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국민연금제도 총론
제1장 국민연금제도
1. 자유주의의 변질 ... 18
2. 초기 사회주의 ... 19
3. 무정부주의 ... 19
제2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 21
제2절 사회보장법의 법리적 특색 ... 21
제3절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 ... 22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국민연금제도 총론
제1장 국민연금제도
1. 자유주의의 변질 ... 18
2. 초기 사회주의 ... 19
3. 무정부주의 ... 19
제2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 21
제2절 사회보장법의 법리적 특색 ... 21
제3절 사회보장법의 기본이념 ... 22
1. 생존권 이념의 형성 ... 22
2. 생존권의 의의 ... 25
3. 생활의 사회성과 생존권 ... 26
제4절 사회보장법의 법원(法源) ... 27
제5절 사회보험법의 생성과 전개 ... 28
1. 사회보험관념의 생성·발전 ... 28
2.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보장의 제도화 ... 30
3. 자본의 독점화시대와 사회보장 ; 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 ... 31
4. 사회보장법의 역사적 전개 ... 34
제6절 한국 사회보장법의 체계 ... 37
1. 사회보장입법의 형성 ... 37
2. 입법배경의 특징 ... 37
3. 입버단계의 구분 ... 38
4. 명분적 생성단계 ... 39
5. 시험적 정비단게 ... 39
6. 기초적 정비단계 ... 40
7. 전개상의 문제점 ... 42
8. 현행 사회보장법의 체계 ... 42
제7절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 43
제3장 개정 국민연금법 요약
1.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 47
2. 기금운용의 전문성 등 제고 및 공단운영의 투명성 확보 ... 48
3. 가입자 권익관련 제도개선사항 ... 49
4. 연금재정의 안정화 ... 51
5. 가입자의 기득권 보호 ... 51
제4장 각국의 연금제도 변천사
제1절 한국 ... 54
제2절 미국 ... 59
제3절 일본 ... 63
제4절 영국 ... 73
제5절 독일 ... 80
제6절 프랑스 ... 84
제7절 스웨덴 ... 90
제5장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제1절 연금제도의 기능과 재정안정화 ... 95
제2절 재정현황과 전망 ... 96
1. 재정현황 ... 96
2. 장기재정수지 전망 ... 103
3. 국민연금 문제점 ... 109
제3절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의 시대적인 요인 ... 111
1. 인구구조의 노령화 ... 111
2. 소득상승률과 기금수익률 간의 괴리 ... 114
3. 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 ... 116
4. 함축적(含蓄的) 의미 ... 118
5. 도시지역 제도확대와 연금재정 ... 119
제4절 선진국의 연금재정안정화 전략과 방안 ... 122
1. 배경 ... 122
2. 지급요건의 강화 ... 124
3.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 125
4. 보험료율의 조정 및 기금조성 ... 127
5. 공적연금의 민영화 ... 128
제2편 국민연금제도 각론
제1장 총칙
제1절 국민연금법의 목적 ... 133
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필요성 ... 133
1. 노령인구의 증가 ... 133
2.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부족 ... 133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 134
4.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의 미비 ... 134
5. 실시여건의 성숙 ... 134
6. 국민의 생활안정·복지증진 ... 134
제3절 국민연금재정계산제도 ... 135
1. 국민연금제도의 제도운영상 문제점 ... 135
2. 재정재계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 135
3. 외국의 재정재계산제도 ... 137
4.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제도 ... 141
제4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142
1. 의의 ... 142
2. 심의사항 ... 143
3. 구성 ... 143
4. 회의 ... 144
제5절 용어의 정의 ... 145
1. 근로자와 사용자 ... 145
2. 가입자 ... 146
3. 소득·평균소득월액·표준소득월액 ... 147
4. 표준소득월액의 계산 ... 153
5. 부담금과 기여금 ... 158
6. 연금보험료 ... 159
7. 사업장 ... 159
8.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태아 ... 159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절 총설 ... 161
1. 국민연금가입자 ... 163
2. 가입자의 종별(種別) ... 168
3. 사망의 추정(推定) ... 169
제2절 사업장가입자 ... 172
1. 사업장가입대상자 ... 172
2. 자격취득 ... 172
3. 자격상실 ... 174
4. 내역변경(內譯變更) ... 175
5. 2인 이상 저용 사업장가입자 ... 175
6. 특수직종근로자 ... 176
제3절 지역가입자 ... 177
1. 지역가입 대상자 ... 177
2. 자격취득 ... 177
3. 자격상실 ... 178
제4절 임의가입자 ... 178
1. 임의가입 대상자 ... 178
2. 가입절차 ... 178
3. 임의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 ... 178
4. 임의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 ... 179
5. 임의가입자의 탈퇴신청 ... 179
제5절 임의계속가입자 ... 179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179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상실 ... 179
3.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 ... 180
제6절 국민연금가입기간의 계산 ... 180
1. 가입기간의 계산 ... 180
2. 연금보험료 미남기간의 불산입 ... 181
3. 가입기간의 합산 ... 182
제3장 급여
제1절 통칙(通則) ... 183
1. 국민연금의 원칙과 기능 ... 183
2. 삼주연금체계 ... 184
3.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 184
4. 급여의 수급권자 ... 185
5. 수급권의 법적 성질 ... 187
6. 급여의 종류 ... 187
7. 급여의 병급조정 및 제한 ... 188
8. 급여의 지급기간·지급시기 ... 189
9. 부당이익 등의 환수 ... 190
10. 미납금의 공제지급 ... 191
11. 지급기관 ... 192
제2절 급여의 산정 ... 193
1. 기본연금액의 산정 ... 195
2. 기본연금액의 조정 ... 199
3. 가급연금액의 산정 및 조정 ... 201
4. 연금액의 최고한도 ... 204
제3절 노령연금 ... 204
1. 완전노령연금 ... 205
2. 감액노령연금 ... 208
3. 재직자노령연금 ... 209
4. 조기노령연금 ... 211
5. 특례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 213
6. 불할연금 ... 215
제4절 장애연금(障碍年金) ... 217
1. 수급권자와 수급권 ... 218
2. 수급기간과 지급시기 ... 219
3. 연금액 ... 219
4. 장애 ... 220
5. 장애연금급여의 제한 ... 226
제5절 유족연금 ... 227
1. 유족연금의 지급원인 ... 227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228
3. 유족연금액 ... 230
4.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 ... 232
5. 배우자 등애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 233
6.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신고 ... 233
7.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신고 ... 234
8.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 234
9. 유족연금 지급의 제한 ... 234
제6절 반환일시금 ... 235
1. 반환일시금의 지급원인 ... 236
2. 수급권자 ... 236
3. 지급청구의 절차 ... 237
4. 반환일시금의 수급금액 ... 238
5. 반활일시금의 반납 ... 239
6.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241
제7절 사망일시금 ... 242
1. 수급권자 ... 242
2. 사망일시금액 ... 242
3. 수급순위 ... 243
4. 지급방법 ... 243
5. 첨부서류 ... 243
제4장 권리구제(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1절 심사청구 ... 245
1. 심사청구의 의의 ... 245
2. 심사청구의 대상 ... 245
3. 심사청구기관 ... 246
4. 심사청구의 방식 및 청구기간 ... 246
5.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247
6. 심사청구의 보정 ... 248
7. 증거제출 ... 248
8. 감정의뢰 ... 249
9. 심사청구절차의 종결 ... 249
제2절 재심사청구 ... 250
1. 재심사청구의 의의 ... 250
2. 재심사청구의 대상 ... 250
3. 재심사청구의 방식 ... 251
4. 재심사청구의 기간 ... 251
5.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251
6.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253
제5장 보칙
제1절 다른 법의 급여와 병급조정 ... 255
1. 장애연금·유족연금의 병급조정 ... 255
2. 노령연금과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병급조정 ... 256
제2절 대위권(代位權) ... 256
1.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 256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부지급 ... 256
제3절 소멸시효 ... 257
1. 소멸시효제도 개관 ... 257
2.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 ... 263
제4절 단수(端數)의 처리 ... 264
제5절 연금원부(年金原簿)의 비치(備置) ... 265
제6절 근로자의 권익보호 ... 266
1. 근로자의 연금가입방해 및 불이익한 대우 금지 ... 266
2. 위반자에 대한 제재 ... 266
제7절 진단(診斷) ... 266
제8절 각종 신고 ... 266
1. 가입자 등의 신고 또는 통보 ... 266
2. 사망사실의 신고 ... 267
3. 신고불이행과 제재 ... 267
제9절 공단의 제출요구·조사·질문 권한 ... 268
1. 제출요구·조사·질문의 내용 ... 268
2. 제출요구·조사·질문 상대방 ... 268
3. 제출요구·조사·질문의 종류 ... 268
4. 증표의 휴대·제시의무 ... 269
제10절 외국인에 대한 적용 ... 269
1. 사회보장협정 우선적용 ... 269
2. 외국인의 평등대우(당연적용) ... 269
3. 당연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 270
4. 반환일시금 부적용 ... 270
제11절 사용자업무에 관한 특례 ... 271
제12절 각종 서식 ... 271
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 271
2. 규정 외의 서류첨부 요구 금지 ... 272
제6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제1절 개관 ... 273
1. 국민연금제도 운영 비용 ... 273
2.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 273
제2절 기본원칙 ... 275
1. 국고부담 ... 276
2. 연금가입자부담 ... 276
3. 연금보혐료 산정 ... 277
4.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 279
5.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 ... 280
제3절 사업장가입자의 비용부답 ... 280
1. 기여금 ... 281
2. 부담금 ... 281
제4절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 계속가입자의 비용부담 ... 282
1. 연금보험료 부담자 ... 282
2. 연금보험료율 ... 282
3. 기득권 보호 ... 282
제5절 연금보험료의 납부 ... 283
1. 연금보험료의 납입고지(納入告知) ... 284
2. 연금보험료의 납부자 ... 284
3. 연금보험료의 납부 ... 285
4. 연금보험료의 독촉(督促) 및 체납처분(滯納處分) ... 289
5. 연채금 ... 290
6. 과오납금의 처리 ... 291
7. 기타 ... 292
8. 연금보혐료 등의 징수권의 소멸 ... 292
제7장 벌칙
제1절 처벌규정 ... 295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295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95
3. 50만원 이하의 벌금 ... 296
제2절 양벌규정(兩罰規定) ... 296
1. 양벌규정의 취지 ... 296
2. 양벌규정의 내용 ... 296
제3절 과태료 ... 297
1. 과태료부과 대상행위 ... 297
2. 과태료 액 ... 297
3. 과태료의 부과 ... 298
4.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不服) ... 298
5. 과태료 징수 ... 299
제8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제1절 공단의 성립 ... 301
1. 정관(定款) ... 301
2. 설립등기 ... 302
제2절 조직 ... 302
1. 사무소 ... 302
2. 임원(任員) ... 303
제3절 이사회 ... 308
1. 심의·의결사항 ... 308
2. 구성원 ... 308
3. 회의 ... 308
4. 회의록의 작성·비치·열람 ... 309
제4절 공단의 업무(기능) ... 309
1. 업무범위 ... 309
2. 복지증진상버 ... 310
3. 공단에 대한 감독 ... 311
4.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 ... 312
5. 공단의 수입·지출 ... 313
6. 업무 위탁 ... 314
제9장 국민연금기금
제1절 선진국의 기금운용 사례 ... 315
제2절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317
1.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 317
2.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 317
제3절 기금의 관리·운용 ... 318
1. 관리·운용의 주체 ... 318
2. 기금의 관리·운용 ... 319
3. 계리상의 준수사항 ... 320
4. 기금운용위원회 ... 322
5. 실무평가위원회 ... 324
6. 기금운용지침 ... 326
7. 기금운용계획 ... 327
8.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 327
제4절 기금운용 추이와 수익률 추이 ... 328
1. 기금운용 추이 ... 328
2. 기금운용수익률 추이 ... 329
예상문제 ... 331
부록 / 기출문제
제1회 사회보험관리사 2급 기출문제(1998. 11. 29 시행) ... 421
제1회 사회보험관리사 3급 기출문제(1998. 11. 29 시행) ... 436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