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편 환경정책에 대한 시각
제1장 서론-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3
공유의 비극 ... 3
외부효과의 보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 ... 6
외부효과의 보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찬반론 ... 8
소결론 - 토론 ... 10
보충 1 공유의 비극 ... 14
보충 2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 16
제2장 정책유형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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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Ⅰ편 환경정책에 대한 시각
제1장 서론-환경문제와 환경정책 ... 3
공유의 비극 ... 3
외부효과의 보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 ... 6
외부효과의 보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찬반론 ... 8
소결론 - 토론 ... 10
보충 1 공유의 비극 ... 14
보충 2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 16
제2장 정책유형과 환경정책의 특징 ... 19
서론 ... 19
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 21
정책의 종류와 정책과정의 차이 ... 25
소결론-환경정책의 특성 ... 39
제3장 규제정책이론 ... 43
규제정책이론 개관 ... 43
규범적 규제이론 ... 44
기술적 규제이론 ... 62
보충 독점과 자연독점 ... 79
제Ⅱ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책의 수단
제4장 환경오염과 개관 ... 83
생태계의 법칙 ... 85
대기오염 ... 91
수질오염 ... 104
폐기물문제 ... 113
오존층파괴문제 ... 119
지구온난화문제 ... 121
산성비문제 ... 123
보충 1 런던 스모그사건 ... 126
보충 2 러브운하사건 ... 127
보충 3 산성비의 pH 농도 ... 128
보충 4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130
보충 5 화학적 산소요구량 ... 131
제5장 명령과 강제방식에 의한 환경정책 ... 133
명령과 강제방식의 논리 - 환경기준, 배출기준, 강제 ... 135
배출기준 설정의 문제점 ... 139
규제비용의 문제점 ... 148
규제의 정지 ... 149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명령과 강제방식 ... 151
소결론 - 토론 ... 158
제6장 경제적 유인책에 의한 환경정책 ... 161
서론 ... 161
경제적 유인책의 종류 ... 162
경제적 유인책의 논리 ... 164
공해세방식과 배출권거래제도의 비교 ... 168
경제적 유인책의 문제점 ... 170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시 고려사항 ... 172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 유인책 ... 175
소결론 - 토론 ... 181
제7장 환경영향평가 ... 183
서론 ... 183
미국의 환경정책법과 환경영향평가 ... 185
환경영향평가의 주체와 절차개관 ... 187
환경영향평가의 세부절차 ... 190
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 ... 200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 204
소결론 - 토론 ... 216
제Ⅲ편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제8장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 개관 ... 221
서론 ... 221
정책내용면에서의 차이점들 ... 223
대중의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 225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와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차이 ... 229
행정재량의 크기와 강제형태의 차이 ... 232
소결론 - 토론 ... 239
제9장 미국의 환경정책 ... 241
서론 ... 241
미국의 정치제도의 특징과 환경정책 ... 242
1970년대 이전의 미국의 환경정책 ... 244
1970년대의 환경정책 - 환경정책의 성장 ... 245
1980년대의 환경정책 - 환경정책의 약화 ... 254
1990년대의 환경정책 - 경제적 유인책의 확대 ... 259
미국환경정책의 평가 ... 266
소결론 - 토론 ... 275
제10장 영국의 환경정책 ... 279
영국의 환경정책의 변천 ... 280
영국 환경행정의 구조 ... 285
영국의 환경정책의 내용과 특징 ... 289
산업체와의 관계 ... 304
환경정책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 ... 308
개혁의 압력 ... 312
영국 환경정책의 국제적인 맥락 ... 318
소결론 ... 323
보충 영국 환경부의 구조 ... 324
제11장 일본의 환경정책 ... 325
서론 ... 325
일본 환경정책의 변천 ... 326
일본 환경정책의 구조 ... 334
일본의 환경정책 ... 338
소결론 - 일본 환경정책의 특징 ... 358
보충 미나마타병과 이따이이따이병 ... 361
제12장 한국의 환경정책 ... 363
서론 ... 363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환경정책 ... 364
1980년대의 환경정책 ... 375
1990년 초반의 환경정책 ... 388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 394
소결론 ... 397
제13장 유럽연합의 환경정책 ... 401
서론 ... 401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구조 ... 403
유럽연합의 환경보전정책의 발전 ... 408
유럽연합에서 환경정책의 강제와 집행 ... 426
소결론 - 토론 ... 435
보충 유럽연합 ... 437
제Ⅳ편 국제환경논의의 동향과 지역환경보전의 과제
제14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유엔의 노력 ... 441
서론 ... 441
스톡홀롬 유엔인간환경회의 ... 442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설치 ... 448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전개 ... 450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영향력 행사수단 ... 452
성장하는 유엔환경프로그램의 지위와 활동 ... 455
리우선언과 의제 21 ... 459
국제환경협약의 흐름 ... 463
소결론 ... 471
제15장 환경보전과 무역 -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 473
GATT ... 473
WTO 체제와 그린 라운드 ... 479
ISO 14000의 전개와 전망 ... 484
소결론 ... 491
제16장 지방의제 21과 환경보전을 위한 외국도시들의 동향 ... 497
서론 -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 ... 497
환경보전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 ... 500
지방의제 21과 외국 지방정부들의 대응행태 ... 503
소결론 - 지방환경정책의 새로운 경향 ... 527
보충 카나가와현의 지방의제 21 ... 531
제17장 지방자치와 환경보전 ... 535
서론 ... 535
지방자치시대 환경정책의 방향 ... 538
친환경적 사회기반의 조성 ... 541
환경친화적 정책구조의 형성 ... 545
환경정책의 합리성 제고 ... 557
소결론 ... 558
제18장 결론 - 환경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 561
환경정책의 변천 ... 561
환경정책의 한계 ... 563
부록 ... 573
참고문헌 ... 583
찾아보기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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