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 : 법무서비스무역 자유화논의의 배경
제1부 법무서비스무역 자유화 분석을 위한 일반적 고찰
Ⅰ. 법무서비스의 개념 일반 ... 3
1. 법무서비스의 正義 ... 3
2. WTO/GATS의 양허 약속에 있어 법무서비스의 의의 ... 4
가. GATS 양허표 작성을 위한 현행 서비스업종 분류표상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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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법무서비스무역 자유화논의의 배경
제1부 법무서비스무역 자유화 분석을 위한 일반적 고찰
Ⅰ. 법무서비스의 개념 일반 ... 3
1. 법무서비스의 正義 ... 3
2. WTO/GATS의 양허 약속에 있어 법무서비스의 의의 ... 4
가. GATS 양허표 작성을 위한 현행 서비스업종 분류표상 법무서비스의 분류 및 의의 ... 4
나. WTO 회원의 법무시장 개방 약속에 있어 실제 이용되는 법무서비스의 분류 ... 8
다. "외국법자문서비스"(FLC)라는 새로운 영역의 도입 제안 및 검토 ... 9
라. 법무서비스분류에 관한 WTO/GATS에서의 최근 논의 현황 ... 12
Ⅱ. 법무서비스산업 일반 ... 13
1. 법무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추세 ... 13
가. 국가마다 고유한 법무전문직 구조의 존재 ... 13
나. 법무전문직단체의 존재 ... 14
다. 로펌의 대형화 및 국제화 확산 ... 14
2. 법무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성장 ... 21
Ⅲ. 법무서비스무역 일반 ... 24
1. 법무서비스무역의 定議 : GATS의 4가지 서비스공급 방식에 의한 법무서비스 무역 ... 24
2. 법무서비스무역의 수요 및 성장 ... 26
가. 국제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 배경 ... 26
나. 4가지 공급방식별 법무서비스 무역의 수요 ... 27
다. 법무서비스무역의 성장 ... 29
3. 법무서비스무역에 있어 비교우위 요인 ... 31
4. "외국법자문역"의 등장에 따른 법무서비스무역의 촉진 ... 34
Ⅳ. 법무서비스무역에 대한 규제 장벽 개관 ... 36
1.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36
가. 국적요건 ... 36
나. 인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 ... 37
다. 설립형태에 대한 제한 ... 37
라. 외국인지분에 대한 제한 ... 38
마.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 39
2.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39
가. 동업 및 고용에 대한 제한 ... 39
나. 외국로펌 명칭의 사용 제한 ... 41
다. 거주요건 ... 41
3. 국내적 규제 ... 43
가. 자격요건 문제 ... 43
나. 외국법상담역과 관련된 국내적 규제 문제 ... 46
다. 복수전문직간 동업(MDP)에 대한 규제 문제 ... 49
라. 윤리강령의 준수 의무 및 징계 등의 문제 ... 52
제2부 법무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
제1장 국제적 논의의 배경 ... 57
Ⅰ. 법무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제반 논거 ... 57
Ⅱ. 법무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 요소 ... 58
제2장 WTO/GATT에서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및 성과 ... 59
Ⅰ.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법무서비스무역에 대한 논의 개관 ... 59
1. UR에서의 법무서비스 논의의 발단 : 미국의 역할 ... 59
2. UR 법무서비스 협상의 경위 ... 60
가. 미국의 협상 목표 및 방식 ... 60
나. 미-EU간 양자협상의 주요 관심사항 ... 61
다. 미-일간 양자협상의 주요 관심사항 ... 63
라. 일-EU간 양자협상의 주요 관심사항 ... 65
마. 1993년 10월 Evian회의 ... 65
바. 1993년 12월 12-13일 Geneva회의에서의 미국의 양보 및 그 영항 ... 67
Ⅱ. WTO/GATT하에서 법무서비스무역의 규율체제 ... 69
1. GATS의 성립 및 구성 ... 69
2. GATS의 서비스무역 규율체제 일반 ... 69
가. GATS 기본협정의 주요 내용 ... 69
나. 구체적 약속양허표의 구성 ... 72
다. 최혜국대우 면제 리스트의 의의 ... 74
3. GATS상 법무서비스에 관한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 및 MFN면제 리스트 분석 ... 75
가. WTO 회원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약속과 MFN면제의 의의 및 "standstill"의 부과 ... 75
나. WTO 회원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 개황 및 분석 ... 78
다. WTO 회원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MFN면제 리스트의 분석 ... 84
라. 법무서비스에 있어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88
마. 법무서비스에 있어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89
바. 법무서비스에 있어 국내적 규제 ... 91
4. GATS상 법무서비스무역의 촉진을 위한 그 밖의 규정 ... 93
5. GATS상 법무시장개방과 지역무역협정 ... 95
6. UR 서비스협상에서의 한국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 95
Ⅲ. WTO/GATS하에서 추가적인 법무시장 개방을 위한 향후 과제 ... 97
제3장 OECD에서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및 성과 ... 99
Ⅰ. OECD에서의 전문직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 및 논의 개관 ... 99
Ⅱ. OECD 1997년 2월 전문직서비스 워크샵의 논의 개요 및 후속조치 ... 103
1. OECD 1997년 2월 전문직서비스 워크샵의 이슈별 논의 내용 ... 103
가.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 허용 문제 ... 103
나. 소유 및 투자의 제한 문제 ... 105
다. 외국자격자와 국내자격자간 동업의 제한 문제 ... 107
라. 국내 주재 및 국적요건의 철폐 문제 ... 108
마. 전문직서비스의 자유화와 소비자보호 문제 ... 109
바. 상호인정의 추진 문제 ... 110
사. 고등교육의 국제화 문제 ... 112
2. OECD 1997년 전문직서비스의 국제교역 및 투자 자유화의 증진을 위한 일반원칙과 구체적 정책권고의 채택 ... 112
Ⅲ. OECD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규약에서의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규율 및 회원국의 관련 조치 개관 ... 114
1. 1999년 6월 "전문직서비스에서의 국경간교역 자유화"에 OECD CMIT 보고서의 의의 ... 114
2. 거주요건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16
3. 국적요건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17
4. 면허취득요건 ... 117
5.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조치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 조치 ... 119
6. 향후 일정 ... 119
Ⅳ. OECD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서의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규율 및 회원국의 관련 조치 개관 ... 120
1. 2000년 10월 "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따른 전문직 서비스에서의 외국인투자 및 설립"에 관한 OECD CMIT 보고서의 의의 ... 120
2. 국적요건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21
3. 거주 및 기타 현지 주재요건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24
4. 영업형태에 대한 제한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26
5. 현지 면허취득요건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27
6.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조치의 의의와 회원국의 현행 관련조치 ... 129
7. OECD 회원국들간의 차별 문제 ... 129
8. 지방정부 기관에 의한 조치의 의의 ... 130
9. 향후 논의 일정 ... 131
Ⅴ. 한국의 OECD 가입과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 131
1. 한국의 OECD 가입 협상에서의 법무서비스 개방 논의 ... 131
2. OECD 가입후 법무서비스 개방 관련 후속 조치 ... 133
가. OECD 가입에 따른 우리나라 법무서비스 개방 관련 법령 정비 ... 133
나. OECD 양대 자유화규약에 대한 한국 및 그 밖의 회원들의 유보 현황 ... 135
제4장 지역무역협정에서의 법무서비스시장 개방 사례 : NAFTA의 경우 ... 139
Ⅰ. NAFTA의 법무서비스 협상 경위 및 의의 ... 139
1. NAFTA의 법무서비스 협상 경위 ... 139
2. NAFTA 법무서비스 분야 협상 타결의 의의 ... 141
3. NAFTA체결 이전의 멕시코 법무시장 개방관련 제도 개관 ... 142
Ⅱ. NAFTA에서의 법무서비스무역 규율 체제 ... 144
1. NAFTA의 법무서비스 규율 체제 일반 ... 144
가. NAFTA의 외국법자문역에 관한 규정 ... 144
나. NA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 개요 ... 144
2. NAFTA 부속서상 외국법자문역에 관한 제도 ... 146
가. NAFTA 부속서 1210.5 규정의 의의 ... 146
나. 캐나다 및 미국의 NAFTA 부속서 Ⅵ에 대한 FLC 양허표 ... 147
다. 멕시코의 NAFTA 부속서 Ⅰ, Ⅱ 및 부속서 Ⅵ에 대한 FLC양허표 ... 148
3. NAFTA의 외국법자문역에 관한 모델규칙 ... 148
가. NAFTA 모델규칙의 입안 절차 ... 148
나. NAFTA 모델규칙 입안에 있어 주요 쟁점 ... 149
다. NAFTA 모델규칙 초안의 규정 ... 151
라. NAFTA 모델규칙의 시행 ... 156
제5장 기타 법무분야 국제단체의 노력 ... 157
Ⅰ. 법무서비스분야 비정부간기구 개관 ... 157
Ⅱ. 국제변호사협회(IBA)의 법무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노력 ... 158
1. IBA헌장 ... 158
2. IBA 이사회의 1998년 외국법률가의 설립과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 ... 159
가. 완전한 면허부여 방안 ... 159
나. 제한된 면허부여 방안 ... 160
3. IBA 이사회의 1998년 복수전문직간 동업에 관한 보고 ... 160
Ⅲ. 국제변호사연맹(UIA)의 법무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기본 입장 ... 161
제3부 주요 국가의 법무시장 개방관련 제도
제1장 서 : 각국 법무전문직의 국제법무 시장에 대한 태도 및 역할 ... 165
제2장 미국의 법무시장 개방제도 ... 170
Ⅰ. 서론 ... 170
Ⅱ. 외국법률자문역 제도의 개요 ... 171
Ⅲ. 자격인가 요건 ... 173
1. 자격인가 요건의 개요 ... 173
2. 원 자격국법에 관한 직무에의 종사 경력 ... 174
3. 상호보증(Reciprocity) ... 175
4. 연령제한 ... 178
5. 거주요건 ... 179
6. 변호사회의 등록 ... 179
7. 기타 ... 180
8. 법원의 재량 ... 180
Ⅳ. 업무허용범위 ... 180
1. 규정방식 ... 180
2. 법률자문이 허용되는 법의 범위 ... 181
3. 금지업무 ... 184
Ⅴ. 법률사무소 설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 ... 185
1. 외국 법률사무소의 지사 설치 허용여부 및 외국 법률사무소의 명칭 사용이 허용되는가 ... 185
2. 법률사무소 설치 규제 일반 ... 186
Ⅵ. 영업형태에 관한 규제 ... 187
1.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 및 고용허용 여부 및 그 정도 ... 187
2. 미국 내 취업 허용 범위 ... 190
Ⅶ. 직무 감독 여부 및 그 방법 ... 191
Ⅷ. 활용 ... 192
Ⅸ. 변호사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 193
Ⅹ. 결론 ... 194
제3장 영국의 법무시장 개방 제도 ... 197
Ⅰ. 개관 ... 197
Ⅱ. 영국의 변호사제도 ... 197
1. 영국의 법역 ... 197
2. 영국의 변호사제도 :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 198
가. Solicitor의 자격취득 및 업무 ... 199
나. Barrister의 자격취득 및 업무 ... 200
Ⅲ. 영국의 법무시장개방 연혁 ... 202
Ⅳ. 영국의 법무시장개방 현황 ... 203
1. 개관 ... 203
2.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 ... 204
가. 입국 및 취업 절차 ... 204
나. 외국변호사의 등록제도 ... 206
다. 영국내에서의 법률서비스 제공 허용범위 ... 207
라. 자격국 표시 및 영국변호사 명칭사용의 제한 등 ... 209
마. 외국변호사의 법인설립 ... 209
바. 외국변호사와 영국변호사의 동업 및 고용관계 ... 210
사. 외국변호사의 감독 및 규제 ... 212
3. 인가외국변호사 및 다국적 파트너쉽에 대한 특례 ... 213
가. 인가외국변호사 및 다국적 파트너쉽 인정의 의의 ... 213
나. 인가외국변호사 및 다국적 파트너쉽의 내용 ... 214
4. 외국변호사에 대한 영국변호사 자격의 부여 ... 214
5. 외국인에 대한 영국변호사 자격의 부여 ... 216
6. 유럽연합 소속국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 ... 216
7. 복수전문직간의 파트너쉽(Multidisciplinary Partnership) ... 217
Ⅴ. 결어 : 법무시장개방에 대한 영국의 태도 ... 218
제4장 프랑스의 법무시장 개방 제도 ... 220
Ⅰ. 프랑스의 법무시장 개방제도 개관 ... 220
1. 프랑스 법무시장 개방제도의 변천 ... 220
2. 프랑스에서의 외국 로펌 활동의 변화 ... 223
Ⅱ.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 시행 이전 시기에 있어 프랑스의 법무시장 개방관련 제도 및 운영(1972년 이전까지의 시기) ... 224
1.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 시행 이전 시기에 있어 프랑스의 법률전문직 제도 개관 ... 224
가. 변호사 ... 224
나. 임명직 특정사법직능보유자 ... 225
다. 법률실무가 ... 225
2. 1972년 이전 시기에 있어 프랑스 법무시장 개방관련 제도 및 운영 개관 ... 227
가. 프랑스 법무시장에서 conseils juridiques(법무상담역)의 역할 및 발전 ... 227
나. 외국법률가와 외국법률회사의 프랑스 conseils(상담역)職에의 진출 ... 229
Ⅲ.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프랑스의 법무시장 개방관련 제도(1972년-1991년간의 시기) ... 231
1.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의 입법 배경 및 의의 ... 231
2.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프랑스 법률전문직의 개혁 : 새로운 변호사직의 창설 ... 232
3.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프랑스 법무시장 개방제도 : conseil juridique(법무상담역)에 대한 규제의 도입 ... 233
가. conseil juridique에 대한 규제 도입의 배경 ... 233
나.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conseil juridique의 규제 개관 ... 235
다.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상 4가지 유형의 conseil juridique ... 236
라.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외국인 conseil juridique지위의 부여 ... 237
4.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이 외국법률가 및 외국법률 회사에 미친 영향 ... 245
5. 1971년 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avocat職과 conseil juridique職의 통합 작업 추진 ... 246
Ⅳ.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현행 프랑스의 법무시장 개방관련 제도(1992년 이후) ... 247
1. 일반적 고찰 ... 247
가.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의 입법경위 ... 247
나.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의 구성 및 의의 ... 251
2.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전국변호사평의회(CNB)의 창설과 임무 ... 253
3.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변호사(avocat)의 법률업무의 독점 ... 254
4.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설립 형태 ... 255
5.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신변호사직에 대한 자격심사면제(grandfathering) ... 257
가. "grandfathering"(자격심사면제)의 부여를 위한 새로운 기한일의 설정 ... 257
나.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 따른 "grandfathering"의 의의 ... 258
다. "grandfathering"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 259
6. 1990년 신법률전문직개혁법에서의 순환근무 문제 ... 261
7. 자격심사 면제를 부여받지 못한 외국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신변호사(avocat) 자격취득 요건 ... 262
가. 자격취득 요건 일반 ... 262
나. EU 회원국 출신 법률가에 대한 적성시험 ... 265
다. EU 비회원국 출신 법률가의 경우 : 특별시험과 상호주의 요건 ... 267
Ⅴ. 평가 ... 272
제5장 일본의 법무시장 개방 제도 ... 275
Ⅰ. 서론 ... 275
Ⅱ. 연혁 - 외국변호사 수용제도의 변천사 ... 276
1. 1986년(소화 61년)'외국변호사에의한법률사무의취급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외변법'이라고 함) 제정 이전의 외국변호사제도 : 변호사법 舊 7조에 따른 외국변호사수용제도 ... 276
2. 외국법사무변호사제도의 발족과 '외국변호사에의한법률사무의취급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경위 ... 281
3. 규제완화의 새로운 요구와 일본의 대응 - 1994년 6월의 외변법 일부개정까지의 대응 등 ... 287
4. 1996.6.4. 외변법 제5차 개정경위 - 국제상사중재대리에 관한 문제 ... 295
5. 1998.5.13. 외변법의 제6차 개정 경위 ... 298
6. 해외변호사들과의 교류·협력 ... 301
7. 소결 ... 303
Ⅲ. 일본의 외국법사무변호사제도의 개요와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실태 ... 305
1. 외국법사무변호사제도의 개요 및 입법형식 ... 305
2. 자격요건 ... 305
가. 일반요건 ... 305
나. 직무경험의 산입 기간 ... 306
다. 체류요건 ... 306
라. 완화된 상호주의 ... 307
마. 일변련 의견의 필요적 청취 ... 309
바. 승인절차 등 기타 ... 309
3. 직무감독 - 심사·등록·업무감독·징계 등 ... 310
가. 법무대신의 조회 등 ... 310
나. 일변련에 대한 등록신청과 일변련의 등록거절권 ... 310
다. 외국법사무변호사등록심사회 ... 311
라. 소속 변호사회와 일변련에 대한 입회 및 퇴회 ... 311
마. 징계 등 절차 ... 312
4. 명칭 및 사무소 ... 313
가.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자격 표시 및 사무소 명칭 ... 313
나. 외국법사무변호사사무소의 명칭 ... 313
다. 외국법사무변호사의 라이센스 형식 ... 316
5. 직무범위 ... 317
가. 원자격국법 및 지정법에 관한 법률사무 ... 317
나. 취급할 수 없는 사무 ... 318
다. 일본변호사와 공동 또는 서면에 의한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319
라. 제3국법 중 지정법에 관한 법률사무이외의 특정외국법에 관한 법률사무 ... 320
마. 국제중재대리 ... 321
6. 일본변호사와의 동업 및 고용 ... 322
가. 고용 및 소유·출자의 금지 ... 322
나. 특정공동사업의 허용 및 규제완화 ... 324
다. 특정공동사업에 관한 신고 및 표시 ... 329
7. 상호승인협정의 인정여부 ... 332
8. 외국변호사사무소의 실태 ... 332
Ⅳ. WTO의 뉴라운드와 변호사 ... 337
Ⅴ. 결론에 대신하여 ... 342
제6장 홍콩의 법무시장 개방 제도 ... 344
Ⅰ. 일반적 고찰 ... 344
1. 홍콩 법무시장의 특징 ... 344
2. 홍콩의 법무시장 개방제도의 형성 ... 345
3. 외국 법률가 및 법률회사의 홍콩 진출 현황 ... 347
Ⅱ. 홍콩의 법무시장개방제도의 발전 ... 349
1. 홍콩에서의 외국법률회사 설립에 관한 1975년 홍콩변호사협회 지침 ... 349
가. 1975년 홍콩변호사협회 지침의 성립 ... 349
나. 1975년 지침상 외국법률회사의 설립 규율 ... 350
다. 홍콩거주 파트너에 대한 요건 ... 351
라. 홍콩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의 부과 ... 351
2. 1980년대 후반 홍콩 정부와 변호사협회간 외국법률가 제도 개혁을 위한 제반 제안 및 검토 ... 352
가. 1988년 위원회보고서 및 1989년 외국법률회사에 대한 정부안의 입안 배경 및 경위 ... 352
나. 1988년 보고서 및 1989년 정부안의 홍콩법무시장 개방에 관한 상반된 입장 및 검토 ... 354
다. 홍콩변호사협회의 1989년 정부안에 대한 반응 ... 355
라. 홍콩변호사협회의 1989년 代案 제시 : "협력제도" ... 356
마. 홍콩변호사협회의 代案에 대한 홍콩 정부의 반응 ... 357
바. 정부의 최종입장 : 1990년 7월19일 홍콩 법무장관의 서신 ... 358
3. 1990년대 초반 홍콩 법무시장개방을 위한 제반 제안 및 논의 ... 358
가. 홍콩변호사협회의 1990년 8월 6일 회람 제147/90호 ... 358
나. 홍콩변호사협회의 1990년 회람에 대한 홍콩정부 및 외국회사의 반응 ... 359
다. 홍콩변호사협회의 1991년 "외국법률가 및 외국법률 회사의 규제에 관한 포괄적 제안" 등에 대한 미국로펌의 반응 ... 360
Ⅲ. 홍콩의 현행 법무시장개방제도 : 1994년 법률실무가개정법 관련 규칙 ... 361
1. 1994년 법률실무가개정법의 의의 ... 361
가. 1994년 법률실무가개정법의 입법경위 ... 361
나. 1994년 법률실무가 개정법 및 하위입법의 구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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