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15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 22
제3편 선거제도론
제1장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 31
2. 선거제도의 가치 ... 32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34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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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15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 22
제3편 선거제도론
제1장 선거제도
1. 선거의 개념 ... 31
2. 선거제도의 가치 ... 32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34
2.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 34
3.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능 ... 35
4. 선거관리위원회 직능의 독립성 ... 36
제3장 공직자 선거제도
1. 대통령 선거제도 ... 37
A. 한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 37
B.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 39
C. 기타 대통령 선거제도 ... 46
2. 국회의원 선거제도 ... 47
A. 선거권과 피선거권 ... 47
B. 선거인명부 ... 48
C. 의원후보자 ... 49
D. 의원후보자의 등록 ... 49
E. 의원후보자 등록과 공무원의 신분 ... 50
F. 기탁금(공탁금)문제 ... 50
G.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 ... 50
제4장 선거제도와 PAC 제도
1. PAC와 선거자금의 조달 ... 53
2. PAC의 발전상황 ... 53
3. PAC의 활동상황 ... 54
4. PAC에 대한 비판 ... 56
제5장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개념 ... 59
2. 선거운동의 윤리·도덕적 기반 ... 59
3. 선거운동기구의 조직 ... 61
A. 선거운동위원회 ... 61
B. 선거운동책임자 ... 62
C. 법규담당자 ... 62
D. 재정책임자 ... 62
E. 선거유세책임자 ... 63
F. 선전책임자 ... 63
G. 조사책임자 ... 64
H. 선거사무조정책임자 ... 64
I. 연설문 작성자 ... 64
4. 선거운동의 수단, 방법 ... 65
5. 선거운동과 승리하는 길 ... 67
제6장 영국의 선거제도
A. 입법의 역사 ... 69
B. 선거구 ... 70
C. 투표권자 ... 70
D. 공직 후보자 ... 70
E. 등록과 공탁금제도 ... 71
F. 투표일 ... 71
G. 선거운동 ... 71
H. 선거대리인 ... 72
I. 선거유세집회 ... 73
J. 선전인쇄물 ... 73
K. 방송 ... 73
L. 선거비용 ... 73
M. 투표소 ... 74
N. 개표·계표 ... 75
O. 당선자의 결정 ... 76
P. 선거방송 ... 76
Q. 1979년 총선거 결과 ... 76
R. 1983년 총선거 결과 ... 77
제7장 캐나다의 선거제도
A. 선거의 특징 ... 78
B. 선거구 ... 78
C. 선거기구 ... 78
D. 투표권자·투표권행사 ... 79
E. 후보자 ... 79
F. 공탁금 ... 80
G. 선거비용 ... 80
H. 당선자 결정 ... 80
제8장 일본의 선거상황
A. 선거의 역사 ... 81
B. 입법의 역사 ... 81
제9장 선거제도와 부정선거
1. 부정선거의 원인 ... 85
2. 부정선거의 방법 ... 86
A. 선거운동과정에서 생기는 부정선거의 유형 ... 86
B. 등록제도, 유권자명부제도, 투표용지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선거의 유형 ... 88
3. 헌정국가와 부정선거 사례 ... 89
A.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 89
B. 필리핀의 부정선거 ... 90
4. 부정선거의 결과와 영향 ... 94
제10장 선거적대주의
1. 선거적대주의와 그 형태 ... 96
2. 내란유발현상 ... 98
3. 선거적대현상의 방지 ... 99
제11장 선거의 민중화운동
1. 선거의 민중화운동의 의의 ... 100
2. 선거의 민중화운동의 목적 ... 101
3. 선거의 민중화운동의 형태 ... 101
제4편 의회제도론
제1장 의회제도
1. 의회의 개념 ... 105
A. 헌법조항에 나타난 의회의 지위 ... 105
B. 의회는 무엇인가? ... 106
2. 의회제도와 야당의 가치 ... 107
제2장 각국 헌정과 의회제도
1. 양원제와 단원제의 비교 ... 110
A. 양원제의 장점과 단점 ... 110
B.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 ... 111
2. 양원제 의회를 가진 나라들 ... 112
3. 단원제 의회를 가진 나라들 ... 121
4. 특이한 입법기관을 가진 나라들 ... 132
5. 의회제도가 없는 나라들 ... 135
제3장 의회와 윤리도덕문제
1. 의원활동과 윤리도덕문제 ... 137
2. 의사당 안에서의 예의준칙 ... 139
제4장 의회의 구성·조직·기관
1. 의회의 집회, 회기, 휴회 ... 141
2. 의회와 의장행렬예식 ... 142
3. 의회와 성직자 ... 142
4.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 143
A. 의장·부의장의 선거 ... 143
B. 의장·부의장의 직책, 지위 ... 144
C. 미국 의회의 의장 ... 146
5. 의장의 권한과 직책 ... 147
6. 원내정당(원내교섭단체)의 기구와 임원 ... 150
A. 원내총무 ... 152
B. 원내간사 ... 155
제5장 위원회제도 ... 156
제6장 의회의 권한
1. 입법권 ... 160
2. 재정에 관한 권한 ... 163
3. 조약인준권·외교사항동의권 ... 164
4. 전쟁행위에 관한 권한 ... 165
5. 조사권·국정감사권 ... 168
6. 탄핵권 ... 169
7. 공무원 임명 동의 인준권·공무원 불신임권·해임권 ... 171
8.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 172
9. 기타사항에 관한 권한 ... 174
제7장 회의절차
A. 회의소집통고 ... 175
B. 개의시간의 준수 ... 175
C. 의사일정의 작성 ... 175
D. 발의, 위원회 회부, 철회와 번안 ... 177
E. 의안과 수정 ... 177
F. 발의에 관한 절차 ... 178
G. 표결에 관한 절차 ... 178
H. 의회의 회의공개원칙과 신문·방송 등의 보도 ... 179
제8장 5분간 발언준칙과 10분간 발언준칙
A. 5분간 발언준칙과 10분간 발언준칙을 제창하는 이유 ... 180
B. 5분간 발언준칙과 10분간 발언준칙의 타당성과 필요성 ... 180
C. 5분간 발언준칙 및 10분간 발언준칙과 의장의 직권 ... 180
제9장 의회의 투표방법
A. 목소리 투표 ... 182
B. 기립투표 ... 182
C. 호명투표 ... 183
D. 무기명 용지투표와 기명 용지투표 ... 183
E. 전자기투표 ... 183
F. Pair제도 ... 183
제10장 국회의원의 권리·의무·특권
1. 국회의원의 권리 ... 185
2. 국회의원의 의무 ... 185
3. 국회의원의 특권 ... 185
A. 발언·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 185
B.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 186
C. 세비·기타보수·연금 등을 받을 권리 ... 186
제11장 의원의 징계문제
A. 견책 ... 187
B. 공개사과 ... 187
C. 출석정지 ... 187
D. 의원의 원내구금 ... 188
E. 제명 ... 188
제12장 의회의 의결과 한표의 문제 ... 189
제13장 로비활동
1. 로비활동의 의의 ... 191
2. 로비활동의 목적 ... 191
3. 로비활동의 주체 ... 192
4. 로비활동의 방법 ... 193
5. 로비활동에 관한 규제 ... 193
6. 로비활동에 대한 비판 ... 193
제14장 의회의 선임자 우대제도
1. 선임의 개념 ... 196
2. 선임자 우대제도의 의의 ... 196
3. 선임자 우대제도에 대한 비판 ... 197
제15장 의회의 회의록 ... 198
제16장 의회의 보조기관들
A. 도서관 ... 199
B. 심계원 ... 200
C. 사무처 ... 200
D. 국립도서관 ... 200
제17장 비판되어야 할 의회전술
A. 의사지연 방해전술 ... 201
B. 퇴장전술 ... 202
C. 농성전술 ... 202
제18장 의회의 해산 ... 203
제19장 의회적대주의
1. 아르헨티나의 경우 ... 205
2. 한국의 경우 ... 207
3. 의회적대주의와 입법권 천시현상에 대처하는 길 ... 208
제20장 회의의 민중화운동 ... 209
제21장 의회제도에 대한 비판과 그 대응책 ... 211
제5편 정당제도론
제1장 정당의 개념과 목적
1. 정당의 개념 ... 217
2. 정당의 목적 ... 218
제2장 정치제도로서의 정당제도
1. 정당의 창설 ... 220
2. 정치제도로서의 여·야당제도와 다수와 소수의 원리 ... 221
3. 정당분류에 대한 얀다교수의 견해 ... 224
4. 정당과 헌정의 전통문제 ... 225
5. 정당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그 제거책 ... 226
A. 정당발전의 저해요인 ... 226
B. 요인제거책 ... 226
제3장 정당의 조직과 기관
1. 정당의 성립토대 및 기본원리 ... 228
2. 정당의 조직·기관의 종류, 명칭 및 기능 ... 230
3. 정당의 당원 ... 230
A. 당원의 가입 ... 231
B. 당원의 권리와 의무 ... 231
C. 당원의 수 및 질의 문제 ... 232
4. 당의 지구당 ... 232
5. 당의 재정 ... 232
제4장 정당과 PAC
A. PAC의 개념 ... 234
B. PAC의 시원 ... 234
C. PAC를 조직하는 동기·목적 ... 234
제5장 정당의 활동 ... 237
제6장 복수정당제의 문제
1. 대한민국의 복수정당제 ... 241
A. 1945년 8월 15일 직후에 창설된 정당 ... 241
B.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 후의 복수정당제 ... 244
2. 영국의 복수정당제 ... 246
A. 영국 복수정당제의 특징 ... 246
B. 영국정당제도의 역사 ... 247
C. 영국의 보수당 ... 249
D. 영국노동당 ... 250
3. 미국의 복수정당제 ... 251
A. 민주당 ... 251
B. 공화당 ... 256
C. 소수정당 ... 260
4. 서독의 복수정당제 ... 261
A. 서독 정당제도의 역사 ... 261
B. 서독 내의 정당 ... 262
5. 프랑스의 복수정당제 ... 264
A. 프랑스 복수정당제의 특징 ... 264
B. 프랑스 공산당 ... 265
제7장 각국의 정당제도
1. 복수정당제도가 있는 나라들 ... 268
2. 일당독재의 나라들 ... 303
3.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들 ... 305
4. 정당이 없는 나라들 ... 310
제8장 정당과 압력단체
1. 한국헌정과 변호사단체 ... 312
2. 미국헌정과 ABA ... 314
3. 미국헌정과 압력단체 ... 315
4. 기타 압력단체 ... 318
제9장 정당의 해산 ... 321
부록
1. 유엔가입국가들의 의회제도·정당제도에 관한 표 ... 324
2. 의회제도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서 ... 331
참고문헌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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