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I. 序論 ... 13
1. 問題의 提起 ... 13
2. 硏究의 範圍·方法 ... 15
가. 硏究의 範圍 ... 15
나. 硏究方法 ... 17
II. 法의 適正節次의 法理 ... 19
1. 一般法理 ... 19
가. 意義 ... 19
나. 沿革의 大綱 ... 22
2. 美國 聯邦行政節次法의 槪要와 그 法理 ... 26
가. 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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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I. 序論 ... 13
1. 問題의 提起 ... 13
2. 硏究의 範圍·方法 ... 15
가. 硏究의 範圍 ... 15
나. 硏究方法 ... 17
II. 法의 適正節次의 法理 ... 19
1. 一般法理 ... 19
가. 意義 ... 19
나. 沿革의 大綱 ... 22
2. 美國 聯邦行政節次法의 槪要와 그 法理 ... 26
가. 通知를 받을 權利 ... 26
나. 聽聞 ... 28
다. 決定 ... 31
라. 租稅節次와 聽聞 ... 32
3. 獨逸의 行政節次法의 槪要와 그 法理 (聽聞權의 소개를 中心으로) ... 33
가. 節次的 法治主義와 聽聞 ... 34
나. 聯邦行政節次法의 基本構造 ... 34
III. 稅務調査節次의 適正化 (租稅節次法의 整備) ... 50
1. 稅務行政의 重要性과 法의 適正節次의 保障 ... 50
2. 主要國家의 動向 ... 53
가. 미국의 包括的納稅者權利保障法 槪要 ... 54
나. 프랑스의 租稅節次法 槪要 ... 63
다. 독일의 租稅基本法 關係規定 ... 65
3. 우리나라의 現況과 그 改善方案 ... 69
가. 基本視角 ... 69
나. 우리나라의 現況分析 ... 70
다. 具體的 改善方案 ... 80
IV.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 課題 ... 89
1. 權利憲章의 必要性과 主要國의 動向 ... 89
가. 制定의 必要性 ... 89
나. 主要國의 動向 ... 90
2. 憲章制定의 形式과 後續課題 ... 106
가. 制定의 形式 ... 106
나. 바람직한 우리의 制定形式 ... 107
다. 租稅節次法의 後續的 整備課題 ... 109
3. 納稅者權利憲章에 담을 內容 ... 114
가. 對等한 當事者의 法的 地位·鄭重한 待遇 ... 115
나. 誠實性 推定을 받을 權利 ... 115
다. 適正節次를 保障받을 權利 ... 116
라. 情報公開를 받을 權利 ... 117
마. 私生活權을 保障받을 權利 ... 118
바. 節稅權의 保障 ... 120
사. 迅速하고 公正한 救濟를 받을 權利 ... 121
V. 事前·事後救濟制度의 導入·擴充 ... 122
1. 權利救濟와 法의 適正節次 保障과의 關係 ... 122
2. 事前救濟制度의 擴充 ... 125
가. 美國과 獨逸制度 槪觀 ... 125
나. 우리나라 告知前 審査制度와 그 問題點 ... 131
다. 事前救濟制度의 擴充方案 ... 133
3. 事後救濟節次의 問題點과 그 擴充 ... 137
가. 問題의 提起 ... 137
나. 現行制度의 問題點 ... 143
다. 改善方案의 方法摸索 ... 149
라. 租稅法院의 設置主張과 그 問題點 ... 161
4. 事前審査制度와 事後救濟制度와의 關係調整 ... 164
VI. 租稅情報의 公開와 個人의 私生活情報 保護 ... 166
1. 租稅情報의 公開 問題 ... 166
가. 稅務行政과 情報 ... 166
나. 情報公開의 必要性과 國民의 알 權利 ... 166
다. 美國의 立法例 (一般行政關係) ... 169
라. 美國의 立法例 (稅務行政關係) ... 173
마. 우리나라 稅務情報의 公開方案 ... 175
2. 個人 私生活權의 保障 問題 ... 178
가. 私生活權의 保障과 그 基本視角 ... 178
나. 美國의 立法例 (一般行政關係) ... 183
다. 美國의 立法例 (稅務行政關係) ... 187
라. 우리나라의 私生活權保障 관련 規定 ... 192
마. 稅務情報 중 個人情報의 保護方案 ... 194
VII. 結論 ... 199
附錄 I 稅務調査節次法(案) ... 206
附錄 II-1 納稅者權利憲章(宣言文 形式) ... 210
附錄 II-2 納稅者權利憲章(案內文 形式)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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