 의의 ... 206
1-2 산업구조정책의 목적과 기준 ... 208
1-3 산업구조정책의 분류와 그 수단 ... 210
2. 산업조직정책 ... 211
2-1 산업조직정책의 의의 ... 211
2-2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 213
2-3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 215
3.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 ... 216
3-1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정책 ... 216
3-2 우리 나라의 산업조직정책 ... 222
제13장 노동정책 ... 229
1. 노동의 특성 ... 229
2. 노동시장정책 ... 231
2-1 임금 ... 231
3. 노사관계정책 ... 235
3-1 노사관계의 의의 ... 235
3-2 노사관계의 주체 ... 236
4. 우리 나라의 노동정책 ... 238
4-1 우리 나라의 임금 ... 238
4-2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정책 ... 246
제14장 농업정책 ... 251
1. 농업의 특수성 ... 252
2. 농업정책의 여러 유형 ... 254
2-1 농업생산정책 ... 254
2-2 농업가격정책 ... 257
2-3 그 외의 농가소득정책 ... 259
3. 우리 나라의 농업정책 ... 260
3-1 1960년대 이전의 농업정책 ... 260
3-2 1960∼1970년대의 농업정책 ... 260
3-3 1980년대의 개방농정 ... 261
4. 우리 나라 농업의 문제와 개선방향 ... 262
5. 농산물교역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 266
5-1 농산물교역의 특수성 ... 266
5-2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전개과정 ... 267
제15장 토지·주택정책 ... 272
1. 토지시장의 특수성 ... 272
2. 정부의 개입형태 ... 276
2-1 간접개입 ... 277
2-2 직접개입 ... 283
2-3 토지이용규제 ... 286
3. 우리 나라의 토지소유실태와 토지정책 ... 287
3-1 토지소유현황 ... 287
3-2 우리 나라의 토지관련세제 ... 289
3-3 토지개발과 이용제도 ... 291
4.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 ... 292
4-1 주택문제를 보는 기본시각 ... 292
4-2 주택보급현황 ... 293
4-3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 294
제4부 대내경제정책(2)
제16장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 299
1. 경제개발정책 ... 299
1-1 경제개발의 의의 ... 299
1-2 경제개발의 조건 ... 301
1-3 경제개발이론과 전략 ... 308
1-4 사회간접자본 ... 315
1-5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계획 ... 319
2. 과학기술정책 ... 323
2-1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 323
2-2 과학기술의 현대적 과제 ... 325
2-3 과학기술교육의 방향 ... 326
2-4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정책 ... 328
제17장 경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 332
1.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 332
1-1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원인 ... 332
1-2 소득정책 ... 334
1-3 우리 나라 물가의 추이와 물가정책 ... 339
2.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 342
2-1 실업의 원인 ... 343
2-2 실업의 대책 ... 344
2-3 우리 나라의 고용정책 ... 346
제18장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 353
1. 공정거래정책 ... 353
1-1 시장의 구조 ... 354
1-2 기업의 시장행동 ... 360
1-3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정책 ... 365
2. 유통구조개선정책 ... 370
2-1 유통산업 ... 370
2-2 유통구조 ... 371
2-3 우리 나라의 유통구조개선정책 ... 372
제19장 시장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 376
1. 소득분배정책 ... 376
1-1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 376
1-2 소득분배의 기준과 재분배정책 ... 378
1-3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현황 ... 384
2. 사회복지정책 ... 385
2-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기능 ... 385
2-2 사회보험 ... 387
2-3 의료서비스 ... 388
2-4 교육서비스 ... 389
2-5 노인복지정책 ... 390
2-6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 391
제20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 396
1. 환경정책 ... 396
1-1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 ... 397
1-2 환경보전정책 ... 402
1-3 우리 나라의 환경실태와 보전정책 ... 404
2. 지역정책 ... 408
2-1 대도시의 인구집중 ... 410
2-2 인구집중의 원인 ... 410
2-3 우리 나라의 지역문제현황 ... 411
2-4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 ... 413
3. 교통정책 ... 415
3-1 교통서비스의 특성 ... 415
3-2 도로교통혼잡과 그 대책 ... 416
3-3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 417
3-4 우리 나라의 교통현황과 교통정책 ... 418
제5부 대외경제정책
제21장 무역정책 ... 425
1. 무역의 이익 ... 425
2. 무역정책 ... 430
2-1 무역정책의 수단 ... 431
2-2 관세 ... 431
2-3 비관세장벽 ... 434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 437
3-1 설립배경 ... 437
3-2 기본목적과 원칙 ... 438
3-3 전개과정 ... 439
3-4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 ... 440
4. WTO체제의 출범 ... 444
5. 우리 나라의 무역정책 ... 445
5-1 관세 및 수입자유화정책 ... 446
5-2 수출지원정책 ... 448
6. 서비스 교역정책 ... 450
6-1 서비스 교역 ... 451
6-2 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 협상 ... 453
6-3 우리 나라의 서비스 교역정책 ... 454
제22장 환율정책 ... 458
1. 환율과 국제수지 ... 458
1-1 환율의 결정요인 및 역할 ... 458
1-2 국제수지 ... 465
1-3 국제수지조정정책 ... 466
2. 환율제도 ... 467
2-1 고정환율제도 ... 467
2-2 변동환율제도 ... 469
2-3 환율제도의 현황 ... 470
3. 국제통화기금 IMF ... 471
3-1 설립배경 ... 471
3-2 변천과정 ... 472
4. 우리 나라의 환율제도와 환율정책 ... 477
제23장 대외협력정책 ... 481
1. 경제협력의 이념과 현실 ... 481
2. 경제협력의 수단과 문제점 ... 482
3. 쌍무적 경제협력 ... 483
3-1 미국과의 경제협력 ... 483
3-2 일본과의 경제협력 ... 485
3-3 EU와의 경제협력 ... 486
3-4 대북방 경제협력 ... 488
4. 지역간 경제협력 ... 491
4-1 경제통합 ... 491
4-2 유럽연합(EU) ... 494
4-3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 498
4-4 동남아국가연합(ASEAN) ... 499
4-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 502
4-6 동북아경제협력 ... 504
5. 다자간경제협력 ... 506
5-1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 506
5-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507
5-3 그 밖의 경제협력기구 ... 508
제6부 21세기를 향한 경제정책
제24장 지방화시대의 경제정책 ... 511
1. 지방자치의 장단점과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 511
1-1 지방분권화의 장점 ... 512
1-2 지방분권화의 단점 ... 514
1-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 516
2.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 519
2-1 재산세의 역할 ... 519
2-2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 522
2-3 중앙정부의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원 ... 525
3.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 526
3-1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526
3-2 지방재정 합리화의 기본방향 ... 530
3-3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 개선방향 ... 532
3-4 우리 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 ... 535
제25장 통일시대의 경제정책 ... 541
1. 통일의 두 가지 유형 ... 541
1-1 독일의 통일 ... 542
1-2 베트남의 통일 ... 548
2. 시장 경제체제와 통일방법 ... 553
2-1 급진적 방법 : 독일식 흡수통일 접근법 ... 553
2-2 점진적 방법 : 경제통합론적 접근법 ... 557
3. 한반도통일과 경제정책 ... 558
3-1 남북한 경제의 비교 ... 558
3-2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합의 방안 ... 562
3-3 통일준비의 경제정책 ... 567
참고문헌 ... 572
색인 ... 580
저자 약력 ... 597
제1편 理論篇
제1장 地域經濟學 槪要
제1절 槪念 및 必要性 ... 3
Ⅰ. 정의 ... 3
Ⅱ. 필요성 ... 4
제2절 地域經濟學 擡頭 ... 5
제3절 發展過程 ... 8
Ⅰ. 이론전개 ... 8
Ⅱ. 학문영역 ... 10
Ⅲ. 학술지발간 ... 11
Ⅳ. 지역경제정책의 대두 ... 13
제4절 우리 나라의 地域經濟 ... 14
Ⅰ. 지역경제연구 ... 14
Ⅱ. 자료 ... 16
Ⅲ. 주요 내용 ... 17
제5절 地域區分 ... 19
Ⅰ. 지역개념 ... 19
Ⅱ. 지역의 종류 ... 21
제6절 測定指標 및 經濟循環 ... 29
Ⅰ. 측정지표 ... 29
Ⅱ. 지역경제순환 ... 31
Ⅲ. 국민경제와의 관계 ... 33
제7절 地域經濟環境의 變化 ... 34
제2장 立地要因과 特性
제1절 序論 ... 39
제2절 工業立地要因 ... 41
Ⅰ. 생산요소 ... 43
Ⅱ. 시장 ... 45
Ⅲ. 집적경제 ... 46
Ⅳ. 정부정책 ... 48
Ⅴ. 환경요인 ... 49
Ⅵ. 조직 및 개인적 요인 ... 49
제3절 工業特性과 立地性向 ... 50
Ⅰ. 원료지향적 산업 ... 50
Ⅱ. 소비지지향적 산업 ... 52
Ⅲ. 중간지점지향적 산업 ... 53
Ⅳ. 노동지향적 산업 ... 55
Ⅴ. 집적지향적 산업 ... 56
Ⅵ. 자유입지형 산업 ... 56
제4절 輸送費와 立地 ... 56
제5절 서비스産業과 立地性向 ... 58
Ⅰ. 세계적인 경향 ... 58
Ⅱ. 서비스산업의 입지성향 ... 59
Ⅲ. 서비스산업과 지역경제 ... 60
제6절 立地와 都市成長 ... 61
제3장 立地理論과 實際
제1절 産業立地理論 ... 65
Ⅰ. 최소비용이론 ... 67
Ⅱ. 최대수요이론 ... 75
Ⅲ. 수익극대화이론 ... 80
Ⅳ. 행태적 입지이론 ... 83
제2절 우리 나라의 産業立地政策 ... 85
Ⅰ. 행정규제 ... 85
Ⅱ. 유인정책 ... 87
Ⅲ. 공업배치정책 ... 88
제3절 空間價格과 市場領域 ... 89
Ⅰ. 수취 및 지불가격곡선 ... 89
Ⅱ. 공간 수요·공급곡선 ... 92
제4절 業務施設立地 ... 95
Ⅰ. 입지특성 ... 95
Ⅱ. 공급 ... 96
Ⅲ. 경제환경과 입지결정 ... 97
제5절 小賣商立地 ... 98
Ⅰ. 입지요인 ... 99
Ⅱ. 입지모형 ... 99
Ⅲ. 상권분석 ... 101
Ⅳ. 토지이용과 입지 ... 102
제4장 地域成長理論
제1절 槪念 ... 107
제2절 地域主義와 地域不均衡 ... 108
Ⅰ. 지역주의 ... 108
Ⅱ. 지역불균형 ... 109
제3절 理論展開 ... 111
제4절 國家成長과 地域成長 ... 114
제5절 新古典模型 ... 116
Ⅰ. 이론 ... 116
Ⅱ. 모형 ... 117
Ⅲ. 지역간 생산요소이동 ... 120
Ⅳ. 제약점 ... 121
Ⅴ. 두 개 부문의 지역성장모형 ... 122
제6절 輸出基盤理論 ... 123
Ⅰ. 이론 ... 123
Ⅱ. 모형 ... 124
Ⅲ. 분석 ... 126
Ⅳ. 응용 ... 128
Ⅴ. 제약점 ... 131
제7절 累積成長模型 ... 133
Ⅰ. 이론 ... 133
Ⅱ. 모형 ... 135
Ⅲ. 제약점 ... 137
Ⅳ. 누적성장과 집적경제 ... 138
제8절 成長據點模型 ... 139
Ⅰ. 이론 ... 139
Ⅱ. 기술혁신과 지역성장 ... 141
Ⅲ. 반론 ... 144
제9절 地域資源과 地域投資 ... 144
제10절 우리 나라 地域成長政策 ... 146
Ⅰ. 현황 ... 146
Ⅱ. 국토계획과 지역성장 ... 147
제5장 地域間 交易
제1절 交易要因 ... 154
제2절 地域交易理論 ... 156
제3절 地域間 交易 ... 158
제4절 輸送費와 價格均衡 ... 160
Ⅰ. 수송비 차이 ... 160
Ⅱ. 균형가격 ... 161
제5절 生産要素移動 ... 162
Ⅰ. 노동이동 ... 165
Ⅱ. 자본이동 ... 170
Ⅲ. 경영인이동 ... 175
Ⅳ. 기술과 지식확산 ... 179
제6절 우리나라 地域間 交易 ... 184
제6장 地域勞動市場
제1절 生産市場과 勞動市場 ... 189
제2절 地域勞動市場理論 ... 190
제3절 地域勞動市場 形成 ... 192
Ⅰ. 시장형성 ... 192
Ⅱ. 노동수요 ... 194
Ⅲ. 노동공급 ... 197
Ⅳ. 지역간 賃金差 ... 201
제4절 人的 資本理論 ... 202
Ⅰ. 이론 ... 202
Ⅱ. 연구 ... 204
Ⅲ. 측정방법 ... 205
제5절 地域雇傭成長 測定 ... 208
제6절 地域勞動市場의 二重構造 ... 210
제7절 勞動需要와 勞動生産性 ... 213
Ⅰ. 상관관계 ... 213
Ⅱ. 노동수요변화 성향 ... 214
제8절 地域失業 ... 215
Ⅰ. 실업의 종류 ... 215
Ⅱ. 고전적 실업 ... 218
Ⅲ. 유효수요 부족과 실업 ... 219
Ⅳ. 실업·결원관계 ... 220
Ⅴ. 실업의 다양성 ... 222
제9절 地域勞動政策 ... 223
Ⅰ. 전환기 ... 223
Ⅱ. 신고전주의적 입장 ... 223
Ⅲ. 구조주의적 입장 ... 224
Ⅳ. 마르크시스트 입장 ... 225
제7장 都市化經濟와 都市構造
제1절 都市의 經濟的 意義 ... 231
Ⅰ. 전문화 ... 232
Ⅱ. 도시전문화요인 ... 233
Ⅲ. 집적경제 ... 235
Ⅳ. 교통경제 ... 236
Ⅴ. 외부경제 ... 236
Ⅵ. 규모경제 ... 237
Ⅶ. 요소공급 ... 239
Ⅷ. 소비경제 ... 241
제2절 都市化와 都市經濟 ... 242
Ⅰ. 도시화과정 ... 242
Ⅱ. 도시개념 ... 243
Ⅲ. 도시기능 ... 244
Ⅳ. 도시화측정 ... 245
제3절 都市成長段階 ... 246
제4절 都市衰退 ... 247
Ⅰ. 원인 ... 248
Ⅱ. 정책 ... 249
제5절 都市構造 ... 249
Ⅰ. 단핵도시 ... 250
Ⅱ. 다핵도시 ... 250
제6절 土地利用과 都市構造 ... 251
Ⅰ. 동심원이론 ... 252
Ⅱ. 부문(선형)이론 ... 256
Ⅲ. 혼합이론 ... 257
Ⅳ. 다핵이론 ... 258
제7절 都市規模 ... 260
Ⅰ. 시장규모 ... 261
Ⅱ. 적정규모 ... 262
Ⅲ. 도시의 경제적 효율성 ... 264
Ⅳ. 문제점 ... 266
제8절 都市計劃과의 관계 ... 267
제2편 都市 및 地域問題篇
제8장 土地市場
제1절 土地特性 ... 273
Ⅰ. 공급한정성 ... 273
Ⅱ. 비이동성 ... 274
Ⅲ. 다용도성과 영속성 ... 274
Ⅳ. 공익성 ... 275
제2절 地代理論 ... 275
Ⅰ. 개념 ... 275
Ⅱ. 비옥도와 지대 ... 276
Ⅲ. 접근성과 지대 ... 278
Ⅳ. 수송비변화와 지대 ... 282
제3절 要素彈力性과 地代 및 立地 ... 284
Ⅰ. 요소탄력성과 지대 ... 284
Ⅱ. 지대와 산업입지 ... 285
제4절 土地市場 ... 287
Ⅰ. 토지수요 ... 287
Ⅱ. 토지공급 ... 290
Ⅲ. 쌍방독점 ... 293
Ⅳ. 토지시장 균형 ... 294
제5절 土地利用과 地價 ... 295
Ⅰ. 지가형성 ... 295
Ⅱ. 토지가격이론 ... 299
Ⅲ. 지가결정요인 ... 300
제6절 우리 나라 土地政策 ... 304
Ⅰ. 토지관련법 ... 304
Ⅱ. 주요 정책 ... 305
제9장 住宅經濟
제1절 住宅特性 ... 309
제2절 住宅市場 ... 310
Ⅰ. 주택수요 ... 312
Ⅱ. 주택공급 ... 313
Ⅲ. 주택시장 균형 ... 315
Ⅳ. 주택가격 ... 317
제3절 住宅價格과 土地價格 ... 318
Ⅰ. 이론 ... 318
Ⅱ. 모형 ... 319
Ⅲ. 실증연구 ... 321
제4절 住宅立地 ... 324
Ⅰ. 미시경제모형 ... 325
Ⅱ. 행태적 접근 ... 328
제5절 住宅政策 ... 329
Ⅰ. 정부개입논리 ... 329
Ⅱ. 공공주택공급 ... 330
Ⅲ. 신축주택가격규제 ... 331
Ⅳ. 임대료규제 ... 333
Ⅴ. 주택보조금 ... 336
Ⅵ. 임대료 과세 ... 339
제6절 우리나라 住宅政策 問題點 ... 340
제7절 住宅再開發 ... 341
Ⅰ. 목적 ... 341
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 342
제10장 交通經濟
제1절 交通과 地域經濟 ... 347
Ⅰ. 역할 ... 347
Ⅱ. 특성 ... 348
제2절 交通問題 ... 350
Ⅰ. 수용능력의 한계 ... 350
Ⅱ. 교통시설비의 상승과 재원부족 ... 350
Ⅲ. 교통이용수단의 다양화 ... 351
Ⅳ. 항만화물 급증 ... 352
Ⅴ. 과소지역교통 ... 353
제3절 交通需要 ... 353
Ⅰ. 교통비용 ... 355
Ⅱ. 소득 ... 356
Ⅲ. 타교통서비스요금 ... 356
제4절 交通供給과 費用 ... 357
Ⅰ. 직접비용 ... 357
Ⅱ. 외부비용 ... 358
Ⅲ. 이용자와 비용 ... 358
제5절 교통서비스價格 ... 360
제6절 混雜費用과 通行料 ... 363
Ⅰ. 혼잡비용 ... 363
Ⅱ. 교통혼잡세 ... 363
Ⅲ. 혼잡대책 ... 365
제7절 通行料 이외의 交通政策 ... 366
Ⅰ. 교통세 ... 366
Ⅱ. 도로확장 ... 367
Ⅲ. 교통보조 ... 370
제8절 交通投資分析 ... 371
Ⅰ. 교통투자 ... 371
Ⅱ. 투자분석 ... 373
Ⅲ. 교통수요예측 ... 374
Ⅳ. 비용측정 ... 374
Ⅴ. 편익분석 ... 375
Ⅵ. 분석모형 ... 376
제11장 環境政策
제1절 公害의 개념과 현황 ... 380
Ⅰ. 개념 ... 380
Ⅱ. 대기오염 ... 381
Ⅲ. 수질오염 ... 382
Ⅳ. 고형폐기물 ... 384
제2절 環境管理費用 ... 385
제3절 적정공해수준 ... 387
제4절 公害의 效率性 ... 389
제5절 環境政策 ... 391
Ⅰ. 물질균형정책 ... 392
Ⅱ. 재산권 설정 ... 400
제6절 환경규제와 무역 ... 402
Ⅰ. 무역규제 ... 403
Ⅱ. 국제협약 ... 405
제7절 우리나라 環境政策 ... 406
제12장 公共財와 地方財政
제1절 市場失敗와 公共財 ... 410
제2절 地方公共財 ... 411
Ⅰ. 지방공공재 개념 ... 411
Ⅱ. 지방공공재 특성 ... 412
제3절 地方公共財의 適正供給 ... 413
Ⅰ. 린달균형 ... 413
Ⅱ. 티보모형 ... 416
Ⅲ. 요금결정 ... 417
제4절 外部效果와 公共財 ... 418
Ⅰ. 개념 ... 418
Ⅱ. 정의 외부효과 ... 419
Ⅲ. 부의 외부효과 ... 420
제5절 地方政府 機能 ... 421
Ⅰ. 효율적 자원배분 ... 422
Ⅱ. 지역성장효과 ... 423
제6절 補助金 ... 424
Ⅰ. 무조건부 비대응보조금 ... 425
Ⅱ. 조건부 보조금 ... 426
Ⅲ. 무한정 대응보조금 ... 427
Ⅳ. 유한 대응보조금 ... 428
제7절 地方自治團體의 收入과 歲出 ... 430
Ⅰ. 지방세 분류 ... 430
Ⅱ. 세입구조 ... 431
Ⅲ. 세출구조 ... 435
제8절 地方財政 爭點 ... 436
Ⅰ. 지방재정조정 ... 436
Ⅱ. 지방채 ... 438
제3편 分析篇
제13장 地域計定
제1절 地域計定 개요 ... 445
Ⅰ. 개념 ... 445
Ⅱ. 의의 및 목적 ... 447
제2절 種類 ... 448
제3절 資料 ... 450
제4절 經濟活動 主體 ... 450
Ⅰ. 산업 ... 451
Ⅱ. 정부 ... 452
Ⅲ. 민간비영리단체 ... 452
Ⅳ. 가계 ... 453
제5절 地域經濟循環 ... 453
Ⅰ.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 ... 453
Ⅱ. 소득의 분배와 처분 ... 455
Ⅲ. 자본조달과 축적 ... 457
Ⅳ. 타지역과의 거래 ... 458
제6절 地域經濟循環 例示 ... 459
제7절 地域計定의 實際 ... 461
제14장 地域所得計定
제1절 地域所得計定의 기초 ... 466
Ⅰ. 개념 ... 466
Ⅱ. 접근방법 ... 467
Ⅲ. 추계방법 ... 468
제2절 地域所得의 種類 ... 469
Ⅰ. 지역총생산 ... 470
Ⅱ. 지역내 총생산 ... 471
Ⅲ. 지역순생산 ... 472
Ⅳ. 지역소득 ... 473
Ⅴ. 지역개인소득 ... 474
Ⅵ.지역개인 가처분소득 ... 476
제3절 他計定과의 관계 ... 477
Ⅰ. 지역소득 제 요소와의 관계 ... 477
Ⅱ. 지역소득과 요소소득 ... 480
Ⅲ. 지역소득 실제 ... 480
제4절 地域所得計定 應用 ... 483
Ⅰ. 지역계정 실례(1) ... 483
Ⅱ. 지역계정 실례(2) ... 484
Ⅲ. 지역계정 실례(3) ... 487
제5절 우리 나라 地域計定 ... 489
Ⅰ. 지역 내 생산계정 ... 490
Ⅱ. 권역별 지역총생산분석 ... 492
제15장 立地商과 轉移·割當分析
제1절 立地商 ... 499
Ⅰ. 이론 ... 499
Ⅱ. 응용 ... 501
제2절 地域專門化 및 集中化指數 ... 502
Ⅰ. 지역전문화지수 ... 502
Ⅱ. 지역집중화지수 ... 505
Ⅲ. 지역집적도지수 ... 508
제3절 移轉·割當分析 ... 509
Ⅰ. 이론 ... 509
Ⅱ. 분석과정 ... 512
Ⅲ. 응용 ... 515
제4절 地域乘數 ... 520
제16장 資金循環計定과 地域收支
제1절 資金循環計定 ... 528
Ⅰ. 이론배경 ... 528
Ⅱ. 내용 및 타계정과의 관계 ... 530
Ⅲ. 부문간 자금순환계정 ... 533
Ⅳ. 지역간 자금순환계정 ... 539
제2절 地域收支 ... 543
Ⅰ. 지역교역 ... 543
Ⅱ. 목적과 내용 ... 546
Ⅲ. 작성실제 ... 548
Ⅳ. 지역수입승수 ... 550
제17장 地域投入·産出分析
제1절 理論的 背景 ... 554
제2절 基本構造 ... 556
Ⅰ. 종류 ... 556
Ⅱ. 기초구조 ... 556
제3절 表作成原則과 方法 ... 557
Ⅰ. 모형선정 ... 557
Ⅱ. 대상지역구분 ... 559
Ⅲ. 부문 및 품목분류 ... 559
Ⅳ. 작성원칙 ... 560
제4절 投入係數의 算出 ... 561
Ⅰ. 방법 ... 561
Ⅱ. 투입·산출분석에 필요한 행렬 ... 562
제5절 地域投入·産出分析의 實際 ... 565
Ⅰ. 거래표 작성 ... 565
Ⅱ. 기술계수행렬 ... 568
Ⅲ. 역행렬 ... 569
Ⅳ. 반복법에 의한 계산 ... 571
Ⅴ. 회차법 예시 ... 573
Ⅵ. 다부문의 분석 예시 ... 575
제6절 生産 및 所得乘數와의 관계 ... 577
제7절 地域計劃에의 活用 ... 579
Ⅰ. 수요추정 ... 580
Ⅱ. 공급추정 ... 581
Ⅲ. 전략산업의 추출 ... 581
Ⅳ. 지역소득분석 ... 582
제8절 構造的 計劃에의 活用 ... 582
Ⅰ. 산업간 연계분석 ... 583
Ⅱ. 중요산업부문 분석 ... 587
제4편 政策篇
제18장 地域經濟政策 理論
제1절 地域政策 展開 ... 593
Ⅰ. 중요성 인식 ... 593
Ⅱ. 시대별 정책전개 ... 594
제2절 地域經濟政策의 必要性 ... 596
Ⅰ. 경제적 배경 ... 597
Ⅱ. 사회·정치적 측면 ... 598
Ⅲ. 공간적 관점 ... 598
Ⅳ. 환경관리적 측면 ... 599
제3절 地域不均衡과 地域經濟 ... 599
Ⅰ. 자본주의와 지역불균형 ... 599
Ⅱ. 불균형종류 ... 600
Ⅲ. 지역경제문제 발생요인 ... 604
제4절 政策選擇의 主要爭點 ... 606
Ⅰ. 효율성과 형평성 ... 606
Ⅱ. 인구이동과 산업이전 ... 611
Ⅲ. 집중과 분산 ... 614
Ⅳ. 효율성과 환경보존 ... 615
Ⅴ. 시장경쟁과 정책개입 ... 615
제5절 經濟成長과 地域經濟政策 ... 617
제6절 地域經濟政策 意思決定 ... 618
제7절 地域經濟政策目標 ... 620
Ⅰ. 종류 ... 620
Ⅱ. 목표조정 ... 621
Ⅲ. 목표의 구체화 ... 623
제19장 地域經濟政策의 計劃과 評價
제1절 地域經濟計劃 ... 627
Ⅰ. 계획수립 ... 628
Ⅱ. 세부계획수립 ... 629
Ⅲ. 타당성분석 ... 630
Ⅳ. 준비작업 ... 630
Ⅴ. 관리계획 ... 630
Ⅵ. 고려사항 ... 631
제2절 地域經濟政策手段 ... 634
Ⅰ. 직접개발정책 ... 636
Ⅱ. 보조정책 ... 636
Ⅲ. 조세정책 ... 637
Ⅳ. 사회기반시설과 구매정책 ... 637
Ⅴ. 공공사업 ... 638
Ⅵ. 생산요소이동 ... 639
Ⅶ. 공간정책 ... 640
Ⅷ. 비교 ... 640
제3절 爭點政策 ... 643
Ⅰ. 중소기업육성 ... 643
Ⅱ. 첨단과학단지 ... 644
Ⅲ. 관·민합동경영 ... 645
Ⅳ. 생산자서비스産業 ... 645
제4절 地域經濟政策 效果分析 ... 647
Ⅰ. 노동의 재배분 ... 647
Ⅱ. 자본의 재배분 ... 649
Ⅲ. 정책쟁점 ... 655
제5절 地域經濟政策評價 ... 656
Ⅰ. 분석평가모형 ... 657
Ⅱ. 사업평가 기준 ... 658
제6절 評價實際 ... 662
Ⅰ. 노동 ... 662
Ⅱ. 자본 ... 663
Ⅲ. 사업환경 ... 664
Ⅳ. 지역복지 ... 665
索引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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