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2장 캐나다(CANADA) ... 3
제1절 개요 ... 3
제2절 보수결정의 제도적 틀 ... 4
1. 단체교섭 ... 4
2.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직위의 보수 ... 5
3. 보수결정주체 ... 6
제3절 성과급 ... 11
1. 정책의 내용 ...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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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1
제2장 캐나다(CANADA) ... 3
제1절 개요 ... 3
제2절 보수결정의 제도적 틀 ... 4
1. 단체교섭 ... 4
2.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직위의 보수 ... 5
3. 보수결정주체 ... 6
제3절 성과급 ... 11
1. 정책의 내용 ... 11
2. 관리책임 ... 11
3. 고위관리직의 성과급 ... 12
4.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고위 관리직의 성과급 ... 13
제4절 고위 관리직에 대한 직무대리의 보수(Policy on Acting Pay for Executives) ... 15
1. 정책 내용 ... 15
2. 적용 ... 16
3. 대리보수율의 결정 ... 16
4. 직무대리를 하는 고위관료에 대한 성과 보수 ... 18
5. 직무대리를 하는 고위관료의 보수범주에 대한 조정 ... 18
제5절 평등보수 ... 19
부록(Appendix) ... 20
1. 공무원 직군 ... 20
2. 재정관리직군의 보수율 ... 23
3. 관리자 혹은 기밀유지 또는 노무관리 관련직 ... 25
4.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공무원의 보수율(예) ... 26
5. 고위관리직 성과급 지급의 예 ... 27
6. 고위관리직 인원이 20명 미만인 기관의 성과급 지급예산 한계 및 보수조정비율 ... 28
7. 상위직 공무원의 성과급 결정비율 ... 29
8. 20인 미만의 성과급 예산 비율 ... 29
9. 평등보수조정 ... 30
10. 보수관리 일반지침(Pay Administration-General) : 발췌 ... 31
제3장 뉴질랜드(NEW ZEALAND) ... 37
제1절 개요 ... 37
제2절 보수결정의 제도적 틀 ... 38
1. 뉴질랜드 정부 인력관리의 흐름 ... 38
2. 보수결정체계의 제도적 틀 ... 40
3. 보수조정시 고려요인 ... 42
4. 개인보수의 결정요인 ... 43
제3절 보수책정법안 설정시 정부역할 ... 44
1. 운영비용예산 결정시 고려요인 ... 44
2. 부처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제약 ... 44
3. 성과에 근거한 보수 ... 44
제4절 사무차관(Chief Executives: CEs)의 보수 ... 45
1. 새로운 보수정책을 초래한 외부환경적 압력 ... 45
2. 새로운 보수정책의 특징 ... 49
3. 민간부문 보수와의 연계 종결 ... 50
4. 전체적인 보수의 접근법 ... 51
5. 성과와 보수간의 연계 강화 ... 51
6. 정책에의 적용 ... 52
7. 정책의 효과 ... 52
제5절 보수표 ... 53
1. 사무차관 보수체계에 근거한 부처별 사무차관보수 ... 53
2. 공공관리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사무차관의 연봉총액 ... 57
3. 고위공무원 보수결정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는 사무차관 직위의 보수 ... 59
4. 일반공무원의 보수범위 ... 60
5. 제3 교육부문의 사무차관 보수범위 ... 61
6. 제3 교육부문의 사무차관보수 범위별 인원 ... 63
제4장 싱가포르(Singapore) ... 65
제1절 개요 ... 65
제2절 보수결정의 제도적 틀 ... 66
1. 보수결정의 원리 ... 66
2. 기본적인 봉급구조와 결정 ... 66
3. 최대보수 및 최소보수 ... 68
4. 공직에서의 기본급(basic salary) 수준 ... 69
5. 수당과 편익(Allowances and benefits) ... 70
6. 성과급(Performance-related pay) ... 71
제3절 보수등급과 보수구성 요소 ... 72
1. 장관 ... 72
2. 공무원들 ... 72
3. 장관, 주 장관, 의원직원, 정당직원에 대한 새로운 등급 ... 74
4. 행정공무원, 법적·정치적 임명자들에 대한 특별수당 ... 74
5. 공무원들 연금과 민간부문의 특전(perks)의 효과 ... 74
6. 싱가포르 정부의 보수구성요소 ... 75
제5장 결론 ... 76
제1절 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의 보수제도의 특징 ... 76
1. 공통적 특징 ... 76
2. 상이한 특징 ... 77
제2절 우리 나라의 보수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 ... 79
1. 성과의 강조 ... 79
2. 탄력적 보수제도 ... 80
3. 예산의 제약과 경제적 원리의 적용 ... 80
4. 노조에 대한 고려 ... 81
참고문헌 ... 82
용어 해설(glossary)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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