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1. 연구내용 ... 7
2. 연구방법 ... 7
3. 연구의 제한 ... 8
제2장 부부재산제도와 여성노동 ... 9
Ⅰ. 우리나라 ... 11
1. 법정부부제산제 ... 12
가. 법정재산제에 관한 해석론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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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7
1. 연구내용 ... 7
2. 연구방법 ... 7
3. 연구의 제한 ... 8
제2장 부부재산제도와 여성노동 ... 9
Ⅰ. 우리나라 ... 11
1. 법정부부제산제 ... 12
가. 법정재산제에 관한 해석론 ... 12
나.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 ... 20
다. 생활비용의 분담 ... 26
라.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 23
2. 이혼시 재산분할제도 ... 24
가. 입법취지 ... 24
나.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 26
다. 재산분할제도의 내용 ... 30
3. 상속제도 ... 31
가. 배우자의 상속권과 상속분 ... 32
나. 기여분 제도 ... 33
(1) 의의 및 입법취지 ... 33
(2) 기여분 제도의 내용 ... 33
Ⅱ. 외국 ... 35
1. 일본 ... 35
2. 독일 ... 37
3. 프랑스 ... 40
4. 스위스 ... 43
5. 미국 ... 46
6. 영국 ... 49
7. 소결 ... 51
제3장 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에 대한 분석 ... 55
Ⅰ. 부부재산귀속분쟁 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 57
1. 사례의 개요 ... 59
가. 사례의 건수와 분쟁당사자 ... 59
나. 분쟁대상재산 ... 60
다. 분쟁대상 재산 명의인 ... 60
라. 여성의 노동상황 ... 60
마. 재산귀속결정의 주요 고려사항 ... 60
2. 판례의 여성노동 평가 ... 61
가. 여성이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경우 ... 61
(1) 대법원 판례 ... 61
(2) 하급심 판례 ... 62
나. 여성이 재산취득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 ... 63
3. 소결 ... 67
Ⅱ. 재산분할판례의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 69
1. 분할대상재산과 여성노동의 관계 ... 70
가. 판례의 태도 ... 71
(1) 특유재산 ... 71
(2) 명의신탁재산 ... 72
(3) 퇴직금 ... 72
(4) 채무 ... 72
(5) 무체재산권 ... 73
나. 소결 ... 73
2. 재산형성에 대한 여성노동의 기여도 평가 ... 74
가. 판례의 개요 ... 79
(1) 판례 수 ... 79
(2) 분쟁당사자 ... 79
(3) 여성의 노동상황 ... 79
나. 판례의 태도 ... 80
(1) 3분의 1미만의 기여도 ... 80
(2)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기여도 ... 83
(3) 2분의 1의 기여도 ... 90
(4) 2분의 1 초과 기여도 ... 94
다. 소결 ... 96
Ⅲ. 기여분 판례의 여성노동의 가치 평가 ... 100
1. 판례의 태도 ... 101
가. 남편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 101
나. 남편을 간호한 경우 ... 102
2. 소결 ... 102
제4장 결론 ... 105
참고문헌
부록 : 재산분할판례 요약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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