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I. 序論 ... 13
1.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3
가. 우리나라 稅務會計의 基本的 課題 ... 13
나. 最近의 懸案 ... 14
다. 硏究의 構圖 ... 16
2. 用語 및 槪念의 定義 ... 17
가. 企業會計와 企業會計基準 ... 17
나. 課稅所得의 算定規程과 稅務會計 ... 19
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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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I. 序論 ... 13
1.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3
가. 우리나라 稅務會計의 基本的 課題 ... 13
나. 最近의 懸案 ... 14
다. 硏究의 構圖 ... 16
2. 用語 및 槪念의 定義 ... 17
가. 企業會計와 企業會計基準 ... 17
나. 課稅所得의 算定規程과 稅務會計 ... 19
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性 또는 箕準城 ... 20
라. 稅務會計와 稅效果會計 ... 22
II. 稅務會計의 硏究方法 ... 23
1. 比較硏究 ... 23
2. 會計 環境에 대한 硏究 ... 26
가. 經濟的 環境 ... 27
나. 政治的 環境 ... 27
다. 社會的 環境 ... 28
라. 文化的 環境 ... 30
3. 實體(reality)에 의한 硏究 ... 30
4. 批判的 硏究 ... 31
III.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에 대한 一般的 考察 ... 35
1. 兩會計의 同質性 ... 35
가. 理解調整會計로서의 機能 ... 35
나. 制度로서의 會計 ... 36
2.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關係 ... 43
가. 各 會計制度間의 相互 關係 ... 43
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에 대한 相對的 依存關係 ... 45
다. 세무회계의 企業會計에 대한 相對的 依存關係 ... 49
라. 企業會計의 稅務會計에 대한 依存 ... 55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一致論 ... 58
가. 美國의 경우 ... 58
나. 日本의 경우 ... 62
4.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一致論에 대한 批判 ... 64
가. 會計目的의 差異로 인한 問題點 ... 64
나. 租稅理念의 毁損 ... 70
다. 企業會計 自體의 本質에 따른 問題點 ... 73
5. 無理한 一致論에서의 脫皮와 稅效果會計의 導入 ... 82
가. 無理한 一致論에서의 脫皮 ... 82
나. 稅效果 會計의 發展 ... 84
IV. 主要 國家의 企業會計 ... 89
1. 美國 ... 89
가. 企業會計의 發展 ... 89
나. 美國 企業會計의 特徵 ... 99
2. 英國 ... 104
가. 企業會計의 發展 ... 104
나. 現代 英國 會計制度의 確立 ... 107
다. 英國 企業會計의 特徵 ... 114
3. 獨逸 ... 121
가. 商法上의 會計處理基準 ... 121
나. 正規簿記의 原則(GoB) ... 122
다. GoB 適用의 彈力性 ... 127
라. 獨逸 企業會計의 特徵 ... 129
4. 日本 ... 130
가. 企業會計의 發展 ... 130
나. 日本 企業會計의 特徵 ... 136
5. 우리나라 ... 141
가. 企業會計의 生成 ... 141
나. 企業會計의 發展 ... 144
다. 우리나라 企業會計의 特性과 問題點 ... 150
V. 主要 國家의 稅務會計 ... 172
1. 美國 ... 172
가. 稅法 規程의 變換 및 現況 ... 172
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關係 論議 ... 179
다. 美國 稅務會計의 特徵-우리나라와의 比較 ... 186
2. 英國 ... 190
가. 所得稅法의 出現 ... 190
나. 現行 稅法上 計算規程 ... 192
다. 稅法規程의 特徵과 稅務會計에의 影響 ... 193
라.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關係에 관한 論議 ... 195
3. 獨逸 ... 197
가. 稅務會計의 商事貸借對照表 基準性 ... 197
나. 稅法上 企業會計와 관련한 規程 ... 198
다.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대한 論議 ... 200
라. 獨逸 稅務會計의 特徵 ... 203
4. 日本 ... 208
가. 所得稅法의 發展과 稅務會計의 確立 ... 208
나. 稅法上 企業會計에 관한 規程 ... 209
다.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關係에 관한 論議 ... 210
라. 日本 稅務會計의 特徵 ... 211
5. 우리나라 ... 216
가. 稅法規程의 變換 ... 216
나. 企業會計에 관한 現行 稅法 規程 ... 221
다. 우리나라 稅法規程의 特徵 ... 224
라. 稅法會計와 企業會計와의 關係에 관한 論議와 問題點 ... 233
VI. 우리나라 稅務會計의 本質的 問題點 ... 235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本質的 差異에 대한 認識不足 ... 236
가. 兩會計의 機能과 目的의 本質的 差異 ... 236
나. 會計機準의 差異 ... 240
2. 우리나라 固有의 企業會計 側面에서의 問題點 ... 247
가. 企業會計의 未發展 ... 248
나. 企業會計에 대한 硏究 不足 ... 250
다. 企業會計基準 制定의 非民主性과 閉鎖性 ... 252
라. 稅務會計에의 依存性 ... 253
3. 稅法體系上의 우리나라 固有의 問題點 ... 253
가. 「企業會計基準」에 依存시킨 立法方式의 誤謬 ... 254
나. 稅務立法의 誤謬로 인한 弊害 ... 259
VII. 우리나라 稅務會計의 定立 方案 ... 275
1. 稅務會計 發展을 위한 前提 條件 ... 275
가. 會計環境의 差異의 重要性에 대한 前提 ... 275
나. 會計의 機能에 대한 정확한 認識 ... 278
다. 基礎的 槪念構造의 整備와 公示 ... 279
라. 理論과 實務를 精合한 論議의 重要性 ... 283
2. 現行 稅法 規程의 改編 方案 ... 283
가. 企業會計에 「의한다」는 規程의 改正 ... 285
나. 例外事項 規程方式(네가팁시스템)의 廢止 ... 285
다. 稅務會計 獨自性의 確保 ... 287
라. 稅務會計關聯 槪念使用의 明確性 ... 288
마. 租稅立法에 있어서 專門家 意見의 反映 ... 291
VIII. 要約 및 結論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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