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 1부 기고논문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 장영수 ... 73
슈미트이론의 몇 가지 사상적 기초 / 권영와 ... 104
국민주권과 정치개혁 / 이경주 ... 122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 김섭겸 ... 147
헌법상 적법절차보장의 원리와 행정절차 / 김광수 ... 173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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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기고논문
통일헌법 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 장영수 ... 73
슈미트이론의 몇 가지 사상적 기초 / 권영와 ... 104
국민주권과 정치개혁 / 이경주 ... 122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 김섭겸 ... 147
헌법상 적법절차보장의 원리와 행정절차 / 김광수 ... 173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 석인선 ... 19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강제주의 / 이승우 ... 211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와 방향 / 이경혁 ... 226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법적보호 / 김효진 ... 243
전자서명의 공법적 문제 / 강경근 ... 265
독일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표현자유의 규제 / 박용상 ... 290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최근 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 / 성낙인 ... 318
한국 사교육법제의 위헌성 검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율 제3조를 중심으로 - / 허종열 ... 338
왜임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주요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 박영도 ... 369
헌법재판과 정치 / 정재황 ... 399
헌법소송실무를 통하여 본 현행 헌법재판제도 / 이석연 ... 425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 김학성 ... 460
북한의 개정헌법상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일고 / 장명봉 ... 483
미구헌법 이론사의 개관 / 안경환 ... 495
프랑스 헌법상의 불완선거제도 / 변해철 ... 509
독일과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최근동향 / 김철용 ... 527
행정법상의 금지와 그것의 해제에 관한 소고 / 김중권 ... 547
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 -공사상인법의 관계- / 이혜연 ... 573
미국에서의 행정사건에 관한 대찬적 분쟁해결방안 -우리 행정소송상의 화해제도와 관련하여- / 김유환 ... 598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가비로 인한 배상책임의 재검토 / 박균성 ... 623
행정심판에서의 직권심리주의 / 유치태 ... 647
환경리스크의 내부화와 환경감사제도 / 김세규 ... 660
환경분쟁과 취소소송 / 채우섭 ... 690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김문현 ... 709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조례의 위법 여부 / 신봉기 ... 730
교과서 국정제 및 검인정제에 대한 재검토 / 이계수 ... 748
제 2부 문하생 논문
헌법인식의 전개와 확대 -주권과 인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 강경선 ... 777
특별거사제에 대한 연구 / 전원배 ... 794
헌법상 절차의 의의 / 허전 ... 823
헌법 제3조의 해석 / 도회근 ... 849
법규 상호간의 위계와 규범통제 / 조정찬 ... 870
TV 수신료와 조세법율주의 / 박선영 ... 897
러시아헌법상 권력구조의 특징과 관련 헌법개정논쟁 / 김승대 ... 916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에 대한 고찰 / 한병호 ... 931
재판의 전제성 판단기준 / 류남석 ... 979
공공정보공개제도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박종보 ... 998
칼 슈미트의 정치개념 / 성정화 ... 1018
환경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 고문현 ... 1036
환경권의 사권성 / 김종율 ... 1061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서거제에 관한 연구 서설 / 은선필 ... 1079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 오동석 ... 1103
세계화와 헌법상 경제질서 / 지석행 ... 1122
장애인우선처우의 헌법적 정당성 / 권건보 ... 1146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의 규제 / 황성기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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