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 4
가.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 4
나. EUVP 출장을 통한 유럽공동체 기관 전문가 면담 ... 5
3. 연구의 제한점 ... 5
Ⅱ. 유럽공동체 총론 ... 7
1. 유럽공동체의 성립과 발전 ... 9
가. 공동체의 형성 ... 9
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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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 4
가.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 4
나. EUVP 출장을 통한 유럽공동체 기관 전문가 면담 ... 5
3. 연구의 제한점 ... 5
Ⅱ. 유럽공동체 총론 ... 7
1. 유럽공동체의 성립과 발전 ... 9
가. 공동체의 형성 ... 9
나. 공동체 회원국 ... 11
2. 공동체 기관들과 여성정책 ... 11
가.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 11
(1) 기회균등계(The Equal Opportunites Unit) ... 14
(2) 여성정보계(Women's Information Section) ... 15
(3) 기회균등을 위한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and Men) ... 15
나.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 16
다.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 18
라.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 20
마. 주요 부차적 기관들 ... 21
(1) 경제사회위원회(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ECOSOC) ... 21
(2) 지역위원회(The Committe of the Regions) ... 22
3. 유럽공동체의 법원(法源) ... 24
가. 공동체 조약(Thesty law) ... 25
나 2차적 법원 ... 26
(1) EC / Eurstom 규칙(regulation)과 ECSC 일반적 결정(gener ... 27
(2) EC / Eurstom 지침(derective)과 ECSC 권고 (recommendati ... 29
(3) EC / Eurstom 결정(decision)과 ECSC 개별적 결정 (indivi ... 31
(4) EC / Eurstom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과 ECSC 의견( ... 32
다. 공동체의 국제협약 ... 32
Ⅲ. EU법과 여성 ... 33
1. Amsterdam 조약 이전의 EU법과 여성의 지위 ... 35
가. EU 조약 119조(Article 119 of the EC Treaty) ... 35
(1) 로마조약 119조(Article 119 of the EC Treaty of Rome) ... 35
(2) Maastricht 조약에 첨부된 제119조에 대한 의정서 ... 37
나. 여성과 남성사이의 평등에 관한 9개의 지침 ... 37
(1)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일한 임금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의 합치에 관한 1975년 2월 10일의 지침 75 / 207 ... 38
(2) 채용, 직업 훈련, 승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균등대우 원칙의 이행에 관한 1976년 2월 9일의 지침 76 / 207 ... 38
(3) 사회 보장의 문제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균등대우의 원칙의 점진적 이행에 관한 1978년 12월 19일의 지침 79 / 7 ... 39
(4) 1996년 12월 20일의 유럽이사회 지침 96 / 97 ... 40
(5) 농업을 포함한 자영업 종사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등대우의 원칙의 적용과, 임신과 육아중의 자영 근로 여성의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1일의 지침 86 / 613 ... 41
(6) 임신 근로자들과 최근 출산을 하거나 수유를 하는 근로자들의 직장에서의 안전과 건강개선증진을 위한 조치의 도입에 대한 지침 92 / 95 ... 42
(7) UNICE, CEEP와 ETUC에 의해 결정된 부모양육휴가 관련 기본 협정에 대한 유럽이사회 지침 96 / 34 ... 43
(8)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사건에서 입증 책임에 관한 1997년 12월 15일의 유럽이사회 지침 97 / 80 ... 45
(9) UNICE, DEEP, ETUC에 의해 결정된 시간제 근로에 관한 기본 협정 관련 1997년12월 15일의 유럽이사회 지침 97 / 81 ... 46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법 ... 48
가. 차별금지 - 개념, 예외 및 입증책임 ... 48
(1) 일반적인 차별개념의 정의 ... 48
(2) 직접차별 ... 49
(3) 간접차별 ... 50
(4) 차별금지의 예외 ... 52
(5) 특별 문제점 : 혼인이나 가족 관계와 관련된 차별이나 임신 내지는 모성과 관련된 차별 ... 53
나. 임금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판결 ... 54
(1) 로마조약 제119조의 직접적인 수평적 효력(unmittebare Horizontalwirkung)-Defrenne Ⅱ 와 Ⅲ판결 ... 54
(2)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타 급여 ... 55
(가) Barber판결 ... 55
(나) B$\ddot$tel과 Lewark판결 ... 62
(3) 간접적인 임금차별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판결 ... 63
(가) Bilka 판결 ... 63
(나) Bilka 이후의 판결들 ... 68
(4) 임금제도와 간접차별 ... 68
(가) Rummler 판결 ... 69
(나) Danfoss 판결 ... 69
(다) Enderby 판결 ... 70
(5) 간접차별에서의 입증책임 ... 71
(가) Danfoss 판결 ... 71
(나) Royal-Copenhagen 판결 ... 71
(6) 간접차별과 비교가능성 - Lengerich v. Helmig 판결 ... 72
(7) 입법자에 의한 간접차별 ... 73
(가) Rinner-Kuhn 판결 ... 73
(나) Megner / Scheffel와 Nolte 판결 ... 73
다. 균등대우에 관한 판례 ... 74
(1) 모집·채용에서의 균등대우 ... 75
(2) 여성할당제 - Kalanke와 Marschall 판결 ... 76
(가) Kalanke 판결 ... 76
(나) Marschall 판결 ... 82
3. 유럽 연합에 관한 Amsterdam 조약과 여성 ... 89
가. 남녀평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 ... 90
(1) 기본권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조항 ... 90
(2) 남녀평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고용에 관한 새로운 장 ... 92
나. 새로운 조약 141조(이전 제119조)에 포함된 사회 정책에 관한 의정서 및 협정 ... 92
(1) 사회 정책에 관한 의정서 및 협정 ... 92
(2) Amsterdam 조약에 따른 신 EC조약 제141조 ... 94
다. 남녀평등을 공동 의사결정 절차(co-decision procedure) 대상에 포함 ... 95
라. Amsterdam조약 상의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 ... 96
Ⅳ. 결론 ... 99
참고문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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