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편 總論
제1장 知識財産權制度의 槪念 및 主要特徵
제1절 知識財産權의 槪念 ... 35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 35
Ⅱ. 지식재산권의 종류 ... 38
제2절 知識財産權의 主要特徵 ... 43
Ⅰ. 지식재산권의 특성 ... 43
Ⅱ. 권리발생의 특성 ... 45
제3절 知識財産權의 국제화에 따른 保護定策과 認識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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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Ⅰ편 總論
제1장 知識財産權制度의 槪念 및 主要特徵
제1절 知識財産權의 槪念 ... 35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 35
Ⅱ. 지식재산권의 종류 ... 38
제2절 知識財産權의 主要特徵 ... 43
Ⅰ. 지식재산권의 특성 ... 43
Ⅱ. 권리발생의 특성 ... 45
제3절 知識財産權의 국제화에 따른 保護定策과 認識轉換 ... 47
Ⅰ. 국제환경의 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 48
Ⅱ. 국제화를 향한 인식전환 ... 50
제2장 知識財産權制度의 歷史的 發展背景
제1절 産業財産權制度의 沿革 ... 52
1. 특허제도 ... 52
2. 실용신안제도 ... 55
3. 의장제도 ... 56
4. 상표제도 ... 57
제2절 著作權制度의 沿革 ... 59
제3절 新知識財産權의 登場 ... 61
제3장 知識財産權의 國際的 保護必要性과 關聯條約
제1절 國際的 保護의 必要性 ... 64
제2절 知識財産權關聯 國際條約 및 機構 ... 65
Ⅰ. 지식재산권관련 국제조약 ... 65
Ⅱ. 지식재산권관련 국제기구 ... 74
제3절 旣存國際協約과 WTO/TRIPs協定과의 關係 ... 78
Ⅰ. 기존의 국제협약 ... 78
Ⅱ. WTO/TRIPs협정의 특징과 분쟁해결절차 ... 81
제Ⅱ편 産業財産權法
제1장 特許法
제1절 特許制度의 歷史 ... 89
Ⅰ. 특허제도의 필요성과 본질 ... 89
Ⅱ. 특허제도의 기원 ... 90
Ⅲ. 특허제도의 국제화에 따른 특허권의 취득과 관리 ... 93
제2절 主要國의 特許制度 ... 95
Ⅰ. 미국의 특허제도 ... 95
Ⅱ. 일본의 특허제도 ... 123
Ⅲ. EPO의 특허제도 ... 150
Ⅳ. 중국의 특허제도 ... 164
제3절 韓國의 特許制度 ... 177
Ⅰ. 특허제도의 역사 ... 177
Ⅱ. 특허제도의 목적과 기타법과의 관계 ... 188
Ⅲ. 발명의 특허요건 ... 196
Ⅳ. 선원주의 ... 209
Ⅴ. 권리의 주체 및 대리인제도 ... 213
Ⅵ. 특허출원절차 ... 226
Ⅶ. 우선권제도 ... 243
Ⅷ. 취하·포기 ... 248
Ⅸ. 국제출원절차 ... 250
Ⅹ. 특허출원의 심사 ... 255
XI. 특허권 ... 269
XII. 실시권 ... 279
XIII. 특허권침해와 이에 대한 구제 ... 284
XIV. 심판 및 소송 ... 298
제2장 實用新案法
제1절 實用新案制度의 目的 ... 309
Ⅰ. 산업발전에 기여 ... 309
Ⅱ. 실용신안의 보호본질 ... 310
제2절 實用新案法과 特許法과의 關係 ... 311
Ⅰ. 실용신안법의 보호범위 ... 311
Ⅱ. 고안과 발명의 현행법상의 구별 ... 311
제3절 主要國의 實用新案制度의 實體 ... 313
Ⅰ. 한국의 실용신안제도 ... 313
Ⅱ. 일본의 실용신안제도 ... 314
Ⅲ. EU지역에서의 실용신안제도 ... 316
제4절 實用新案의 種類 ... 320
Ⅰ. 형상(形狀)의 실용신안 ... 321
Ⅱ. 구조의 실용신안 ... 321
Ⅲ. 조합의 실용신안 ... 321
Ⅳ. 결합의 실용신안 ... 321
Ⅴ. 단순실용신안과 복잡실용신안 ... 322
Ⅵ. 직무고안에 의한 실용신안 ... 322
Ⅶ. 단독고안과 공동고안 ... 322
제5절 實用新案의 登錄要件과 不登錄要件 ... 322
Ⅰ.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 322
Ⅱ. 실용신안의 부등록요건 ... 325
제6절 改正 實用新案法의 主要 觀點事項 ... 326
Ⅰ. 서론 ... 326
Ⅱ. 선등록제도 ... 327
Ⅲ. 기술평가제도 ... 331
Ⅳ. 이중출원제도 ... 336
Ⅴ. 국제출원의 특례 ... 339
제7절 實用新案制度의 存廢·修正論 ... 339
Ⅰ. 실용신안제도 폐지론 ... 339
Ⅱ. 실용신안제도 존치론 ... 340
Ⅲ. 실용신안제도의 수정론 ... 340
제8절 民事上 保護制度 ... 344
Ⅰ. 민사상 보호 ... 344
Ⅱ. 심판 ... 346
제9절 訴訟 및 罰則制度 ... 349
Ⅰ. 소송 ... 349
Ⅱ. 벌칙 ... 349
Ⅲ. 상고 ... 351
제3장 意匠法
제1절 意匠制度의 槪要 ... 352
Ⅰ. 의장제도의 의의 ... 352
Ⅱ. 의장제도의 중요성과 산업발전 ... 352
Ⅲ. 보호의 대상 ... 354
제2절 主要國의 意匠의 法制와 國際的 保護 ... 358
Ⅰ. 우리 나라의 의장보호 법제 ... 358
Ⅱ. 의장제도의 기원과 의장보호법제의 유형 ... 360
Ⅲ. 주요국의 의장제도 ... 362
Ⅳ. 의장의 국제적 보호 ... 374
제3절 意匠權과 著作權 ... 376
Ⅰ. 개념의 차이점 ... 377
Ⅱ. 등록의장권과 저작권과의 관계 ... 378
Ⅲ. 타산업재산권법의 물품성과의 비교 ... 379
제4절 우리나라 意匠法에 있어서의 保護理念 ... 380
Ⅰ. 의장보호의 기조 ... 380
Ⅱ. 의장독점권원 성립의 근거 ... 381
Ⅲ. 의장법의 목적 ... 382
Ⅳ.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 383
제5절 意匠의 構成要件 ... 386
Ⅰ. 의장의 의의 ... 386
Ⅱ. 구성요건 ... 387
제6절 意匠의 登錄要件(積極的 要件) ... 398
Ⅰ. 기본의장의 존재 ... 398
Ⅱ. 의장의 공업성·신규성·창작성 ... 403
Ⅲ. 의장등록의 절차적 요건 ... 409
제7절 意匠의 不登錄要件(消極的 要件) ... 413
Ⅰ. 서설 ... 413
Ⅱ. 부등록사유 ... 414
Ⅲ. 의장법 제5조 등과의 관계 ... 417
Ⅳ. 법적 취급 ... 417
제8절 意匠의 同一·類似性 ... 418
Ⅰ. 의장의 동일성 ... 418
Ⅱ. 의장의 유사성 ... 422
제9절 意匠法上 文字 및 色彩의 認定與否 ... 426
Ⅰ. 의장법상 문자의 취급 ... 426
Ⅱ. 의장법상 색채의 취급 ... 429
제10절 意匠法에 特有한 制度와 存在하지 않는 制度 ... 432
Ⅰ. 서언 ... 432
Ⅱ. 의장법에 특유한 제도 ... 432
Ⅲ. 의장법에만 존재하지 않는 제도 ... 440
Ⅳ. 출원공고제도가 없는 이유 ... 443
제11절 意匠登錄出願의 實體審査 및 節次 ... 444
Ⅰ. 의장등록 출원절차 ... 444
Ⅱ. 출원의 분할 ... 447
Ⅲ. 출원의 변경 ... 448
Ⅳ. 출원의 보정 ... 450
Ⅴ. 요지변경 ... 452
Ⅵ. 심사절차 ... 452
제12절 意匠無審査登錄 異議申請制度 ... 456
Ⅰ. 의의 ... 456
Ⅱ. 이의신청의 내용 ... 456
Ⅲ.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456
제13절 意匠登錄出願의 取下·抛棄 ... 457
Ⅰ. 서설 ... 457
Ⅱ. 취하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자 ... 458
Ⅲ. 취하 및 포기의 절차 ... 458
Ⅳ. 취하 및 포기의 효과 ... 459
Ⅴ. 우선권주장문제 ... 459
제14절 意匠權의 效力 및 制限 ... 460
Ⅰ. 의장권의 효력 ... 460
Ⅱ. 의장권의 효력의 확장과 제한 ... 462
Ⅲ. 결어 ... 464
제15절 意匠權의 利用·抵觸關係 ... 464
Ⅰ. 권리조정의 필요성 ... 465
Ⅱ. 조정방식 ... 465
Ⅲ. 등록의장의 이용 ... 466
Ⅳ. 이용·저촉관계의 판단 ... 470
제16절 意匠權의 消滅 ... 471
Ⅰ. 의장권의 협의의 소멸 ... 471
Ⅱ. 의장권의 광의의 소멸 ... 472
제17절 意匠權의 侵害와 救濟 ... 474
Ⅰ. 의장권침해의 의의 ... 474
Ⅱ. 침해의 구제방법 ... 474
Ⅲ. 권리남용자에 대한 방어수단 ... 480
제18절 審判 및 訴訟 ... 481
Ⅰ. 심판의 의의 ... 481
Ⅱ. 심판의 종류 ... 482
Ⅲ. 무효심판 ... 482
Ⅳ. 권리범위확인심판·거절사정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은 특허법과 동일 ... 485
제4장 商標權
제1절 商標制度의 槪念 및 保護의 必要性 ... 487
Ⅰ. 상표의 개념 ... 487
Ⅱ. 상표보호의 필요성 ... 489
Ⅲ. 상표법의 특징 ... 493
제2절 商標保護制度의 起源과 變遷過程 ... 501
Ⅰ. 상표보호제도의 기원 ... 501
Ⅱ. 상표보호제도의 변천과정 ... 502
제3절 旣存의 國際協約과 WTO/TRIPs上의 商標權 保護關係 ... 505
Ⅰ. 상표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약 ... 505
Ⅱ.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보호와 상표법적 보호관계 ... 517
Ⅲ. WTO / TRIPs와 주요국의 상표보호제도 비교 ... 521
제4절 主要國의 商標制度 ... 526
Ⅰ. 미국의 상표제도 ... 526
Ⅱ. 일본의 상표제도 ... 543
Ⅲ. EU의 상표제도 ... 548
Ⅳ. 중국의 상표제도 ... 571
제5절 韓國의 商標保護制度 ... 586
Ⅰ. 상표제도의 개요 ... 586
Ⅱ. 한국의 상표권 보호제도와 국제규범과의 관계 ... 589
Ⅲ. 상표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상표 ... 606
Ⅳ. 상표법상 보호되는 표장의 종류 ... 615
Ⅴ. 상표의 기능 ... 630
Ⅵ. 상표등록의 요건 ... 636
Ⅶ.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와 주지·저명한 상표와의 관계 ... 647
Ⅷ.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상표 ... 675
Ⅸ. 상표법상 선원주의와 선사용주의 ... 678
Ⅹ. 우리 상표법의 기본주의 ... 682
XI. 상표권의 발생·소멸 ... 697
XII. 상표권의 침해와 그 구제 ... 707
XIII. 상표권의 이전과 그 제한 ... 718
XIV. 사용권제도 ... 724
XV. 상표권자의 의무 ... 733
XVI. 심판 및 소송 ... 737
제6절 新型商標의 保護 ... 751
Ⅰ. 색채상표의 국제적 보호동향 ... 751
Ⅱ. 입체상표의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 770
Ⅲ. 캐릭터의 보호와 상품화권 ... 788
Ⅳ. 소리상표, 냄새상표, 구호, 전화번호 표장 등의 등록여부 ... 798
Ⅴ. 전자상거래상 Domain Name과 상표권 보호관계 ... 803
Ⅵ.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제상표전략 ... 819
제Ⅲ편 著作權法
제1장 著作權의 意義 및 目的
제1절 著作權의 意義 ... 835
Ⅰ. 저작권의 개념 ... 835
Ⅱ. 저작권개념의 다양성 ... 836
Ⅲ. 저작물의 유형 ... 837
Ⅳ. 저작권법의 특질 ... 838
제2절 著作權法의 必要性 및 基本原理 ... 841
Ⅰ.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 841
Ⅱ. 저작권법의 기본원리 ... 843
Ⅲ. 저작권관련 학설 ... 843
제3절 著作人格權과 著作財産權과의 關係 ... 844
Ⅰ. 저작권자의 권리 ... 844
Ⅱ. 저작재산권 ... 848
Ⅲ. 2차적 저작물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 850
제4절 著作權과 類似한 權利 ... 852
Ⅰ.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 852
Ⅱ. 저작인접권 ... 853
Ⅲ. 출판권 ... 853
Ⅳ. 퍼블리시티권 ... 854
제2장 著作權과 産業財産權 등과의 比較
제1절 序說 ... 855
Ⅰ. 공통점 ... 855
Ⅱ. 차이점 ... 856
Ⅲ.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경합 ... 857
Ⅳ. 컴퓨터프로그램 ... 858
Ⅴ. 영업비밀 ... 859
제2절 著作權의 登錄 및 委託管理業 ... 859
Ⅰ. 저작권등록 ... 859
Ⅱ. 저작권 위탁관리업 ... 860
제3장 著作權關聯 國際機構
제1절 著作權의 國際的 保護 ... 862
제2절 베른條約 ... 862
Ⅰ. 베른조약의 특색 ... 863
제4장 WIPO의 著作權 및 著作隣接權 등에 관한 特例
제1절 WIPO의 著作權 등에 관한 新條約 ... 869
Ⅰ. WIPO 저작권조약 ... 870
Ⅱ. WIPO의 실연(實演)·음반조약 ... 870
제2절 TRIPs協定上의 著作權保護 ... 871
제3절 EU의 對應 ... 872
제4절 著作隣接權 등에 관한 特例 ... 873
Ⅰ. 저작인접권 ... 873
Ⅱ. 저작인접권의 내용 ... 876
Ⅲ. 런던원칙 ... 878
제5장 인터넷상의 著作物保護問題
제1절 인터넷상 著作物保護 ... 879
Ⅰ. 서설 ... 879
Ⅱ.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 ... 879
Ⅲ. 저작물의 보호대상과 적격 ... 880
제2절 著作物의 排他的 權利와 制限 ... 883
Ⅰ.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와 이전 ... 883
Ⅱ.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884
Ⅲ. 인터넷상 저작물의 침해와 책임 ... 885
제3절 인터넷상 著作物保護와 各國의 對策에 대한 展望 ... 887
제4절 技術發展과 著作權對策 ... 887
제6장 著作權의 侵害와 그 救濟
제1절 著作權의 侵害 ... 890
Ⅰ. 저작재산권의 침해 ... 890
Ⅱ. 저작인격권의 침해 ... 891
Ⅲ. 저작인접권의 침해 ... 891
Ⅳ. 출판권의 침해 ... 892
제2절 著作權 侵害에 대한 救濟 ... 892
Ⅰ. 민사적 구제 ... 892
Ⅱ. 형사적 구제 ... 893
Ⅲ. 몰수 ... 893
Ⅳ. 친고죄 ... 893
Ⅴ. 양벌규정 ... 893
제3절 著作權에 관한 審議 및 紛爭調停 ... 893
제4절 著作權 侵害物品에 대한 稅關措置 ... 894
제Ⅳ편 新知識財産權法
제1장 尖端産業財産權
제1절 半導體集積回路配置設計法 ... 897
Ⅰ. 서 ... 897
Ⅱ. 보호제도의 의의 ... 906
Ⅲ. 보호법의 개요 ... 914
Ⅳ. 법률의 개정 ... 927
Ⅴ. 권리의 주체 ... 930
Ⅵ. 권리의 객체 ... 934
Ⅶ. 배치설계권 ... 939
Ⅷ. 전용이용권과 통상이용권 ... 950
Ⅸ. 통상이용권의 재정(裁定) ... 954
Ⅹ. 권리의 등록 ... 959
XI. 분쟁의 조정 ... 970
XII. 침해에 대한 구제 ... 977
XIII. 국제협력 ... 984
제2절 生命工學技術權 ... 993
Ⅰ. 생명공학 ... 995
Ⅱ. 식물기술 ... 1016
Ⅲ. 생명공학의 각국동향 ... 1021
제2장 컴퓨터 관련 財産權
제1절 소프트웨어 ... 1026
Ⅰ. 소프트웨어의 이해 ... 1026
Ⅱ.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특성 ... 1027
Ⅲ. 소프트웨어의 분류 ... 1028
Ⅳ. 소프트웨어의 역사 ... 1028
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SDLC) ... 1029
Ⅵ. 소프트웨어 분류와 이해 ... 1032
Ⅶ.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분류와 정의 ... 1033
Ⅷ. 소프트웨어 보호 ... 1034
제2절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 1035
Ⅰ. 서 ... 1035
Ⅱ. 입법배경 ... 1036
Ⅲ. 법률의 주요내용 ... 1038
Ⅳ.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 ... 1042
Ⅴ. 보호현황 ... 1045
제3절 컴퓨터 관련 發明保護 ... 1053
Ⅰ. 서 ... 1053
Ⅱ.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 1055
제4절 本章 結論 ... 1087
제3장 情報財産權
제1절 데이터베이스權 ... 1090
Ⅰ. 서 ... 1090
Ⅱ. 보호방안 ... 1090
Ⅲ. 보호현황 ... 1093
Ⅳ. 본절 결론 ... 1096
제2절 멀티미디어權의 컨텐츠産業 ... 1097
Ⅰ. 서 ... 1097
Ⅱ. 분야별 현황 ... 1098
Ⅲ. 문제점 및 해결점 ... 1100
Ⅳ. 보호방안 ... 1102
제3절 人工衛星과 有線放送權 ... 1103
Ⅰ. 서 ... 1103
Ⅱ. 지식재산권 보호문제 ... 1113
제4절 인터넷 관련 技術權 ... 1114
Ⅰ. 서 ... 1114
Ⅱ. 인터넷 관련 특허법 ... 1117
Ⅲ. 인터넷 관련 전자상거래 ... 1117
Ⅳ. 인터넷 관련 특허분쟁 ... 1118
Ⅴ.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특허의 예 ... 1121
Ⅵ. 인터넷상의 상표권 문제 ... 1124
Ⅶ.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 1124
Ⅷ.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보호의 국제적 논의 ... 1125
Ⅸ. 각국의 인터넷 관련 특허 ... 1127
Ⅹ. 결론 ... 1128
제5절 人工知能 ... 1130
Ⅰ. 서 ... 1130
Ⅱ. 인공지능의 응용분야 ... 1133
Ⅲ.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동향 ... 1139
Ⅳ. 인공지능의 특허대상 여부 ... 1140
Ⅴ. 결론 ... 1141
제4장 營業秘密保護權
제1절 不正競爭防止法 ... 1142
Ⅰ. 서 ... 1142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색 ... 1143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 1144
Ⅳ.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1147
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1149
Ⅵ. 국기·국장 등의 무단사용행위의 방지 ... 1156
제2절 營業秘密의 保護 ... 1157
Ⅰ. 서 ... 1157
Ⅱ.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목적 ... 1158
Ⅲ. 특허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법적 비교 ... 1158
Ⅳ.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연혁 ... 1159
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 1159
Ⅵ. 특허제도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선택문제 ... 1160
Ⅶ.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 1162
Ⅷ.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 1168
Ⅸ. 외국인소유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구제 ... 1175
Ⅹ.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 1176
XI. 재판공개의 원칙과 영업비밀보호상의 문제 ... 1177
XII.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관리방안 ... 1180
XIII. 타사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안 ... 1181
XIV. 영업비밀의 개발증진을 위한 방안 ... 1182
제Ⅴ편 國內外特許出願節次 및 登錄節次
제1장 出願 및 登錄節次
제1절 出願案內 ... 1185
Ⅰ. 서면출원절차 ... 1185
Ⅱ. 전자출원절차 ... 1186
Ⅲ. 중간서류절차 ... 1187
Ⅳ. 각 권리별 출원시 유의사항 ... 1187
Ⅴ. 방식심사 ... 1193
제2절 登錄節次 ... 1196
Ⅰ. 특허넷 개통시 등록절차 주요변경사항 ... 1196
Ⅱ. '99.1.이후 등록료 납부방법 및 절차 ... 1197
Ⅲ. 전자문서 제출방법 및 절차 ... 1198
Ⅳ. '99.1.이후 설정등록료 납부시 유의사항 ... 1199
Ⅴ. 기타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1200
Ⅵ. 등록의 효력 ... 1201
제2장 PCT 國際出願節次(改正) 등
제1절 PCT 國際出願 ... 1204
Ⅰ.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 1204
Ⅱ.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1204
Ⅲ. PCT 국제출원의 특징 ... 1204
Ⅳ. 수리관청·지정관청 및 선택관청의 구분 ... 1205
Ⅴ. PCT 국제출원 언어 ... 1205
Ⅵ.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 1205
제2절 PCT 國際出願은 어떤 節次로 進行되는가? ... 1206
Ⅰ. 흐름도 ... 1206
Ⅱ.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제출 ... 1206
Ⅲ.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 1207
Ⅳ.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 1207
Ⅴ.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 1208
Ⅵ.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등 제출 ... 1208
제3절 PCT 國際出願의 手數料 ... 1209
Ⅰ. 국제출원 수수료 ... 1209
Ⅱ.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 ... 1210
Ⅲ. 국제예비심사청구 수수료 ... 1210
Ⅳ. 국내단계 진입(번역문 제출)시 수수료 ... 1211
제4절 國際調査機關 및 國際豫備審査機關으로서의 特許廳 ... 1211
Ⅰ. 추진현황 ... 1211
Ⅱ. 예상되는 효과 ... 1211
제5절 PCT-EASY 國際出願 ... 1212
Ⅰ. PCT-EASY 국제출원 ... 1212
Ⅱ. PCT-EASY 국제출원요령 ... 1212
제6절 國際出願費用 支援制度 ... 1213
Ⅰ. 목적 ... 1213
Ⅱ. 신청자격 ... 1213
Ⅲ. 지원대상 ... 1213
Ⅳ. 신청기간 ... 1213
Ⅴ. 신청절차 ... 1213
Ⅵ. 지급시기 ... 1213
Ⅶ. 지급금액 ... 1214
Ⅷ. 지원한도 ... 1214
제3장 實用新案無審査制度(改正內容)
제1절 實用新案先登錄制度(無審査登錄主義)의 도입 ... 1216
Ⅰ. 기술평가제도의 도입 ... 1216
제2절 二重出願制度의 도입 ... 1216
제3절 期待效果 ... 1217
제4절 結論 ... 1217
제5절 假想事例 紹介 ... 1218
제4장 優先審査의 大幅擴大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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