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경수로사업의 현황과 전망 ... 5
1. 사업의 의의 ... 5
2. 사업개요와 주요 현안문제 ... 8
가. 사업 개요 ... 8
나. 재원분담 협상 ... 10
다. 중유비용 분담 문제 ... 14
라. KEDO­북한간 의정서 협상 ... 17
마. 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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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경수로사업의 현황과 전망 ... 5
1. 사업의 의의 ... 5
2. 사업개요와 주요 현안문제 ... 8
가. 사업 개요 ... 8
나. 재원분담 협상 ... 10
다. 중유비용 분담 문제 ... 14
라. KEDO­북한간 의정서 협상 ... 17
마. 저비용 발전설비로의 대체 문제 ... 18
3.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따른 경수로사업 전망 ... 19
가. IMF경제위기와 경수로사업 전망 ... 19
나. 새로운 북한핵 위기와 경수로사업 전망 ... 22
Ⅲ. 경수로사업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 ... 29
1.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 ... 29
가. 경수로사업에 대한 북한의 입장 ... 29
나. 북한의 대응 : 체제유지와 경제적 실리간의 딜렘마 ... 36
2. 북한체제에 대한 경수로사업의 영향 ... 39
Ⅳ. 남북관계 개선방안 ... 43
1. 정책과제 ... 43
가. 한·미의 대북한 포용정책 공조 ... 43
나. 북한의 핵동결 이행 ... 47
다. KEDO의 틀을 활용한 남북관계 증진방안 모색 ... 49
2. 추진방안 ... 51
가. 경수로사업의 원할한 추진 ... 51
나. 남북 교류·접촉 확대를 위한 현장관리 방안 ... 55
Ⅴ. 결론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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