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편 分析道具
제1장 파레토效率 ... 3
1.1 파레토효율 ... 3
1.2 一般均衡分析 ... 4
1.3 交換의 에지워드상자 ... 5
1.4 交換 ... 6
1.5 교환의 效率과 契約曲線 ... 8
1.6 교환의 파레토 效率條件 ... 9
1.7 效用可能境界線 ... 12
1.8 核 ... 13
1.9 수학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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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편 分析道具
제1장 파레토效率 ... 3
1.1 파레토효율 ... 3
1.2 一般均衡分析 ... 4
1.3 交換의 에지워드상자 ... 5
1.4 交換 ... 6
1.5 교환의 效率과 契約曲線 ... 8
1.6 교환의 파레토 效率條件 ... 9
1.7 效用可能境界線 ... 12
1.8 核 ... 13
1.9 수학적 접근 ... 14
1.10 수학적 결과의 해석 ... 16
1.11 生産의 에지워드상자 ... 17
1.12 생산의 효율과 생산의 契約曲線 ... 19
1.13 生産의 파레토效率條件 ... 21
1.14 生産可能境界線 ... 22
1.15 수학적 접근 ... 23
1.16 수학적 결과의 해석 ... 25
1.17 總體的 파레토효율 ... 25
1.18 총체적 파레토효율조건 ... 26
1.19 총체적 파레토효율조건의 도시 ... 28
1.20 수학적 접근 ... 29
1.21 수학적 결과의 해석 ... 31
1.22 總效用可能境界線 ... 31
1.23 社會的 選擇 ... 33
요약 ... 34
연습문제 ... 35
참고문헌 ... 35
제2장 厚生經濟學의 定理 ... 37
2.1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 ... 37
2.2 競爭均衡 ... 38
2.3 후생경제학의 제1 정리의 직관적 증명 ... 40
2.4 交換의 效率條件 充足 ... 40
2.5 生産의 효율조건 충족 ... 41
2.6 總體的 효율조건 충족 ... 43
2.7 제1 정리의 함축성 ... 44
2.8 厚生經濟學의 제2 定理 ... 46
2.9 生産經濟 ... 48
2.10 제2 정리의 함축성 ... 49
2.11 分配와 效率 ... 50
2.12 定額稅賦課의 어려움 ... 51
요약 ... 52
연습문제 ... 53
참고문헌 ... 53
제3장 社會的 選擇 ... 54
3.1 파레토효율의 성격 ... 54
3.2 個人選好 對 社會選好 ... 56
3.3 社會厚生函數 ... 57
3.4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비판 ... 58
3.5 功利主義 사회후생함수 ... 59
3.6 功利主義 사회후생함수의 함축성 ... 60
3.7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 61
3.8 일반적인 사회후생함수 ... 63
3.9 厚生極大化의 제1 정리 ... 64
3.10 후생극대화의 제2 정리 ... 65
3.11 후생극대화와 競爭均衡 ... 66
3.12 社會的 選擇結果의 성격 ... 68
3.13 후생극대화 제1 정리의 수식증명 ... 70
3.14 效率과 公平間의 마찰 ... 70
3.15 非效率 발생이유 ... 72
요약 ... 72
연습문제 ... 73
참고문헌 ... 74
Ⅱ편 政府의 機能
제4장 市場의 失敗 ... 77
4.1 獨占 ... 78
4.2 독점의 결과 ... 79
4.3 獨占市場의 非效率性 ... 80
4.4 自重損失 ... 81
4.5 자중손실의 발생이유 ... 83
4.6 自然獨占 ... 84
4.7 자연독점에 대한 대책 ... 85
4.8 外部效果 ... 87
4.9 외부효과 : 數式分析 ... 89
4.10 외부효과 : 生産可能境界線을 이용한 圖示 ... 91
4.11 외부효과의 유형 ... 92
4.12 公共財 ... 93
4.13 공공재와 市場의 失敗 ... 94
4.14 不確實性 ... 95
4.15 期待效用極大化 ... 96
4.16 현실의 條件附商品市場의 不完全性 ... 97
4.17 정보의 非對稱性과 保險市場의 불완전성 ... 99
4.18 道德的 解弛 : 過多保險金請求型 ... 99
4.19 도덕적 해이 : 注意疏忽型 ... 100
4.20 逆選擇 ... 102
4.21 도덕적 해이 및 逆選擇에 대한 대책 ... 103
요약 ... 105
연습문제 ... 106
참고문헌 ... 106
제5장 政府의 機能 ... 107
5.1 우리나라 財政의 규모 ... 108
5.2 中央政府財政의 개요 ... 109
5.3 資源配分 ... 111
5.4 規制 및 피구租稅 ... 112
5.5 不確實性에 대한 대처 ... 113
5.6 所得再分配 ... 114
5.7 移轉制度의 유형 ... 116
5.8 기타 所得分配에 영향을 주는 정책 ... 117
5.9 價値財의 공급 ... 118
5.10 효율과 공평 ... 119
5.11 효율의 측정 ... 120
5.12 공평의 측정 ... 120
5.13 效率公平可能境界線 ... 122
5.14 社會的 選擇 ... 123
5.15 政府의 失敗 ... 124
5.16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125
5.17 제도적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126
5.18 정치과정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정부의 실패 ... 127
요약 ... 128
연습문제 ... 129
참고문헌 ... 130
Ⅲ편 公共支出
제6장 公共財 ... 133
6.1 공공재의 성격 ... 134
6.2 공공재를 포함한 에지워드상자 ... 136
6.3 交換의 效率 ... 138
6.4 公共財下의 效用可能境界線 ... 139
6.5 수학적 접근 ... 140
6.6 生産의 효율 ... 141
6.7 사회적 槪念의 파레토效率 ... 142
6.8 總體的 파레토효율 : 직관적 분석 ... 143
6.9 총체적 파레토효율 ... 145
6.10 殘留曲線 ... 145
6.11 總體的 파레토효율적 配分 ... 147
6.12 총체적 파레토효율조건의성립 ... 148
6.13 公共財下의 總效用可能境界線 ... 150
6.14 社會的 選擇 ... 152
6.15 수학적 접근 ... 153
6.16 수학적 결과의 해석 ... 155
6.17 私的 槪念 및 社會的 槪念 ... 155
6.18 公共財의 需要曲線과 供給曲線 : 部分均衡分析 ... 157
6.19 私的財인 경우와의 비교 ... 160
요약 ... 161
연습문제 ... 162
참고문헌 ... 162
제7장 外部效果 ... 164
7.1 외부효과의 종류 및 특성 ... 164
7.2 외부효과의 결과 : 시장분석 ... 165
7.3 외부효과 : 개별기업 數式分析 ... 167
7.4 외부효과 발생이유 및 결과 : 직관적 해석 ... 169
7.5 企業合倂 ... 170
7.6 합병기업의 效率性 ... 171
7.7 財産權附與 ... 172
7.8 汚染權市場의 均衡 ... 174
7.9 오염권시장의 균형 : 그림을 이용한 분석 ... 175
7.10 財産權配分 ... 176
7.11 코즈 定理의 내용 ... 178
7.12 財産權의 向方과 協商代金 ... 179
7.13 코즈 定理의 함축성 ... 181
7.14 코즈 정리의 가정 ... 182
7.15 私的 解決의 실패 ... 183
요약 ... 185
연습문제 ... 186
참고문헌 ... 188
제8장 外部效果의 公的 解決 ... 189
8.1 公的 解決策 ... 189
8.2 피구租稅 ... 191
8.3 피구租稅 施行上의 어려움 ... 193
8.4 外部經濟下의 피구租稅(補助金) ... 194
8.5 生産減縮補助金 ... 195
8.6 公害減少裝置에 대한 보조금 ... 197
8.7 規制 ... 199
8.8 규제의 유형 ... 200
8.9 法的 해결책 ... 201
8.10 法的 해결책의 한계 ... 202
8.11 公的 解決策들의 效率性 및 公平性 비교 ... 203
8.12 去來費用 ... 205
8.13 情報의 非對稱性 ... 206
8.14 費用과 便益의 可變性 ... 207
8.15 정치적 영향 ... 207
요약 ... 208
연습문제 ... 209
참고문헌 ... 210
제9장 公共選擇 ... 211
9.1 投票의 역설 ... 212
9.2 多數決投票均衡의 존재 ... 213
9.3 選好의 유형 ... 215
9.4 公共財에 대한 수요곡선도출 ... 216
9.5 租稅價格 : 比例稅의 경우 ... 218
9.6 공공재에 대한 투표 ... 219
9.7 中位投票者定理 ... 220
9.8 중위투표자균형의 非效率性 ... 221
9.9 소득수준과 중위투표자 ... 222
9.10 中位投票者定理의 함축성 ... 224
9.11 호텔링 模型 ... 225
9.12 중위투표자와 政黨政策 ... 226
9.13 多數決投票와 公共財供給의 多寡 ... 228
9.14 投票去來 ... 229
9.15 等級順位投票 ... 231
9.16 애로우의 不可能性定理 ... 232
9.17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의 함축성 ... 234
9.18 대의민주정치 ... 234
9.19 대의민주정치의 難點 ... 236
9.20 정당의 행동원리 ... 237
9.21 利益團體 ... 238
9.22 이익단체에 대한 평가 ... 239
9.23 이익단체와 立法 ... 240
9.24 官僚制度와 企業의 유사점 ... 241
9.25 관료제도와 기업의 차이점 ... 243
9.26 관료의 특성 ... 244
9.27 政府의 失敗 ... 244
요약 ... 245
연습문제 ... 247
참고문헌 ... 248
제10장 選好示顯 ... 250
10.1 린달 均衡 ... 251
10.2 린달 균형의 效率性 ... 253
10.3 린달 균형 비판 ... 255
10.4 無賃便乘者問題 ... 256
10.5 완전무임편승 ... 257
10.6 부분무임편승 ... 259
10.7 公共財供給과 내쉬均衡 ... 260
10.8 내쉬均衡下의 公共財供給의 특성 ... 264
10.9 選好示顯機構 ... 265
10.10 클라크租稅 ... 266
10.11 클라크租稅下의 個人의 效用極大化 ... 267
10.12 클라크조세의 작동원리 ... 268
10.13 클라크조세 평가 ... 270
10.14 그로브즈-레야드 機構 ... 271
10.15 말랭보-드레즈-푸쌩 機構 ... 273
10.16 보완적인 私的財 이용법 ... 274
10.17 표본조사접근법 ... 275
10.18 副産物解決과 非對稱解決 ... 276
10.19 動學模型 ... 278
10.20 소비자수효의 영향 ... 279
요약 ... 281
연습문제 ... 282
참고문헌 ... 283
제11장 費用便益分析 ... 285
11.1 효율 ... 286
11.2 非效率的으로 보이는 정책시행 이유 ... 287
11.3 便益의 轉嫁 및 歸着 ... 288
11.4 分配 ... 289
11.5 效率과 公平의 相衝關係 ... 290
11.6 私的 費用便益分析 ... 292
11.7 私的 割引率 : 시장이자율 ... 293
11.8 인플레이션 ... 294
11.9 불확실성 ... 296
11.10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 297
11.11 측정문제 ... 298
11.12 분배문제 ... 298
11.13 사회적 할인율 ... 299
11.1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불확실성 ... 300
11.15 不確實性下의 효용함수 ... 301
11.16 期待效用假說 ... 302
11.17 기대효용의 例 ... 303
11.18 危險費用 ... 304
11.19 危險評價 ... 305
11.20 危險評價의 例 ... 307
11.21 危險聯合 ... 308
11.22 公共事業에의 적용 ... 309
11.23 危險分散 ... 311
11.24 애로우-린드定理 ... 313
요약 ... 314
연습문제 ... 315
참고문헌 ... 316
제12장 費用便益分析 : 측정문제 ... 318
12.1 無形의 費用便益 ... 318
12.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財貨의 비용편익 ... 320
12.3 潛在價格 算出問題 ... 321
12.4 대규모사업 ... 322
12.5 消費者剩餘 ... 324
12.6 소비자잉여 사용의 문제점 ... 326
12.7 補償變化 측정 : 無差別曲線과 豫算線 이용 ... 326
12.8 보상변화 측정 : 補償需要曲線 이용 ... 327
12.9 等價變化 측정 :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이용 ... 329
12.10 등가변화 측정 : 보상수요곡선 이용 ... 330
12.11 비교 ... 331
12.12 補償基準 ... 332
12.13 보상기준의 문제점 ... 334
12.14 보상기준의 예시 ... 334
12.15 보상기준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335
12.16 補償基準과 補償變化 및 等價變化와의 관계 ... 337
12.17 보상기준과 GNP와의 관계 : 명제 1 ... 338
12.18 명제 1의 기하학적 설명 ... 340
12.19 보상기준과 GNP와의 관계 : 명제 2 ... 341
12.20 보상기준과 GNP와의 관계 : 명제 3 ... 342
12.21 보상기준과 효용 ... 343
12.22 보상기준과 社會厚生 ... 344
12.23 보상기준과 분배문제 ... 346
12.24 각 측정방법의 비교 ... 346
요약 : 348
연습문제 : 349
참고문헌 : 350
Ⅳ편 租稅理論
제13장 租稅槪論 ... 353
13.1 조세의 분류 ... 353
13.2 租稅들간의 同等性 ... 354
13.3 기타 조세의 분류 ... 355
13.4 歪曲租稅와 非歪曲租稅 ... 355
13.5 조세의 바람직한 성질 ... 356
13.6 경제적 효율 ... 357
13.7 公平 ... 359
13.8 能力原理 ... 361
13.9 所得베이스 對 消費베이스 ... 362
13.10 두 期間 模型 ... 363
13.11 消費베이스課稅 ... 364
13.12 所得베이스課稅 ... 365
13.13 소비베이스과세의 우월성 ... 367
13.14 해석상의 문제점 ... 369
13.15 當베이스課稅 ... 370
13.16 便益原理 ... 372
13.17 편익원리에 대한 비판 ... 373
13.18 最適租稅 ... 374
13.19 최적조세의 유형 ... 375
13.20 행정적 단순성 ... 376
13.21 신축성 ... 376
13.22 정치적 책임성 ... 377
요약 ... 378
연습문제 ... 380
참고문헌 ... 380
제14장 租稅歸着 ... 381
14.1 從量稅와 從價稅 ... 382
14.2 納稅者와의 독립성 : 종량세의 경우 ... 383
14.3 例示 ... 385
14.4 그림을 이용한 분석 ... 386
14.5 납세자와의 독립성 : 종가세의 경우 ... 387
14.6 그림을 이용한 분석 ... 389
14.7 또 다른 분석방법 ... 390
14.8 生産物稅의 歸着 ... 391
14.9 귀착과 彈力性 ... 392
14.10 귀착에 대한 比較靜學 ... 393
14.11 生産要素에 대한 課稅形式 ... 395
14.12 生産要素稅 賦課後의 균형 ... 396
14.13 생산요소세의 귀착 ... 398
14.14 勞動供給이 後方屈折하는 이유 ... 399
14.15 賃金所得稅의 귀착 : 노동공급이 後方屈折할 경우 ... 400
14.16 독점시장에서의 租稅歸着 ... 402
14.17 獨占下의 比較靜學 ... 403
14.18 100% 以上의 租稅轉嫁 ... 404
14.19 限界費用이 일정한데 100% 以下의 조세전가 ... 405
14.20 독점의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의 비교 ... 407
14.21 從量稅 및 從價稅下의 獨占企業의 利潤極大化 ... 408
14.22 從量稅 및 從價稅下의 독점기업의 租稅收入 비교 ... 410
14.23 직관적 설명 ... 411
부록
A 14.1 賦存所得效果 ... 413
A 14.2 價格變化의 효과 ... 415
A 14.3 슬루츠키방정식 ... 416
A 14.4 노동공급 ... 418
요약 ... 419
연습문제 ... 421
참고문헌 ... 422
제15장 租稅歸着 : 一般均衡分析 ... 424
15.1 모델의 가정 ... 425
15.2 競爭市場 결과 ... 426
15.3 課稅上의 가정 ... 427
15.4 租稅의 유형 ... 428
15.5 租稅들간의 同等性 ... 429
15.6 一般商品稅와 同等한 租稅 ... 430
15.7 노동에 대한 一般稅 ... 431
15.8 勞動供給이 可變的일 경우의 一般商品稅 ... 432
15.9 노동공급이 가변적일 경우의 賃金所得稅의 轉嫁 ... 433
15.10 노동공급과 資本供給이 모두 가변적일 때 一般所得稅의 轉嫁 ... 433
15.11 選別商品稅 ... 434
15.12 選別商品稅下의 生産要素相對價格 변화 ... 435
15.13 選別商品稅下의 購買力 및 效用水準의 변화 ... 436
15.14 選別商品稅下의 生産要素相對價格 변화의 정도 ... 439
15.15 部分要素稅 : 勞動集約的 産業의 노동에 과세하는 경우 ... 440
15.16 産出效果 ... 442
15.17 要素代替效果 ... 443
15.18 要素供給者의 厚生 ... 444
15.19 部分要素稅 : 勞動集約的 산업의 자본에 課稅하는 경우 ... 446
15.20 産出效果와 要素代替效果 ... 448
15.21 要素供給者의 厚生 ... 449
15.22 자본에 대한 部分要素稅의 資本需要에 대한 영향 ... 451
15.23 生産要素相對價格 변화의 정도 ... 452
15.24 요약 ... 453
15.25 생산효율에 영향을 주는 조세들 ... 454
15.26 非效率的 租稅 賦課의 타당성 與否 ... 456
요약 ... 457
연습문제 ... 459
참고문헌 ... 460
제16장 超過負擔 ... 461
16.1 生産物에 대한 課稅 ... 461
16.2 超過負擔 ... 463
16.3 초과부담의 원천 ... 464
16.4 一般均衡分析 ... 464
16.5 需要曲線 ... mrs
16.6 供給曲線 ... mrt
16.7 租稅賦課의 영향 ... 468
16.8 두 그림의 대응 : 소비자의 경우 ... 470
16.9 두 그림의 대응 : 생산자의 경우 ... 472
16.10 초과부담 ... 473
16.11 각 항목에 대한 설명 ... 475
16.12 部分均衡分析 : 課稅後의 균형 ... 476
16.13 課稅後의 等價變化 : 豫算線과 無差別曲線 이용 ... 477
16.14 개별수요자의 초과부담 : 예산선과 무차별곡선 이용 ... 478
16.15 과세후의 등가변화 : 補償需要曲線 이용 ... 479
16.16 超過負擔 : 보상수요곡선 이용 ... 480
16.17 生産者剩餘 ... 481
16.18 생산자잉여와 利潤의 관계 ... 483
16.19 개별공급자의 초과부담 ... 484
16.20 초과부담 : 補償市場需要曲線 利用 ... 485
16.21 초과부담의 측정 ... 486
16.22 초과부담의 계산 ... 488
16.23 초과부담의 租稅收入에 대한 비율 ... 489
16.24 초과부담 測定上의 한계 ... 490
16.25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歸着, 租稅收入, 超過負擔 ... 491
요약 ... 491
연습문제 ... 493
참고문헌 ... 495
제17장 勞動供給과 賃金所得稅 ... 496
17.1 개인의 豫算制約式 ... 496
17.2 개인의 노동공급 ... 497
17.3 비례적 賃金所得稅下의 豫算制約式 ... 498
17.4 代替效果, 普通所得效果 및 賦存所得效果 ... 499
17.5 비례적 賃金所得稅와 勞動供給 ... 500
17.6 勞動市場分析 ... 502
17.7 一般均衡分析 ... 503
17.8 個別勞動供給者의 超過負擔 : 豫算線과 無差別曲線 이용 ... 504
17.9 보상노동공급곡선 ... 505
17.10 개별노동공급자의 초과부담 : 보상노동공급곡선 이용 ... 506
17.11 個別企業의 勞動需要 ... 507
17.12 個別勞動需要者(企業)의 超過負擔 : 生産函數分析 ... 509
17.13 개별노동수요자(기업)의 勞動需要曲線 ... 510
17.14 개별노동수요자(기업)의 超過負擔 : 노동수요곡선분석 ... 511
17.15 課稅의 效果 : 補償市場勞動供給曲線 이용 ... 513
17.16 초과부담 : 보상시장노동공급곡선 이용 ... 515
17.17 초과부담의 크기 ... 515
17.18 초과부담의 측정 ... 517
17.19 초과부담의 계산 ... 518
17.20 실증분석 ... 519
17.21 實證分析의 문제점 ... 521
요약 ... 522
연습문제 ... 524
참고문헌 ... 524
제18장 貯蓄과 賃金所得稅 ... 526
18.1 두 期間 平生週期模型 ... 526
18.2 豫算制約式 ... 527
18.3 개인의 選好 ... 529
18.4 개인의 貸出(貯蓄)과 借入 ... 529
18.5 借入者의 슬루츠키方程式 ... 531
18.6 貸付資金에 대한 個人需要曲線 ... 532
18.7 차입자의 貸出者로의 轉換可能性 ... 533
18.8 대출자의 슬루츠키方程式 ... 535
18.9 貸付資金의 個人供給曲線 ... 536
18.10 대출자의 차입자로의 전환가능성 ... 537
18.11 貸付資金의 市場需要供給曲線 ... 538
18.12 賃金所得稅와 豫算線의 移動 ... 539
18.13 임금소득세와 超過負擔 與否 및 개인의 저축, 차입 ... 540
18.14 임금소득세와 貸付資金需給量 및 利子率 ... 542
18.15 시장반응이 반영된 개인의 豫算線 ... 543
요약 ... 544
연습문제 ... 545
참고문헌 ... 546
제19장 利子所得稅와 貯蓄 ... 547
19.1 利子支給非控除 利子所得稅와 豫算制約式 ... 547
19.2 이자지급비공제 이자소득세와 豫算線 ... 548
19.3 이자지급비공제 이자소득세와 개인의 저축 ... 549
19.4 이자지급비공제 이자소득세하의 市場均衡 ... 549
19.5 이자지급비공제 이자소득세하의 이자율 및 저축 ... 550
19.6 개인의 超過負擔 ... 552
19.7 利子支給所得控除 이자소득세와 예산선의 변화 ... 553
19.8 이자지급소득공제 이자소득세와 개인의 저축, 차입 및 效用 ... 554
19.9 超過負擔 ... 555
19.10 이자지급소득공제 이자소득세의 市場分析 ... 556
19.11 이자지급소득공제 이자소득세의 함축성 ... 557
19.12 非效率을 유발하지 않는 조세 ... 560
19.13 差等稅率 ... 560
19.14 賃金所得稅와 利子支給非控除 利子所得稅 竝行下의 豫算線 ... 561
19.15 임금소득세와 이자지급비공제 이자소득세 竝行下의 개인의 저축, 차입 ... 563
19.16 임금소득세와 이자지급비공제 이자소득세 병행 : 市場分析 ... 564
19.17 賃金所得稅와 利子支給所得控除 利子所得稅 竝行下의 豫算線 ... 565
19.18 임금소득세와 이자지급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병행하의 개인의 저축, 차입 ... 566
19.19 임금소득세와 이자지급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병행 : 시장분석 ... 567
19.20 임금소득세와 이자지급소득공제 이자소득세 竝行下의 市場反應後 豫算線 ... 568
19.21 분석의 한계 ... 569
19.22 실증분석 ... 570
19.23 計量的 추정 ... 570
19.24 연구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 ... 571
19.25 企業貯蓄과 社會保險制度의 個人貯蓄에의 영향 ... 571
요약 ... 572
연습문제 ... 575
참고문헌 ... 576
제20장 資本所得稅와 危險受容 ... 578
20.1 平均分散模型 ... 579
20.2 收益率의 平均 및 分散 ... 580
20.3 資産選擇模型 ... 581
20.4 無差別曲線과 豫算線 ... 582
20.5 最適資産選擇 ... 583
20.6 安全資産 收益率이 0일 때 ... 584
20.7 完全損失相殺의 資本所得課稅 : 안전자산수익률 ( γ)이 0일 때 ... 586
20.8 완전손실상쇄의 資本所得課稅下의 最適選擇 : γ ... 0일
20.9 資本所得課稅와 개인의 危險受容 ... 588
20.10 자본소득과세와 社會厚生 ... 589
20.11 위험수용을 감소시킬수 있는 요인들 ... 590
20.12 완전손실상쇄의 자본소득과세 : 안전자산수익률이 陽일 때 ... 592
20.13 안전자산수익률이 陽일 때 완전손실상쇄의 자본소득과세와 위험수용 ... 593
20.14 안전자산수익률이 0일 때 損失相殺가 없는 경우 ... 594
20.15 安全資産收益率이 0일 때 部分損失相殺의 경우 ... 596
20.16 안전자산수익률이 陽일 때 부분손실상쇄의 경우 ... 597
20.17 분석방법의 한계 ... 597
요약 ... 598
연습문제 ... 600
참고문헌 ... 600
제21장 最適課稅論 ... 602
21.1 差別的 商品稅 ... 603
21.2 定額稅 ... 605
21.3 정액세의 非現實性 ... 606
21.4 차별적 商品稅의 歪曲 ... 607
21.5 一般商品稅 및 賃金所得稅의 歪曲 ... 608
21.6 차별적 상품세 추가에 대한 反論 ... 610
21.7 램지租稅 ... 611
21.8 램지租稅構造에 대한 직관 ... 613
21.9 램지조세구조 ... 614
21.10 램지租稅의 함축성 ... 615
21.11 最適非線形所得稅 ... 616
21.12 최적비선형소득세 모형 ... 617
21.13 최적비선형소득세의 구조에 대한 직관 ... 619
21.14 稅率과 所得稅收入 ... 620
21.15 最適非線形所得稅의 特性 ... 621
21.16 최적비선형소득세의 함축성 ... 624
21.17 最適線形所得稅 ... 625
21.18 최적선형소득세의 구조 ... 626
21.19 誘因制度로서의 最適租稅 ... 627
21.20 最適祖稅構造의 결정 ... 629
21.21 최적조세의 성격 ... 630
요약 ... 632
연습문제 ... 634
참고문헌 ... 634
제22장 線形所得稅 ... 636
22.1 선형소득세의 형태 및 성질 ... 636
22.2 累進的 線形所得稅下의 豫算制約式 ... 640
22.3 累進的 線形所得稅下의 超過負擔 ... 642
22.4 再分配와 超過負擔 ... 644
요약 ... 646
연습문제 ... 647
참고문헌 ... 647
Ⅴ편 租稅制度
제23장 個人所得稅 ... 651
23.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651
23.2 所得稅 槪觀 ... 653
23.3 包括的 소득 ... 655
23.4 所得稅法上의 소득의 개념 ... 656
23.5 累進稅原則 ... 657
23.6 年間所得 ... 658
23.7 所得의 算定 ... 659
23.8 必要經費認定과 效率 및 公平의 相衝關係 ... 661
23.9 課稅單位 ... 663
23.10 醫療費控除 ... 665
23.11 所得控除와 稅額控除 : 公平性 論議 ... 666
23.12 소득공제와 歪曲 ... 667
23.13 稅額控除와 왜곡 ... 670
23.14 寄附金控除 ... 672
요약 ... 673
연습문제 ... 675
참고문헌 ... 676
제24장 法人稅 ... 678
24.1 법인세 개관 ... 678
24.2 법인세의 이론적 근거 ... 680
24.3 경제적 효과 개관 ... 681
24.4 企業의 財務構造 ... 683
24.5 古典的 租稅制度 ... 685
24.6 財務政策이 株主에게 미치는 影響(1) : 社會債 發行으로 配當支給 ... 686
24.7 재무정책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2) : 株式再買入 ... 689
24.8 法人稅와 財務構造 ... 690
24.9 資本의 使用者費用 ... 691
24.10 法人稅와 投資 ... 693
24.11 實效納稅後 資本費用과 투자 ... 695
24.12 中立的 法人稅 ... 696
24.13 法人稅의 성격 ... 702
24.14 租稅逆說 ... 704
24.15 合倂 및 引受 ... 708
24.16 統合 ... 709
24.17 完全統合 ... 709
24.18 部分統合 ... 712
요약 ... 714
연습문제 ... 716
참고문헌 ... 717
제25장 消費稅 ... 718
25.1 販賣稅 ... 719
25.2 販賣稅의 課稅對象範圍 ... 720
25.3 販賣稅의 課稅段階 ... 723
25.4 附加價値稅 ... 725
25.5 부가가치세의 유형 ... 726
25.6 부가가치세의 稅額算出方法 ... 728
25.7 부가가치세의 稅率 ... 731
25.8 免稅 ... 733
25.9 消費型 附加價値稅와 一般小賣販賣稅의 비교 ... 735
25.10 판매세의 負擔分配 ... 736
25.11 個人支出稅 ... 738
25.12 比例的 개인지출세와 동등한 租稅들 ... 739
25.13 同等性과 관련한 특징 ... 741
25.14 개인지출세 평가 ... 742
25.15 개인지출세 立案時의 문제점 ... 746
요약 ... 749
연습문제 ... 752
참고문헌 ... 752
제26장 資本에 대한 課稅 ... 754
26.1 減價償却 ... 755
26.2 在庫資産評價 ... 757
26.3 인플레이션 ... 758
26.4 資本利得 ... 760
26.5 凍結效果 ... 760
26.6 동결효과의 크기 및 경제적 영향 ... 762
26.7 利子支給非控除 利子所得稅와 貯蓄 ... 763
26.8 投資稅額控除의 효과 ... 764
26.9 利子支給所得控除 이자소득세와 저축 ... 765
26.10 자본소득세와 危險受容 ... 767
26.11 資産所有에 대한 租稅 ... 768
26.12 資産移轉에 대한 조세 ... 771
26.13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제적 효과 ... 773
요약 ... 774
연습문제 ... 777
참고문헌 ... 778
Ⅵ편 社會保險制度
제27장 所得再分配 ... 783
27.1 現金移轉과 現物移轉 ... 784
27.2 개인의 선택 ... 784
27.3 현금이전의 효율성 ... 785
27.4 현물이전 ... 787
27.5 현물이전의 非效率性 ... 788
27.6 현물이전 실시 이유 ... 790
27.7 定率現金移轉의 非效率性 ... 791
27.8 정률현금이전의 비효율유발 이유 ... 793
27.9 非效率的으로 보이는 政策施行 이유 ... 793
27.10 勞動供給 ... 795
27.11 最低所得保障 ... 796
27.12 負의 所得稅 ... 798
27.13 負의 所得稅下의 豫算線 ... 800
27.14 負의 所得稅下의 勞動供給 ... 801
27.15 負의 所得稅下의 소득 및 效用의 크기 ... 802
27.16 賃金補助金 ... 803
27.17 임금보조금제도와 負의 所得稅下의 노동공급 및 所得 비교 ... 805
27.18 賃金補助金下의 효용 및 노동공급 ... 806
요약 ... 807
연습문제 ... 808
참고문헌 ... 809
제28장 醫療保險 ... 810
28.1 醫療事業 ... 810
28.2 醫療市場과 정부의 개입 : 效率의 관점 ... 812
28.3 醫療市場과 정부의 개입 : 公平의 관점 ... 816
28.4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 816
28.5 保險購入의 효과 ... 817
28.6 危險費用 ... 818
28.7 위험비용과 保險購入 與否 ... 820
28.8 完全保險과 部分保險 ... 821
28.9 의료보험 ... 822
28.10 道德的 解弛 ... 824
28.11 共同保險 ... 825
28.12 逆選擇과 强制保險 ... 827
28.13 현행 醫療保險體系의 문제점 및 대책 ... 828
요약 ... 829
연습문제 ... 831
참고문헌 ... 832
제29장 年金保險 ... 833
29.1 우리나라 연금보험의 구조 ... 833
29.2 積立方式과 賦課方式 ... 835
29.3 역사적 경험 ... 836
29.4 정책적 처방 ... 837
29.5 한국의 경우 ... 839
29.6 私的 年金保險市場의 실패 ... 839
29.7 所得再分配 ... 843
29.8 價値財의 供給 ... 844
29.9 所得再分配의 유형 ... 845
29.10 世代內再分配 ... 846
29.11 世代間再分配 ... 847
29.12 世代間再分配의 妥當性 與否 ... 848
29.13 年金保險과 효율 ... 849
29.14 資産代替效果 ... 850
29.15 平生週期模型 ... 850
29.16 年金保險下의 豫算制約式 ... 852
29.17 完全積立方式下의 豫算制約式 ... 853
29.18 完全積立方式下의 저축 ... 854
29.19 賦課方式下의 豫算線 : 給付金의 現在價値가 寄與金보다 큰 경우 ... 855
29.20 賦課方式下의 貯蓄 : 급부금의 현재가치가 기여금보다 큰 경우 ... 857
29.21 賦課方式下의 저축 : 급부금의 현재가치가 기여금보다 적은 경우 ... 858
29.22 遺産의 영향 ... 859
29.23 隱退效果 ... 860
29.24 저축에 대한 영향 파악에서의 실증적 문제점 ... 861
29.25 勞動供給에의 영향 : 早期隱退 要因 ... 862
29.26 早期隱退 與否 ... 863
요약 ... 865
연습문제 ... 867
참고문헌 ... 868
Ⅶ편 地方財政
제30장 地方財政理論 ... 871
30.1 지방재정의 경제적 근거 ... 872
30.2 地方次元 資源配分의 장단점 ... 873
30.3 클럽理論 ... 874
30.4 一次條件의 경제적 해석 ... 876
30.5 최적값의 해석 ... 878
30.6 地域社會間 경쟁 ... 879
30.7 混合클럽 ... 880
30.8 最適混合클럽 ... 882
30.9 分離클럽 ... 884
30.10 티부假說 ... 884
30.11 티부가설과 選好示顯 ... 885
30.12 티부가설의 실패 ... 886
30.13 中央政府의 개입 ... 888
30.14 所得再分配 論議 ... 888
30.15 중앙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 889
30.16 地方政府에 의한 소득재분배 ... 890
30.17 비교 ... 892
요약 ... 893
연습문제 ... 896
참고문헌 ... 896
제31장 政府間 補助金과 地方財政調整制度 ... 898
31.1 정부간 보조금의 기능 ... 898
31.2 정부간 보조금의 구분기준 ... 899
31.3 정부간 보조금 유형의 例 ... 900
31.4 분석의 기본모형 ... 901
31.5 無條件附 非對應開放型 보조금 ... 903
31.6 無條件附 非對應閉鎖型 보조금 ... 904
31.7 無條件附 對應開放型 보조금 ... 905
31.8 無條件附 對應閉鎖型 보조금 ... 905
31.9 條件附 非對應開放型 보조금 ... 906
31.10 條件附 非對應閉鎖型 보조금 ... 906
31.11 條件附 對應開放型 보조금 ... 911
31.12 條件附 對應閉鎖型 보조금 ... 914
31.13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 ... 915
31.14 우리나라 地方政府財政의 개요 ... 917
31.15 우리나라의 地方財政調整制度 ... 918
요약 ... 920
연습문제 ... 923
참고문헌 ... 923
연습문제 풀이 및 해답 ... 925
용어해설 ... 993
색인 ...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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