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I. 總說 ... 15
1. 硏究의 目的 ... 15
2. 主要 硏究內容 ... 16
II. 租稅行政의 意義와 位相 ... 18
1. 政策과 行政과의 關係 ... 18
가. 公共政策과 公共行政의 槪念과 相互關係 ... 18
나. 租稅政策과 租稅行政과의 關係 ... 20
2. 行政과 執行(Implementation)과의 關係 ... 20
가...
더보기
목차 전체
I. 總說 ... 15
1. 硏究의 目的 ... 15
2. 主要 硏究內容 ... 16
II. 租稅行政의 意義와 位相 ... 18
1. 政策과 行政과의 關係 ... 18
가. 公共政策과 公共行政의 槪念과 相互關係 ... 18
나. 租稅政策과 租稅行政과의 關係 ... 20
2. 行政과 執行(Implementation)과의 關係 ... 20
가. 公共行政과 執行의 問題 ... 20
나. 租稅行政과 執行의 問題 ... 22
3. 行政과 執行評價와의 關係 ... 23
가. 公共行政과 執行評價問題 ... 23
나. 租稅行政과 (政策)執行評價問題 ... 24
4. 行政과 社會變化(social change)와의 關係 ... 26
가. 公共行政과 文化·環境의 交互性 ... 26
나. 租稅行政과 社會變化 ... 28
III. 우리나라 租稅行政의 反省과 課題 ... 33
1. 우리나라 公共行政의 特質과 問題點 ... 33
가. 合理性이 결여된 權威主義的 官治行政 ... 33
나. 過程이나 方法보다는 能率·實積을 중요시하는 開發行政 ... 35
다. 行政國家的 萬能主義 行政 ... 36
라. 法實質에 어긋나는 形式的 法治行政 ... 37
마. 分析과 評價가 거부되는 一方的 閉鎖行政 ... 40
바. 形式的 拙速立法과 自由裁量 行政 ... 41
2. 우리나라 租稅行政의 特徵과 問題點 ... 42
가. 稅收實積 重視의 權威的 租稅行政 ... 42
나. 適正節次를 무시한 形式的 租稅法律主義 ... 45
다. 根據課稅의 基本을 沮害한 基準率 租稅行政 ... 47
라. 過多賦課로 치우친 稅務調査 ... 59
마. 無理한 租稅行政機能의 擴張과 質問檢査權의 濫用 ... 62
바. 租稅法律主義에 어긋나는 通則租稅行政 ... 64
사. 權利救濟制度의 未備와 運營上의 問題 ... 67
아. 科學的·合理的 管理가 부족한 租稅行政 ... 71
자. 低調한 實地調査率과 非合理的인 納稅者管理로 인한 地下經濟蔓延 ... 75
차. 公平課稅와 租稅行政發展을 沮害하는 稅收推計額制度 ... 79
카. 租稅行政의 閉鎖性과 批判門戶의 遮斷 ... 82
타. 租稅行政諮問制度의 形式的 運營 ... 84
파. 體系的·特續的 租稅行政硏究의 不足 ... 88
IV. 納稅者 權利章典의 制定 ... 91
1. 制定意義 ... 91
2. 외국의 예 ... 92
가. 캐나다 ... 92
나. 英國 ... 95
다. 美國 ... 95
라. 기타의 國家 ... 98
3. 納稅者 權利章典에 담겨야할 主要 內容 ... 98
가. 納稅者 權利에 대한 宣言과 案內 ... 99
나. 對等한 租稅法律關係의 宣言 ... 99
다. 租稅行政 適正節次制定의 宣言 ... 100
라. 稅務調査의 方法 및 姿勢에 대한 規定 ... 100
마. 公平課稅義務와 誠實申告義務의 闡明 ... 101
바. 租稅不服節次의 公正한 運營 ... 103
사. 프라이버시 및 秘密保護 ... 104
아. 기타 納稅者權益保護規定 ... 105
V. 租稅行政에 있어서 適正節次規定의 必要性과 外國의 現況 ... 106
1. 租稅行政에 있어서 適正節次의 必要性 ... 106
가. 現代行政의 特徵的 現象 ... 106
나. 適正節次의 意義와 必要性 ... 110
2. 租稅行政에 있어서의 適正節次 ... 124
가. 租稅法上의 行政行爲 ... 124
나. 租稅行政의 擴張的 變貌 ... 124
다. 租稅行政에 있어서 適正節次의 必要性 ... 130
3. 租稅行政의 適正節次에 관한 外國의 現況 ... 131
가. 美國의 租稅行政에 있어서의 適正節次 ... 131
나. 英國의 租稅行政에 있어서의 適正節次 ... 137
다. 獨逸의 租稅行政에 있어서의 適正節次 ... 140
VI. 納稅申告에 따른 適正節次 ... 148
1. 納稅申告의 意義와 그 適正節次 問題 ... 148
2. 納稅申告와 納稅義務 確定과의 關係 ... 148
3. 納稅申告에 있어서 租稅의 法律關係 ... 149
4. 納稅義務確定에 있어서 實體的 眞實主義 ... 150
5. 申告納稅制度에 있어서 節次的 適法主義의 要請 ... 151
6. 納稅申告節次에 잇어서 課稅者와 納稅者의 地位 ... 152
가. 納稅申告와 賦課課稅制度下에서의 '申告'와의 구분 ... 152
나. 納稅申告節次에 있어서 納稅者의 權利와 義務 ... 153
다. 納稅義務確定 當事者의 權利와 義務 ... 156
라. 減額更正請求制度 ... 157
7. 申告納稅制度와 記帳義務 ... 162
가. 納稅申告義務와 記帳義務와의 관계 ... 162
나. 記帳義務의 制度化 ... 163
다. 申告納稅制度와 稅務調整計算書의 重要性 ... 165
라. 申告納稅制度와 罰則(加算稅) ... 167
VII. 租稅行政 通則 및 租稅行政指導와 租稅行政節次 ... 170
1. 序說 ... 170
2. 通則 ... 170
가. 通則 一般論 ... 170
나. 通則의 機能 ... 174
다. 通則制定의 論理와 그 限界 ... 176
라. 獨逸租稅法에 있어서의 통칙을 둘러싼 論議 ... 179
마. 우리나라 稅務通則의 現況과 問題點 ... 183
바. 稅務通則의 節次的 統制 ... 186
3. 稅務行政指導 ... 190
가. 稅務領域에 있어서의 行政指導 ... 190
나. 稅務行政指導의 樣態 ... 192
다. 稅務行政指導의 主要 內容 ... 193
라. 稅務行政指導의 限界와 租稅法律主義原則과의 調和 ... 203
VIII. 稅務調査의 適正節次 ... 206
1. 稅務調査(質問檢査)의 意義와 範圍 ... 206
가. 稅務調査-質問檢査에 관한 根據規定 ... 206
나. 稅務調査의 種類區分 ... 216
다. 調査官의 資格과 機能의 區分 ... 237
2. 稅務調査理由의 開示와 그 程度 ... 243
3. 稅務調査의 事前通知 ... 245
가. 美國의 경우 ... 247
나. 獨逸의 경우 ... 250
다. 英國의 경우 ... 253
라. 日本의 경우 ... 260
4. 事前調査의 認定과 그 限界 ... 261
5. 任意調査와 間接强制調査 ... 263
6. 反面調査의 範圍 ... 265
가. 英國의 경우 ... 267
나. 獨逸의 경우 ... 283
다. 美國의 경우 ... 285
라. 日本의 경우 ... 293
7. 稅務調査內容의 通知 ... 295
가. 獨逸의 경우 ... 296
나. 美國의 경우 ... 297
8. 稅務調査의 終結과 그 協議 ... 298
가. 美國의 경우 ... 299
나. 獨逸의 경우 ... 301
다. 英國의 경우 ... 303
9. 重複調査의 排除 ... 305
가. 美國의 경우 ... 307
나. 獨逸의 경우 ... 308
10. 稅務調査와 立會 ... 309
가. 第三者 立會(權)의 意義 ... 309
나. 美國에서의 立會(權)의 實行例 ... 311
11. 調査와 裁量 ... 314
12. 身分證明의 携帶 및 提示 ... 316
13. 調査와 出入의 限界 ... 317
14. 調査의 延期申請 ... 319
15. 文書閱覽權 ... 321
16. 賦課處分의 理由附記 ... 322
17. 敎示制度 ... 324
18. 稅務調査와 刑事節次와의 關聯性 ... 325
가. 稅務調査와 刑事節次의 區分意義 ... 325
나. 外國의 例 ... 326
19. 稅務調査와 權利救濟 ... 331
가. 美國의 경우 ... 333
나. 獨逸의 경우 ... 335
다. 英國의 경우 ... 338
IX. 租稅行政의 科學化·合理化 方案 ... 348
1. 課稅資料·情報의 申告義務 및 蒐集權 ... 348
가. 課稅資料·情報申告의 意義 ... 348
나. 課稅資料·情報의 申告義務 ... 350
2. 自動情報處理組織(ADPS)活用의 擴大 ... 357
가. 課稅情報蒐集을 위한 制度的 保障과 情報蒐集의 擴充 ... 360
나. 無申告·過小申告에 대한 對應 ... 362
다. 稅務調査에의 活用 - 自動調査시스템(AES) ... 364
라. 徵收業務에의 活用 ... 364
3. 租稅行政 能力의 擴張 ... 365
가. 豫算·定員의 擴充 ... 365
나. 調査能力의 培養 ... 368
다. 人事組織·機構의 再編 ... 369
4. 納稅者管理의 合理化 ... 370
가. 納稅者別 마스터화일의 備置와 活用 ... 370
나. 企業 및 企業集團別 카드제 活用 ... 371
다. 稅務調査對象 選定의 透明化·客觀化의 必要性 ... 372
라. 效率的인 納稅指導와 弘報의 强化 ... 376
5. 脫稅防止와 地下經濟에의 對應 ... 378
가. 公平課稅를 威脅하는 脫稅問題와 그 對策 ... 378
나. 地下經濟의 蔓延과 租稅行政의 責務 ... 382
6. 罰則規定의 整備 - 刑事罰과 民事罰의 導入與否 ... 385
가. 民事罰로서의 重加算稅 導入 ... 385
나. 刑事罰 制度의 整備 및 活用 ... 392
7. 租稅行政 情報의 公開 ... 397
가. 韓國行政의 秘密行政과 國民의 알 權利 ... 397
나. 租稅行政情報의 公開問題 ... 400
8. 租稅行政 硏究機構의 常設運營 ... 404
X. 要約 및 結語 ... 407
附錄
租稅行政實態에 관한 設問調査 集計表 ... 417
더보기 닫기
Export to Ref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