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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行政法學의 어제, 오늘,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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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韓國行政法學의 어제, 오늘, 내일/ 金元主.
개인저자김원주
발행사항대구: 文淵 金元主敎授 停年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2000.
형태사항873 p.; 27 cm.
비통제주제어논문/,행정법
분류기호363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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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M0179075 논 363 김원주ㅎ 삼성캠퍼스/참고자료실(2층)/ 대출불가(별치) 인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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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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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국제공무원의 충성심 ... 1
행정지도와 근거규범 ... 18
실질적 법치국가와 「통치행위」 ... 26
행정지도와 법적근거에 관한 사례연구 ... 47
행정지도와 법적교제 ... 70
행정처분과 의견진술의 기회 ... 78
「행정상 공표」의 법적 문제 ... 86
하천관리책임과 안전권 ... 105
경제활동의 행정상 규제 ... 115
소비자보호와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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