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I. 行政訴訟構造變化의 影響 ... 15
1. 行政訴訟의 審級變化 ... 15
2. 權利救濟改善의 期待 ... 15
가. 事實審理의 精密化 ... 16
나. 權利救濟機會의 擴大 ... 16
3. 審級構造變化의 逆機能 ... 17
가. 爭訟負擔의 增加 ... 17
나. 法院의 負擔增加와 訴訟遲延의 우려 ... 17
다. 租稅事件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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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行政訴訟構造變化의 影響 ... 15
1. 行政訴訟의 審級變化 ... 15
2. 權利救濟改善의 期待 ... 15
가. 事實審理의 精密化 ... 16
나. 權利救濟機會의 擴大 ... 16
3. 審級構造變化의 逆機能 ... 17
가. 爭訟負擔의 增加 ... 17
나. 法院의 負擔增加와 訴訟遲延의 우려 ... 17
다. 租稅事件에 관한 法院의 專門性의 問題 ... 18
4. 審級構造의 變化에 따른 稅務訴訟代理市場의 變化 ... 19
II. 현행 租稅訴訟代理制度의 問題點 ... 20
1. 새로운 租稅法務서비스의 要求 ... 20
가. 納稅者의 需要變化 ... 20
나. 訴訟代理人에 대한 法院의 需要 ... 20
2. 法曹市場의 現況과 새로운 法曹需要의 充足性 ... 21
3. 法曹市場改編의 必要性 ... 23
III. 訴訟代理制限에 관한 現行制度 ... 24
1. 關聯法規 ... 24
2. 訴訟代理制度의 本質과 代理資格制限의 意義 ... 25
가. 法律家로서의 素養 ... 27
나. 事件의 混亂, 사건의 먹이화 ... 30
다. 小結(訴訟代理人의 資格) ... 31
IV. 外國의 租稅訴訟代理制度 現況 ... 33
1. 日本 ... 33
2. 獨逸 ... 37
가. 租稅法院의 訴訟代理 ... 37
나. 聯邦租稅法院의 訴訟代理 ... 39
V. 稅務士의 訴訟代理適格性 問題 ... 41
1. 租稅關聯專門職의 基本業務 ... 41
가. 稅務士의 職務範圍 ... 41
나. 專門職種間의 業務領域 설정내용 ... 50
다. 專門職의 資格兼倂 ... 53
2. 訴訟代理의 衡平性 問題 ... 56
가. 辨理士와의 衡平性 ... 56
나. 租稅訴訟에서의 國家訴訟代理人과의 衡平性 ... 57
3. 稅務士의 法的地位論 ... 58
4. 稅務士의 法的素養 問題 ... 61
가. 租稅事件의 專門性 ... 62
나. 稅務士의 租稅專門性 ... 65
다. 稅務士의 法一般의 素養問題 ... 70
5. 小結 ... 76
6. 先決問題 (一般行政事件과 租稅事件의 區別) ... 77
VI. 稅務士의 訴訟代理를 許容하는 具體的 方案 ... 79
1. 單獨으로 訴訟代理를 하게 하는 方案 ... 79
가. 辯護士와 對等한 代理業務領域을 認定하는 方案 ... 79
나. 代理는 許容하되, 制限을 가하는 方案 ... 80
2. 共同代理를 許容하는 方案 ... 82
가. 租稅訴訟에 관한 한, 稅務士가 辯護士와 共同으로 訴訟代理를 하게 하는 方案 ... 82
나. 自身이 不服代理를 하였던 事件에 局限하여 稅務士가 辯護士와 共同代理를 하는 方案 ... 82
3. 補佐人이 되는 方案 ... 86
4. 提案 ... 87
VII. 少額事件의 特例節次 ... 89
1. 必要性 ... 89
2. 要件 ... 90
가. 基準金額 ... 90
나. 當事者의 同意 ... 91
3. 特例의 內容 ... 91
가. 管轄의 特例 ... 92
나. 請求의 種類 ... 92
다. 請求節次의 特例 ... 92
라. 節次의 迅速 ... 93
마. 代理人의 特則 ... 93
바. 辯論의 省略 ... 95
사. 上告의 制限 ... 95
4. 少額事件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 96
가. 美國의 少額事件 特例 ... 96
나. 카나다의 少額事件 特例 ... 98
VIII. 訴訟代理資格의 附與方法(訴訟代理 先決要件의 制度化方案) ... 100
1. 資格認定方法 ... 100
가. 當然資格을 附與하는 方案 ... 100
나. 訴訟代理資格을 別途로 管理하는 方案 ... 101
다. 提案 (恒久的 方案과 過渡的 方案) ... 101
2. 試驗科目의 改善 ... 104
가. 科目設定 目標 ... 105
나. 試驗科目 ... 106
IX. 展望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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