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환경정책이론
제1장 환경정책의 개념
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 ... 3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 3
2.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 4
3. 환경정책의 전략 ... 6
4. 환경정책의 특성 ... 7
5. 환경정책의 형성과정 ... 8
제2절 환경정책의 목표 ... 9
1. 환경정책목표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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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환경정책이론
제1장 환경정책의 개념
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 ... 3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 3
2.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 4
3. 환경정책의 전략 ... 6
4. 환경정책의 특성 ... 7
5. 환경정책의 형성과정 ... 8
제2절 환경정책의 목표 ... 9
1. 환경정책목표의 의의 ... 9
2. 환경정책의 딜레마 ... 11
3. 환경정책의 이념 ... 13
제3절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 15
1. 사전예방의 원칙 ... 16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 17
3. 상호협력의 원칙 ... 19
제4절 환경정책의 수단과 선택 ... 21
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 21
2.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 24
3. 정부의 환경투자 ... 28
4. 환경오염주체의 환경보전 책임 ... 29
5. 환경정책수단의 선택기준 ... 31
제2장 환경정책과 경제이론
제1절 경제학 이론의 기초 ... 33
1. 경제학 이론의 기초개념 ... 33
2.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이론의 접목 ... 37
제2절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인식 ... 39
1. 환경오염문제와 시장실패이론 ... 39
2. 환경오염에 대한 외부비경제론적 인식 ... 40
3. 환경오염에 대한 공공재론적 인식 ... 42
4.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재산자원론적 인식 ... 43
제3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이론의 적용 ... 44
1. 최적 환경오염수준 ... 44
2. 최적 환경오염수준의 달성 ... 48
3. 환경기준 달성수단의 현실적 접근 ... 50
4. 비용-수익 분석기법의 응용 ... 51
5. 경제이론 적용의 한계 ... 52
제3장 환경정책의 수단과 제도
제1절 명령과 강제에 의한 직접규제 ... 53
1. 직접규제의 의의 ... 53
2. 기준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규제 ... 54
3.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 59
4. 특정행위의 금지 ... 61
5. 환경관련산업의 진입규제 ... 62
6. 토지이용의 규제 ... 64
제2절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간접규제 ... 67
1.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 ... 67
2. 배출부과금제도 ... 68
3. 제품부담금제도 ... 72
4. 예치금제도 ... 74
5. 배출권거래제도 ... 75
제3절 정부의 환경투자지출 ... 80
1. 정부 환경투자지출의 의의 ... 80
2. 환경투자지출의 범위와 분류 ... 81
3. 우리 나라의 환경투자지출 ... 83
제4절 환경오염의 통합관리 ... 85
1. 통합오염관리의 필요성 ... 85
2. 통합오염관리제도의 의의 ... 86
3. 통합오염관리방법 ... 87
4. OECD 국가의 통합오염관리정책 ... 89
제4장 환경정책 분석도구와 기법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 92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 92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 93
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내용 ... 95
4. 우리 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98
5. 환경성검토제도 ... 105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관계 ... 106
제2절 환경 비용·편익분석 ... 108
1. 환경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기초 ... 108
2. 비용과 편익의 계산 ... 110
3. 환경재 가치의 계량화 방법 ... 117
제3절 상품 생애전주기 평가 ... 122
1. 상품 생애전주기 평가 ... 122
2. 생애전주기 평가 분석방법 ... 126
3. 전주기평가의 활용 ... 133
제4절 환경위해성 평가제도 ... 134
1. 환경위해성 평가의 개요 ... 134
2. 건강위해성 평가 ... 134
3. 생태계위해성 평가 ... 138
4. 위해성 평가의 한계와 과제 ... 139
제5절 환경정보체계 ... 140
1. 정보체계의 개념 및 분류 ... 141
2. 환경정보체계의 개념 및 구성요소 ... 143
3. 환경정보체계의 구축 ... 144
4. 우리 나라 환경정보체계의 현황과 과제 ... 147
제5장 환경정책평가
제1절 환경정책평가의 의의 ... 151
1. 환경정책평가의 특성 ... 151
2. 환경정책평가의 목적 ... 152
3. 환경정책평가의 역할 ... 26
제2절 환경정책평가의 대상과 내용 ... 154
1. 환경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평가 ... 154
2. 환경정책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 155
3. 환경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 155
제3절 환경정책 평가과정과 평가방법 ... 156
1. 정책평가자의 역할 ... 156
2. 정책평가과정 ... 156
3. 평가항목의 선정 ... 158
4. 정책의 환경성 평가기준과 방법 ... 159
5. 환경정책평가의 제약요소 ... 160
제4절 우리 나라 환경정책평가의 과제 ... 161
1. 우리 나라의 정책평가제도 ... 161
2. 우리 나라 환경정책평가의 과제 ... 162
제6장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제1절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관계 ... 164
1. 환경과 경제의 상호작용 ... 164
2.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환경상태의 변화 ... 168
제2절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 ... 171
1.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적 의의 ... 171
2.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 172
제3절 경제성장과 환경회계계정 ... 174
1. 국민총생산의 개념과 한계 ... 174
2. 새로운 환경회계계정의 개발 ... 175
3. UN의 환경계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 ... 179
제4절 환경과 경제의 통합 ... 181
1. 환경과 경제전략의 통합 ... 182
2.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 185
3. 고용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 188
4. 경제와 환경정보의 통합 ... 189
5. 환경-경제의 통합의 제도 개혁 ... 193
6.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향후 과제 ... 194
제7장 기업과 환경경영
제1절 산업생산과 환경경영 ... 197
1. 생산활동과 환경오염 ... 197
2. 기업과 환경문제 ... 197
3. 환경경영의 의의 ... 198
제2절 환경경영에 관한 국제적 동향 ... 200
1. 국제사회의 환경경영 노력 ... 200
2. 환경보전과 무역규제와의 연계 ... 202
3. 생산공정 및 방법에 대한 규제 ... 203
4. 국제환경표준화의 추진 ... 204
제3절 우리 나라의 환경경영 도입과 과제 ... 207
1. 환경경영체제 도입의 필요성 ... 207
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정책 ... 209
3. 환경경영제도의 과제 ... 211
제8장 국제환경정책
제1절 환경문제의 국제화 ... 212
1. 주요 국제환경문제의 현황 ... 212
2. 국제환경문제의 유형 ... 215
제2절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 동향 ... 218
1. 주요 국제환경회의 ... 218
2. 국제환경협약과 환경정책 ... 219
3. OECD와 환경정책 ... 222
제3절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 224
1.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 224
2.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 225
제4절 국제환경문제와 우리 나라의 정책과제 ... 227
1. 국제환경문제의 영향 ... 227
2.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따른 정책과제 ... 228
제2편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
제1장 우리 나라 환경정책의 발전과정
제1절 환경정책의 등장과 전개과정 ... 233
1. 환경정책의 형성배경 ... 233
2. 환경정책의 발전단계 ... 234
제2절 환경정책의 태동기 ... 236
1. 정책 기조 ... 236
2. 환경행정 ... 237
3. 환경법 ... 237
제3절 환경정책의 형성기 ... 238
1. 정책 기조 ... 238
2. 환경행정 ... 239
3. 환경법 ... 240
제4절 환경정책의 발전기 ... 241
1. 정책 기조 ... 241
2. 환경행정 ... 242
3. 환경법 ... 242
제2장 대기보전정책
제1절 현대사회와 대기오염문제 ... 244
1. 현대사회와 대기오염 ... 244
2.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원 ... 245
3. 대기오염의 피해 ... 248
제2절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 현황 ... 251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 251
2. 대기오염 현황 ... 254
제3절 대기보전정책 ... 263
1. 우리 나라의 대기오염관리제도 ... 263
2.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영기준 ... 264
3.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 267
4. 먼지저감대책 ... 269
5. 자동차공해대책 ... 270
6. 기타 대기오염 관리대책 ... 273
제4절 대기보전정책의 과제 ... 276
1. 대기보전정책과 에너지정책과의 조화 ... 276
2. 환경친화적 생산체제 확립 ... 278
3. 자동차공해의 저감 ... 279
4.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의 규제 ... 281
5. 총량규제에 의한 지역환경관리 ... 281
6.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대기보전정책 ... 282
제3장 물관리정책
제1절 현대사회와 물문제 ... 284
1. 물과 생명 ... 284
2. 물관리의 중요성 ... 284
제2절 우리 나라의 물관리현황 ... 285
1. 수자원현황 ... 285
2. 수질현황 ... 287
3. 수질오염물질 배출 ... 292
4. 상·하수도 ... 294
제3절 물관리정책 ... 297
1. 물관리제도 ... 297
2. 수자원관리정책 ... 297
3. 수질관리정책 ... 299
4.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상수도 공급 ... 305
5. 하수도관리 ... 308
제4절 물관리정책의 과제 ... 310
1. 수자원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 ... 310
2.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 311
3. 상수원수 공급 및 관리의 체계화 ... 311
4. 수질관리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 312
5. 사전예방차원의 수질관리체계 ... 313
제4장 폐기물관리정책
제1절 현대사회와 폐기물문제 ... 314
1. 폐기물의 발생 ... 314
2. 폐기물문제의 분석 ... 315
제2절 우리 나라의 폐기물관리 현황 ... 316
1. 폐기물의 발생 ... 316
2.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 318
3. 폐기물의 처리 ... 319
4. 폐기물의 재활용 ... 322
제3절 우리 나라의 폐기물관리정책 ... 323
1. 폐기물관리제도 및 체계 ... 323
2. 폐기물정책의 목표와 수단 ... 325
3. 폐기물 최소화정책 ... 326
4. 폐기물의 자원화정책 ... 330
5. 폐기물의 안전처리정책 ... 332
6. 유해폐기물 관리정책 ... 334
제4절 폐기물관리정책의 과제 ... 336
1. 국토보전적 폐기물관리정책 추구 ... 337
2. 자원·경제·폐기물 개념의 정립 ... 337
3.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기술의 개발·보급 ... 338
4. 이해 당사자간의 협조와 역할의 분담 ... 339
5.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폐기물정책 ... 339
제5장 자연환경 보전정책
제1절 자연환결 현황 ... 341
1. 자연환경, 자연상태계, 생물종 ... 341
2. 지구촌 생태계의 위기 ... 342
3.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 ... 343
제2절 자연환경 보전정책 ... 347
1. 자연환경보전 행정제도 ... 347
2. 국토의 이용 및 관리 ... 349
3.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조사 ... 350
4. 자연생태계 보전 ... 352
5. 야생동·식물 보호 ... 355
6. 생물다양성 보전 ... 357
7. 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보전 ... 359
제3절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과제 ... 362
1.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과 이용 ... 362
2. 주요 자연생태계와 생물종의 보호 ... 363
3. 환경보전형 도시개발과 관리 ... 366
4. 자연환경행정의 체계화 ... 368
제6장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제1절 화학물질의 특성과 그 유해성 ... 369
제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 371
1. 화학물질의 생산·사용·유통 ... 371
2. 유해화학물질 관리제도 ... 372
3. 유독물의 지정 및 관리 ... 375
4. 화학물질의 취급제한 및 환각물질 관리 ... 375
5. 유독물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 376
제3절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 ... 376
1. 유해성 평가제도의 확립 ... 376
2. 유독물의 안전관리 강화 ... 380
3. 환경배출 및 위해성 저감체계 구축 ... 381
4. 화학물질 정보관리체계 구축 ... 382
제4절 유해화학물질관리의 과제 ... 383
1. 환경친화적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확립 ... 383
2. 환경독성을 고려한 통합적 오염배출규제 ... 384
3.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 384
제7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정책
제1절 환경기술의 의의 ... 386
1.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 386
2. 환경기술의 개념 ... 387
3. 환경기술의 특성 ... 389
제2절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 현황 ... 390
1. 환경기술개발의 국제동향 ... 390
2.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 현황 ... 392
3. 우리 나라의 환경기술개발 역량 ... 394
4. 환경산업 ... 396
제3절 환경기술개발정책 ... 399
1. 환경과학기술개발 장기계획 ... 399
2. G-7 환경공학기술 개발사업 ... 400
3. 환경기초·기반기술 개발 ... 402
4. 환경기술인력 ... 402
5. 환경산업의 육성 ... 403
제4절 환경기술정책의 과제 ... 404
1. 환경투자와 환경오염규제의 강화 ... 404
2. 민간주도의 환경기술개발 촉진 ... 405
3. 환경산업의 전략적 육성 ... 405
제8장 환경관련 국가정책
제1절 국토개발정책 ... 407
1. 국토개발과 환경문제 ... 407
2. 국토개발정책의 추진과 문제점 ... 409
3.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정책의 과제 ... 412
제2절 도시정책 ... 414
1. 도시와 환경문제 ... 414
2. 도시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 416
3. 환경친화적 도시를 위한 정책과제 ... 418
제3절 에너지정책 ... 419
1. 에너지와 환경문제 ... 419
2. 에너지정책의 개괄 및 문제점 ... 421
3. 환경친화적 에너지정책의 과제 ... 423
제4절 농업정책 ... 425
1. 농업과 환경문제 ... 425
2. 농업정책의 문제점 ... 427
3.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의 과제 ... 428
제9장 우리 나라의 환경법체계
제1절 우리 나라 환경법체계 개관 ... 431
제2절 수질보전에 관한 법체계 ... 432
1. 수질환경보전법 ... 432
2. 호소수질관리법 ... 433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433
4. 하수도법 ... 434
5. 수도법 ... 434
6. 먹는물관리법 ... 435
7. 지하수법 ... 435
8. 해양오염방지법 ... 435
제3절 대기보전에 관한 법체계 ... 436
1. 대기환경보전법 ... 436
2. 소음·진동규제법 ... 437
제4절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체계 ... 437
1. 폐기물관리법 ... 437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437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438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439
제5절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법체계 ... 439
1. 자연환경보전법 ... 439
2. 토양환경보전법 ... 440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440
제6절 환경관리 통합법체계 ... 441
1. 환경정책기본법 ... 441
2. 환경영향평가법 ... 442
3.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442
4.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443
5.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 443
6.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 443
색인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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