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序 ... 11
1.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목적 ... 12
3. 연구방법 ... 12
Ⅱ. 理論的 背景 ... 14
1. 정보공개의 의의 ... 14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15
1)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15
2) 정보공개와 지식·학문의 발전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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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序 ... 11
1. 연구의 필요성 ... 11
2. 연구의 목적 ... 12
3. 연구방법 ... 12
Ⅱ. 理論的 背景 ... 14
1. 정보공개의 의의 ... 14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15
1)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15
2) 정보공개와 지식·학문의 발전 ... 17
3) 정보공개와 민주주의 ... 18
4) 정보공개와 국민의 권리 ; 이익의 보호 ... 19
5) 정보공개와 사회통합 ... 20
6) 정보공개와 부정·부패의 방지 ... 21
3.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22
1) 개념 ... 22
2)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 23
4. 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 ... 27
1) 알 권리의 의의 ... 27
2) 알 권리와 헌법적 근거 ... 29
3) 알 권리의 법적성격 ... 31
4) 알 권리의 내용 ... 32
5)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 32
5. 정보공개제도와 관련제도 ... 34
1)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와의 관계 ... 34
2)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와의 관계 ... 40
Ⅲ. 各國의 情報公開의 動向과 現況 ... 45
1. 스웨덴 ... 45
1) 스웨덴의 정보공개제도 ... 45
2) 스웨덴의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의 개요 ... 46
2. 미국 ... 48
1) 정보자유법의 입법경위 ... 49
2) 정보자유법의 개요 ... 49
3. 프랑스 ... 52
4. 캐나다 ... 53
5. 기타 ... 54
1) 독일 ... 54
2) 일본 ... 58
6. 정보공개제도의 추세 ... 60
7. 각국의 운영실태 ... 61
1) 미국 ... 61
2) 프랑스 ... 69
3) 캐나다 ... 72
4) 오스트레일리아 ... 77
Ⅳ.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의 실태 ... 81
1. 제도적 현황 ... 81
1) 헌법규정 ... 81
2) 법률 ... 82
3) 명령 ... 90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 92
5)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 ... 92
2. 우리나라의 제도상 문제점 ... 96
1) 독립적인 정보공개 법령 미비 ... 96
2) 정보공개관련 법제 미흡 ... 96
3) 비밀범위의 과다 ... 97
4) 정보공개의 취약성 ... 97
3.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 97
1)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일반적 인식 ... 97
Ⅴ. 情報公開制度의 受容可能性 ... 108
1. 수용가능성의 분석 및 평가 ... 108
2. 당위성 ... 109
1) 설문 ... 109
2) 분석 ... 110
3) 평가 ... 111
3. 실현가능성 ... 112
1) 설문 ... 112
2) 분석 ... 113
3) 평가 ... 116
4. 정책적 중요성 ... 117
1) 설문 ... 117
2) 분석 ... 118
3) 평가 ... 119
5. 확신도 ... 120
1) 설문 ... 120
2) 분석 ... 121
3) 평가 ... 123
6. 정보공개제도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평가 ... 123
1) 분석결과 ... 124
2) 종합평가 ... 125
Ⅵ. 情報公開제도의 方向 ... 127
1. 정보공개입법 필요성 ... 127
2. 정보공개제도의 기본방향 ... 128
3. 정보공개제도의 주요골격 ... 129
4. 우리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제도의 모형 선택 ... 130
1) 대안 ... 130
2) 델파이 조사결과 ... 131
3) 평가 ... 133
5. 선진제도의 모델선택 ... 134
1) 대안 ... 134
2) 델파이 조사결과 ... 135
3) 평가 ... 138
6. 정보공개법의 목적 ... 140
1) 대안 ... 140
2) 델파이 조사결과 ... 141
3) 평가 ... 145
Ⅶ. 情報公開制度의 內容 ... 148
1. 정보공개의 당사자 ... 148
1)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 148
2)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는 기관 ... 154
2. 비공개대상정보 ... 158
1)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관점 ... 158
2)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 159
3)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주 ... 162
4)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는 방법 ... 166
3. 구제제도 ... 170
1) 행정구제제도 ... 170
Ⅷ. 情報公開의 制度化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방안 ... 176
1. 준비기간에 하여야할 준비작업 ... 176
1) 설문 ... 176
2) 델파이 조사결과 ... 176
3) 평가 ... 180
Ⅸ. 情報公開法 試案 ... 182
Ⅹ. 結論 ... 194
(참고문헌)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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