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3
제3절 연구의 내용 ... 4
제2장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장단점과 한계 ... 6
1.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 만연의 배경 ... 6
1) 관료제의 선호와 습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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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3
제3절 연구의 내용 ... 4
제2장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장단점과 한계 ... 6
1.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 만연의 배경 ... 6
1) 관료제의 선호와 습성 ... 6
2) 규제대안에 대한 무지 ... 7
3) 규제자의 배경 ... 7
4) 시장유언적 규제방식의 단기적 불확실성 ... 7
5) 정부구조적인 문제 ... 7
2.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의 장점 ... 8
1) 명료성 ... 9
2) 확실성 ... 9
3) 예측 가능성 ... 9
4) 집행 및 통제의 용이성 ... 9
5) 형평성 ... 10
3.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의 단점 ... 10
1) 유연성의 결여 ... 11
2) 기술혁신의 저하로 인한 하향 평준화 ... 11
3) 규제기관의 포획가능성과 기득권의 보호 ... 11
제2절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 13
1.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정의 ... 13
2.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의의 ... 14
3.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평가를 위한 판단의 차원 ... 16
1) 절차적 투명성 ... 17
2) 정적 효율성 ... 18
3) 정보수요 ... 19
4) 정책집행 및 감시의 용이성 ... 19
5)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 ... 20
6) 동적 효율성 ... 20
7) 정치적 고려 ... 20
제3장 시장유인적 규제방식 해설
제1절 무정책대안 ... 22
제2절 시장유인적 규제방식 ... 24
1.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 ... 24
1) 의의 ... 24
2) 정보수단에 대한 평가 ... 25
3) 실무적 사용사례 및 적용가능성 검토 ... 28
2. 경제적 유인 ... 31
1) 의의 ... 31
2) 경제적 유인에 대한 평가 ... 33
3) 실무적 사용사례 및 적용가능성 검토 ... 35
3. 거래가능한 재산권적 권리 ... 37
1) 의의 ... 37
2) 거래가능한 재산권적 권리에 대한 평가 ... 42
3) 실무적 사용 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44
4. 성과기준규제 ... 63
1) 의의 ... 63
2) 성과기준 규제의 평가 ... 63
3) 실무적 사용사례 및 적용가능성 검토 ... 67
5. 안전조항 및 면제조항 ... 71
1) 의의 ... 71
2) 안전조항 및 면제조항의 평가 ... 72
3) 실무적 사용사례 및 적용가능성 검토 ... 75
6. 사후적 통제 ... 76
1) 의의 ... 76
2) 사후적 통제에 대한 평가 ... 77
3) 실무적 사용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78
7. 보상 ... 80
1) 의의 ... 80
2) 보상에 대한 평가 ... 81
3) 실무 사용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83
8. 공동규제 ... 84
1) 의의 ... 84
2) 공동규제의 평가 ... 84
3) 실무적 사용 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86
9. 자율 규제 ... 92
1) 의의 ... 92
2) 자율규제에 대한 평가 ... 92
3) 실무적 사용 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94
10. 자율 협약 ... 103
1) 의의 ... 103
2) 자율협약에 대한 평가 ... 103
3) 실무적 사용 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106
제4장 시장유인적 규제방식 개발 실무지침
1.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제품표시제 ... 110
2. 경제적 유인책: 과세, 보조금, 사용자 부담금 ... 113
3. 거래가능한 재산권적 관리 ... 115
4. 성과기준규제 ... 118
5. 안전조항 ... 121
6. 면제조항 ... 123
7. 사후적 통제 ... 125
8. 보상 ... 127
9. 공동규제 ... 129
10. 자율규제 ... 131
11. 자율협약 ... 133
[부록] 캐나다 정부의 규제대안 실무지침 ... 135
[참고문헌]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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