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고용조정
제1절 서설 ... 25
제2절 고용체계와 고용보장 ... 28
1. 민법상의 해고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 ... 28
(1) 민법상의 해고 ... 28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 ... 29
2. 해고제한의 법리 ... 32
(1) 해고의 자유와 제한 ... 32
(2) 학설과 판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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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조정
제1절 서설 ... 25
제2절 고용체계와 고용보장 ... 28
1. 민법상의 해고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 ... 28
(1) 민법상의 해고 ... 28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 ... 29
2. 해고제한의 법리 ... 32
(1) 해고의 자유와 제한 ... 32
(2) 학설과 판례 ... 33
3.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 37
(1) 근로계약과 고용의 의의 ... 37
(2) 학설의 대립 ... 38
4. 기타 실무상의 쟁점 ... 41
(1)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예고 절차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 42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은 ... 42
(3)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시기 및 해고예고기간중의 근로관계는 ... 44
(4) 다음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45
제3절 경제변동과 고용조정 ... 48
1. 문제제기 ... 48
2. 고용조정의 의의 ... 50
3. 고용조정의 기준 ... 51
(1) 필수인원과 보충인원의 고용조정문제 ... 51
(2) 교대시의 고용조정 문제 ... 52
4. 기타 실무상의 쟁점 ... 53
(1) 고용조정은 단체교섭 사항인가 ... 53
(2) 조업체제의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수 있는가 ... 55
(3) 고용조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가 ... 57
제4절 근로조건의 하향변경 ... 59
1. 근로조건 하향변경의 유효요건 및 절차 ... 59
2.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 60
(1) 단체협약의 갱신 ... 60
(2) 단체협약만 변경하면 임금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한가 ... 61
(3)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 ... 62
(4) 이미 발생된 근로자의 권리가 노동조합 대표에 의해 포기될 수 있는 것인가 ... 62
3.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 65
(1) 취업규칙의 변경 ... 65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 변경이란 어떤 것인가 ... 66
(3) 집단적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이 가능한가 ... 67
(4) 동의를 받지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 68
4.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 71
(1) 근로계약의 의의 및 특측 ... 71
(2)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 72
(3)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그 위반 ... 74
(4)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할 경우 ... 75
5. 기타 근로조건의 쟁점 ... 78
(1)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불이익 변경되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경우 ... 78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회사 살리기」차원에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반납, 향후의 근로조건 하향조정등을 결의하거나 회사에 대해 약속하는 경우 ... 80
(3) 노사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 없이 임금반납등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을 받는 경우 ... 82
(4)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의 하향조정을 의결한 경우 ... 82
(5)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금품인 경우 ... 83
(6) 작업축소, 조업단축의 경우 ... 83
(7)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의 효력여하 ... 84
(8) 일단 확정된 근로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하시킬수 없는가 ... 86
제5절 단시간 근로자의 활용 ... 90
1. 단시간 근로제도 ... 90
(1) 단시간 근로자의 의의 및 특징 ... 90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92
(3)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기준 ... 93
(4)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 96
(5)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산정 ... 97
(6) 단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 ... 99
(7)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휴가적용 ... 100
2.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 102
(1) 근로관계의 특징 ... 102
(2)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기간 ... 103
3.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 104
4.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규칙 ... 105
5. 기타 실무상의 문제 ... 107
제6절 고용조정의 대책 ... 136
1. 채용내정의 취소 ... 136
(1) 채용내정취소의 의의 ... 136
(2) 채용내정의 조건 ... 137
(3) 채용내정의 법적성격 ... 138
(4) 채용내정 판례의 검토 ... 140
(5) 채용내정 취소 ... 141
(6) 채용내정 취소의 정리순서 ... 142
(7) 채용내정 취소의 문제점 ... 143
2. 일시 귀휴(휴업) ... 148
(1) 일시귀휴의 의의 ... 148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의미 ... 148
(3) 민법 제538조와의 관계 ... 150
(4) 휴업수당의 지불요건 ... 152
(5) 일시해고(lay-off)와는 무엇이 다른가 ... 155
(6) 일시 귀휴상의 문제점 ... 156
(7) 기타 휴업지불의 쟁점 ... 159
3. 배치전환·전출·전적 ... 165
(1) 서언 ... 165
(2) 배치전환(전직)의 의의 및 학설 ... 165
(3) 배치전환 명령권의 한계 ... 168
(4) 배치전환 명령권의 법적성질과 정당성 ... 168
(5) 전출 및 전적 ... 174
(6) 전출·전적명령의 유효요건 ... 177
(7) 전출·전적후의 근로관계 ... 180
(8) 전출과 관련된 법적 구체적 검토 ... 182
4. 휴직 ... 189
(1) 휴직의 의의 ... 189
(2) 휴직명령의 유효요건 ... 190
(3) 휴직의 형태와 사유 ... 191
(4) 휴직과 대기명령의 적용 ... 194
(5)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 195
(6) 휴직중의 구체적 법률관계 ... 197
5. 파견 ... 201
(1) 서언 ... 201
(2) 파견의 의의 및 형태 ... 201
(3)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 203
(4) 파견 명령권의 근거 ... 206
(5) 근로자 파견사업의 규제 ... 208
(6) 근로자 파견사업의 실무상의 문제 ... 213
(7) 노동보호 법규의 적용 ... 215
제2장 정리해고
제1절 정리해고의 의의 ... 219
1. 문제제기 ... 219
2. 정리해고의 의의 ... 220
3. 정리해고와 통상해고(개인해고)의 구분 ... 222
4. 정리해고의 법리 및 요건 ... 224
제2절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 230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230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의 ... 230
(2)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 230
(3)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내용 ... 233
(4)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 검토 ... 240
(5) 구체적 사례 ... 244
2. 해고회피노력 ... 249
(1) 해고회피노력의 의의 ... 249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기준 ... 250
(3)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내용 ... 251
(4) 정리해고와 정리인원의 계산 ... 252
(5) 희망퇴직자 모집 ... 254
(6) 희망퇴직자 모집 실시상의 유의점 ... 259
(7) 구체적 사례 ... 260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선정 ... 265
(1) 합리적 기준적용의 원칙 ... 265
(2) 합리적 기준설정의 중요성 ... 265
(3) 합리적 기준의 구체적 내용 ... 266
(4) 합리적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법 ... 269
(5) 기준의 유무 및 객관성,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 277
(6) 결론 ... 277
(7) 구체적 사례 ... 278
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 ... 282
(1) 성실한 협의의무 ... 282
(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기구와의 사전협의 절차 ... 283
(3) 사전협의의 시기와 구체적 방법 ... 287
(4) 개별 근로자에 대한 설명 ... 289
(5) 사용자측의 공평인사 ... 289
(6) 구체적사례 ... 290
제3절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 293
1. 서언 ... 293
2.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기준위반의 효과 ... 294
(1) 정리해고를 빙자한 조합조직의 배제 ... 295
(2) 조합임원, 전임자에 대한 정리기준의 차별 적용 ... 297
3. 필요성의 단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 299
4. 정리기준의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 301
(1) 근무 성적 불량 ... 302
(2) 고과사정의 공정 ... 303
(3)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차별 ... 304
(4) 특정정당, 파벌과의 제휴 ... 305
(5) 일부업소만의 폐쇄 ... 305
5. 희망퇴직과 부당노동행위 ... 307
제4절 부당해고 구제제도 ... 311
1.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의의 ... 311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313
(1) 초심에 의한 구제 ... 313
(2) 재심에 의한 구제 ... 320
(3)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 323
3. 법원에 의한 구제 ... 326
(1) 소의 절차 ... 326
(2) 소의 기간 ... 327
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 328
(1) 원상회복 ... 328
(2) 임금지급, 손해배상, 벌칙 ... 329
(3) 구제명령, 판결의 이행확보 ... 330
5. 기타 구체적 사례 ... 332
(1)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 332
(2)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중에 이와는 별도로 동일사유로 민사소송절차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333
(3) 해고무효판결 또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시킬때 까지의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범위'는, 그리고 '복직시킬때까지'라 함은 ... 334
(4) 부당해고시 또는 부당해고 판정에 의한 복직 거부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가 ... 336
(5)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 취업정년이 지난 경우 그 소송의 이익은 ... 339
6. 해고의 정당성 사유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 ... 340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제1절 서설 ... 345
제2절 기업의 인수·합병, 영업양도등의 개념구분 및 고용관게 ... 348
1. 기업의 인수·합병의 의의 ... 348
2. 기업의 합병 ... 349
(1) 합병의 개념 ... 349
(2) 합병의 절차 ... 349
(3) 기업의 합병시 근로관계(고용관계) ... 351
3. 영업의 양도·양수 ... 351
(1) 영업의 양도·양수의 개념 ... 351
(2) 양도의 절차 ... 353
(3) 영업의 양도·양수시 근로관계(고용관계) ... 354
4. 주식매매 ... 358
(1) 주식양도의 의의 ... 358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 358
(3) 주식매매의 절차와 근로관계(고용승계) ... 360
제3절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조정의 문제(쟁점) ... 364
1. 문제제기 ... 364
2. 기업 합병시 고용조정의 쟁점 ... 365
(1) 합병의 경우 고용승계의 문제 ... 365
(2) 사례 : 건실한 A회사가 부실한 B회사를 흡수 합병한다고 가정할 때 ... 367
3. 영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조정의 쟁점 ... 369
(1) 서언 ... 369
(2) '영업의 개념'에 따른 고용승계의 문제 ... 370
(3) 영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자의 고용승계의 학설 ... 373
(4) 원칙승계설에 입각한 경우의 고용승계 여부 판단기준의 문제 ... 375
(5) 사례 : 건실한 A회사(양수회사)가 부실한 B회사(양도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수한다고 가정할 때 ... 378
4. 기타 주식매매등에 기한 경영권 인수 ... 381
제4절 고용승계에 의한 근로조건 이전 ... 382
1. 의의 ... 382
2. 근로관계 승계의 내용 ... 384
(1) 승계의 기본원칙 ... 384
(2) 고용승계의 범위 및 판단기준 ... 385
3.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문제 ... 387
(1) 양수인의 법적지위 ... 387
(2) 양도인의 법적지위 ... 388
(3) 근로자의 즉시해지권의 유보 ... 388
(4)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 389
(5) 근로관계의 이전과 단체협약 ... 389
4. 고용승계에 따른 근로조건 이전의 효과 ... 390
(1) 단체협약의 효력문제 ... 391
(2) 취업규칙의 효력문제 ... 396
(3) 퇴직금 인수 및 근속연수의 계속산정 ... 399
5. 종합적 판단 ... 415
(1) 양수인의 고용승계의무의 법률적 성격 ... 416
(1) M&A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 416
(3) M&A로 수개의 단체협약·노조등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 417
(4)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관련된 문제 ... 418
(5) 최근의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한 P&A ... 418
부록
Ⅰ. 고용조정에 관한 판례 ... 421
Ⅱ. 정리해고에 관한 판례 ... 453
Ⅲ. 기업인수·합병과 근로관계의 이전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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