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21세기 환경정책구상과 전략 ... 1
1. 우리나라의 환경현황 ... 1
1) 자연적 여건 ... 1
2) 인구추이 ... 2
3) 경제성장 개요 ... 3
4) 주요 환경지표 추이 ... 5
2. 환경비젼21의 수립배경 ... 8
1) 우리나라환경문제의 특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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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1세기 환경정책구상과 전략 ... 1
1. 우리나라의 환경현황 ... 1
1) 자연적 여건 ... 1
2) 인구추이 ... 2
3) 경제성장 개요 ... 3
4) 주요 환경지표 추이 ... 5
2. 환경비젼21의 수립배경 ... 8
1) 우리나라환경문제의 특성 ... 8
2) 환경정책 전망과 과제 ... 9
3) 환경친화적 국가경쟁력의 확보 ... 10
3. 환경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 13
1) 환경정책의 목표 ... 13
2) 환경정책의 추진전략 ... 14
4. 환경비젼21의 체계도 ... 16
Ⅱ. 주요 환경관련지표 전망 ... 17
1. 사회경제지표 ... 17
1) 인구지표 ... 17
2) 경제지표 ... 18
2. 주요 환경관련 자원수요 ... 21
1) 용수 수요 ... 21
2) 에너지 수요 ... 21
3) 용지 수요 ... 23
3.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 24
1) 대기질 ... 24
2) 수질 ... 26
3) 폐기물 ... 27
4) 토양 ... 28
5) 해양 ... 29
6) 기후변화 ... 30
Ⅲ.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 31
1. 기본과제와 목표 ... 31
1) 현황과 과제 ... 31
2) 생활환경개선 목표 ... 32
2. 수질환경 보전 ... 35
1) 수질환경의 보전 ... 35
2) 맑은 물의 공급 ... 40
3) 물관리체계의 합리적 정비 ... 44
3. 맑은 공기의 확보 ... 47
1) 대기관리체계의 개선 ... 47
2) 에너지 정책의 개선 ... 48
3) 자동차배기가스 저감 ... 49
4) 사업장 오염저감 대책의 강화 ... 52
5)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 ... 53
6) 소음ㆍ진동관리의 강화 ... 54
4. 폐기물 최소화와 적정관리 ... 55
1) 폐기물 관리체계의 구축 ... 55
2) 폐기물 발생 최소화 ... 56
3)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 58
4) 재활용산업의 육성 ... 60
5) 폐기물의 적정처리 ... 61
5. 쾌적한 녹지공간의 확보 ... 63
1) 생활녹지의 보존과 확대 ... 63
2) 녹지의 환경정화 기능의 강화 ... 65
3) 생태도시(Ecopolis) 모형의 개발과 보급 ... 65
6.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67
1)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체계확립 ... 67
2) 화학물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69
3) 화학물질 평가제도의 정비 ... 71
4) 화학물질 위해성 저감대책의 수립 ... 72
Ⅳ.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 73
1. 기본과제와 목표 ... 73
1) 현황과 과제 ... 73
2) 추진목표 ... 74
2. 자연생태계 및 생물종의 보전 ... 76
1)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 76
2) 생물종의 보호 ... 79
3. 토양환경보전 ... 81
1) 토양환경 관리기반의 구축 ... 81
2) 토양오염원별 관리강화 ... 82
3) 오염토양 관리 ... 82
4. 연안역 환경의 개선과 보전 ... 84
1) 연안역 통합환경관리체계의 구축 ... 84
2) 해양환경모니터링 강화 ... 86
3) 오염우심지역의 환경복원 ... 87
4) 연안역개발 관리의 강화 ... 90
Ⅴ.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의 강화 ... 92
1. 기본과제와 목표 ... 92
1) 현황과 과제 ... 92
2) 지구환경개선 목표 ... 93
2. 지구환경 보전사업의 추진 ... 94
1) 국제환경협약의 가입과 국내제도의 개선 ... 94
2) 지구환경보전대책의 수립과 추진 ... 95
3) 국제협력의 강화 ... 97
3. 동북아 환경협력 ... 99
1) 동북아 환경현황 및 전망 ... 99
2) 월경대기오염에 대비한 다자간협력 증진 ... 100
3) 해양보전과 희귀동식물의 보호 ... 102
4)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협력의 증진 ... 103
4. 한반도 환경공동체의 형성 ... 104
1) 북한의 환경실태와 전망 ... 104
2) 환경협력기반의 조성 ... 105
3) 환경협력의 본격적 추진 ... 105
Ⅵ.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대 ... 108
1. 기본과제와 목표 ... 108
1) 현황과 과제 ... 108
2) 기본목표 ... 109
2. 수질오염 방지능력의 확충 ... 111
1) 수질환경기초시설의 확충 ... 111
2) 하수관리 정비의 촉진 ... 112
3) 수질환경기초시설의 적정관리 ... 113
3. 대기오염물질 처리능력의 제고 ... 114
1) 저황유 공급능력의 제고 ... 114
2)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확충 ... 114
3)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보급 ... 115
4. 폐기물 처리능력의 확충 ... 117
1) 생활폐기물 ... 117
2) 지정폐기물 ... 119
3) 폐기물 재활용 ... 121
4) 폐기물 처리기술의 개발과 시설관리의 강화 ... 121
5.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 124
1) 환경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 ... 124
2) 환경산업의 육성 ... 125
6. 환경기초시설에의 민간 참여 ... 127
1) 기본방향 ... 127
2)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 127
3) 상ㆍ하수도 관련시설 ... 128
4) 민간부문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 129
Ⅶ. 지원체계의 정비 ... 130
1. 환경친화적 개발의 정착 ... 130
1) 정책결정지표의 개혁 ... 130
2) 환경친화적 개발의 유도 ... 130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 131
4) 지역환경계획의 활성화 ... 132
2. 환경친화적 생산체계의 확립 ... 134
1) 환경친화적 경제ㆍ경영체제의 정착 ... 134
2) 환경규제 및 관리방식의 개선 ... 135
3) 환경친화적 소비행태 유도 ... 135
4) 환경투자에 대한 유인 제공 ... 136
3. 환경관리체계의 강화 ... 137
1) 환경정책 기능의 강화 ... 13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138
3) 자치단체 환경행정의 강화 ... 138
4) 환경정보의 공개와 효율적 관리 ... 140
4. 민간참여의 확대 ... 142
1) 환경관리에의 주민참여 확대 ... 142
2)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 142
3) 환경보전사업에 기업참여 ... 143
5. 환경교육의 강화 ... 145
Ⅷ. 투자 소요전망 및 재원조달방안 ... 147
1. 환경투자 소요 전망 ... 147
2. 투자재원조달 방안 ... 149
1) 환경투자재원 조달의 기본원칙 ... 149
2) 공공부문의 환경투자재원 조달 방안 ... 149
3) 민간자본의 활용 촉진 ... 151
부록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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