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최종의정서 ... 7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11
부속서 1 ... 24
부속서 1가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 2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25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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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최종의정서 ... 7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11
부속서 1 ... 24
부속서 1가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 2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25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 27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2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 30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3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 38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39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 41
농업에 관한 협정 ... 4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 68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 8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124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 146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150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175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 203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 212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 223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231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 276
부속서 1나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286
부속서 1다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327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358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 387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 390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390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390
국제 낙농 협정 ... 390
국제 우육 협정 ... 390
각료 결정 및 선언 ... 391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 393
세계 경제정책 결정상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의 기여에 관한 선언 ... 395
통보 절차에 관한 결정 ... 396
세계무역기구와 국제통화기금간의 관계에 관한 선언 ... 399
개혁 계획이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 개발도상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결정 ... 400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제2조제6항의 제1차 통합통보에 관한 결정 ... 40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세계무역기구-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정보체제에 대하여 제안된 양해에 관한 결정 ... 402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정보센터 발간물의 검토에 관한 결정 ... 403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및 선언
우회방지에 관한 결정 ... 40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7조 제6항의 검토에 관한 결정 ... 405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5부에 따른 분쟁해결에 관한 선언 ... 406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결정 ... 407
최소 가격과 독점대리인, 독점유통업자 및 독점영업권자에 의한 수입에 관한 결정 ... 408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관련되는 결정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결정 ... 409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한 특정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 410
서비스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 412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협상에 관한 결정 ... 413
금융서비스에 관한 결정 ... 414
해상운송서비스 협상에 관한 결정 ... 415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결정 ... 416
전문직서비스에 관한 결정 ... 417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입에 관한 결정 ... 418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및 검토에 관한 결정 ... 419
금융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해 ... 420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425
전문 ... 434
제1조 적용범위 ... 435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 435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 436
제4조 원산지 규정 ... 437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 437
제6조 기술규격 ... 440
제7조 입찰절차 ... 441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 441
제9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 초청 ... 442
제10조 선정절차 ... 444
제11조 입찰 및 납품기한 ... 445
제12조 입찰 설명서 ... 446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447
제14조 시담 ... 448
제15조 제한입찰 절차 ... 449
제16조 대응구매 ... 451
제17조 투명성 ... 451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 452
제19조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 453
제20조 이의신청 절차 ... 454
제21조 기구 ... 455
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 ... 456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 ... 457
제24조 최종조항 ... 457
주석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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