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Ⅱ.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 4
1.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 4
가.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 4
나.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 7
2.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 15
가.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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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실태 ... 4
1. 포로송환문제의 발생배경과 처리 ... 4
가. 포로송환문제의 발생 및 협상경위 ... 4
나. 한국동란시 포로의 처리 ... 7
2. 미귀환 국군포로의 현황 ... 15
가. 실제 송환된 국군포로 숫자와 공산측 주장 ... 15
나. 미귀환 국군포로의 숫자 추정치 ... 17
다. 생존이 확인된 국군포로 숫자 ... 21
3. 국군포로들의 취급과 인권실태 ... 22
가. 국군포로들에 대한 대우 개관 ... 22
나. 국군포로 조창호·양순용·장무환의 북한내 생활 ... 28
다. 기타 국군포로들의 실태 및 생활상에 관한 기타 증언 ... 31
Ⅲ. 제네바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 ... 35
1. 제네바 제3협약의 남북한에 대한 拘東力 ... 35
2. 북한의 국군포로 대우에 대한 國際人道法的 平價 ... 39
가. 포로억류에 따른 기본적 의무 위반 ... 39
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의무 위반 ... 41
다. 송환의무 위반 ... 44
Ⅳ. 남한의 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과 장애요인 ... 47
1.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인식 ... 47
가. 남한의 기본인식 ... 47
나. 북한의 기본인식 ... 50
2.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 ... 51
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추가송환 요구 ... 51
나. 범정부차원의 기구 구성 및 국군포로 송환대책 마련 ... 53
다. 「국군포로 대우등에 관한 법률」제정 및 귀한 국군포로 지원 ... 55
라. 국제민간기구를 통한 송환 촉구 여론 조성 ... 58
3. 국군포로문제 해결의 어려움 및 장애요인 ... 60
가. 북한의 국군포로 존재 부인 및 협의거부 태도 ... 60
나. 반공포로 석방 요구 등 역선전 가능성 ... 61
다. 국제기구 및 제3국을 통한 해결의 어려움 ... 63
Ⅴ. 미귀환 국군포로의 인권개선 및 송환문제 해결방안 ... 66
1. 기본방향 ... 66
2. 세부추진방안 ... 68
가. 사전 기반조성 ... 68
나. 국군포로 및 가족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 71
다. 국군포로의 가족재회 및 송환 추진 ... 81
라. 국군포로 관련 인도적 문제 해결 : 국군유해 발굴 및 송환 ... 89
Ⅵ. 결론 ... 92
참고문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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