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형사관련
형사사건 처리 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 21
2. 수사기관 ... 21
3. 수사개시 ... 23
4. 입건 ... 23
5. 체포 ... 25
6. 구속과 불구속 ... 26
7.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 26
8. 송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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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형사관련
형사사건 처리 절차
1. 형사사건과 수사 ... 21
2. 수사기관 ... 21
3. 수사개시 ... 23
4. 입건 ... 23
5. 체포 ... 25
6. 구속과 불구속 ... 26
7. 구속전 피의자신문제도 ... 26
8. 송치 ... 27
9.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28
10. 기소 ... 29
11. 불기소 ... 29
12. 보석 ... 31
13. 재판 ... 32
14. 형의 집행 ... 34
15.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35
16. 형의 실효 ... 35
17. 형사사건과 합의 ... 36
즉결심판절차 ... 38
1. 즉결심판이란 ... 38
2. 즉결심판의 대상 ... 38
3. 처리절차 ... 38
4. 심판절차 ... 39
5. 정색재판의 청구 ... 40
6. 형의 집행 ... 40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1. 고소의 의의 ... 41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 41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 42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 42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 43
6. 친고죄 ... 43
7. 고발 ... 44
8. 무고죄 ... 44
9.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 46
고소·고발 관련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1.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 48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 48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49
4.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49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51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52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 52
배상명령제도 ... 54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56
형사보상제도 ... 58
Ⅱ. 민사관련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 63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 63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 65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 67
5. 기타 ... 69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 보증의 의의 ... 70
2. 보증의 성립 ... 70
3. 보증의 내용 ... 71
4. 보증의 효력 ... 72
5. 보증인의 구상권 ... 73
6. 연대 보증 ... 74
7. 신원보증 ... 75
8. 보증보험제도 ... 76
어음·수표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어음·수표의 기능 ... 78
2.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 78
3. 어음 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 79
4. 어음 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 80
5.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 81
6. 형사책임 ... 82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1. 계약전 유의사항 ... 84
2. 계약시 유의사항 ... 86
3. 대금 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 88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이란 ... 91
2. 부동산등기란 ... 91
3. 한개의 부동산마다 한개의 등기부가 있다 ... 91
4.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92
5.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부를 보는 방법 ... 93
6. 등기를 하는 절차 ... 95
부동산등기특례제도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제정 ... 98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 99
부동산실명제도
1. 부동산실명제도란 ... 103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 103
3.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 104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05
5.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 106
6. 장기(長期)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108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108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109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1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 111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 119
2.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 119
3. 중고자동차를 팔거나 살 때 ... 120
4. 자동차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려면 ... 121
5.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때 ... 121
6. 자동차를 폐차, 말소등록 하려면 ... 122
7.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관리 ... 122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1. 교통사고 관계자가 유의할 사항 ... 124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설 ... 126
3. 자동차보험제도 ... 128
4.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상식 ... 129
공증제도 ... 128
공탁제도
1. 공탁의 의의 ... 137
2. 변제공탁 ... 137
3. 보증공탁 ... 139
4.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 139
5. 보관공탁 ... 140
6. 몰취공탁 ... 140
7. 유의사항 ... 140
내용증명우편제도 ... 141
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의 의의 ... 144
2. 원고와 피고 ... 144
3. 어느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 144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 145
5. 민사소송의 진행 ... 146
6. 소송절차의 종료 ... 149
7. 상소 ... 150
8. 확정과 강제집행 ... 150
9. 우리의 마음가짐 ... 145
소액심판제도 ... 152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 154
2. 채무명의 확보 ... 155
3. 집행문 부여 ... 155
4.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156
5.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157
6.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때 ... 158
7. 재산관계의 명시제도 ... 158
8.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 159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1. 보전(保全)절차의 필요성 ... 160
2. 가압류·가처분의 의의 ... 160
3. 가압류·가처분의 종류 ... 162
4. 유의사항 ... 162
5. 공무상표시무효죄 ... 163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이란 무엇인가 ... 165
2.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 165
3. 민사조정신청 ... 166
4. 민사조정절차 ... 167
5.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169
6. 소송으로의 이행 ... 170
7. 조정의 효력과 집행 ... 171
가족법 해설
1. 약혼 ... 172
2. 혼인 ... 173
3. 사실혼 ... 174
4. 이혼 ... 176
5. 친생자 ... 179
6. 양자 ... 180
7. 호주승계 ... 182
8. 재산상속 ... 182
9. 유언 및 유류분 ... 184
호적제도에 관한 법률상식
1. 호적의 의의 ... 186
2. 호적사무 처리기관 ... 186
3. 호주와 호주승계 ... 186
4. 입적과 제적 ... 187
5. 제적과, 제적부 ... 187
6. 신고 ... 188
7. 호적관계의 몇가지 법률상식 ... 190
Ⅲ. 노동·사회보장 관련등
최저임금제도 ... 197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 절차 ... 199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란 ... 204
2.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나 ... 204
3.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받는가 ... 205
4.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 ... 205
5.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 206
6.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 209
7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 209
8.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 210
9. 중소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특례제도 ... 21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란 ... 212
2. 누구에게 적용되나 ... 212
3.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 ... 213
4.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나 ... 213
5. 근로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 ... 214
6.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 214
7.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나 ... 215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216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 216
3. 건강보험 관리체계 ... 218
4.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218
5.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 219
6. 보험급여 ... 220
7. 의료기관 이용절차 ... 221
8. 건강보험 관리체계 통합 ... 22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23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 223
3. 갹출료 부담 및 징수 ... 224
4. 급여 ... 225
장애인 등록제도
1. 장애인 등록제도의 의의 ... 227
2. 장애인 등록신청 ... 227
3. 장애인 수첩의 반환 ... 229
4. 장애인 증명서 교부 ... 229
5. 장애인 복지시책 ... 230
국가배상제도 ... 231
Ⅳ. 세금관련
조세의 개념과 일반원칙
1. 조세의 의의 ... 237
2. 조세의 종류 ... 237
3. 조세법률주의 ... 239
4. 조세부과의 기본원칙 ... 239
5. 신고와 납세 ... 241
6. 권리구제제도 ... 242
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와 일반원칙 ... 243
2. 종합소득세 ... 244
3. 양도소득세 ... 250
4. 퇴직소득세 ... 256
5. 산림소득세 ... 257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알아야 할 세법상식 ... 259
증여세 ... 263
해외 여행자를 위한 세관통관 안내 ... 265
Ⅴ. 기타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1.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란 ... 271
2.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는 누가 참여 하고 있을까 ... 272
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나 ... 272
4.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의 신고·상담 전화에 대하여 ... 273
5. 활동성과 ... 273
6.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 274
행정소송절차
1. 행정소송이란 ... 276
2. 민사소송과 다른 점 ... 276
3. 행정소송의 종류 ... 276
4. 행정심판이란 ... 277
5.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 ... 278
6. 행정소송의 대상 ... 279
7. 재판의 진행 ... 279
8. 판결 ... 279
9. 주의할 점 ... 280
행정절차 제도
1. 행정절차의 의의 ... 281
2. 행정절차법의 필요성과 제정·시행 ... 281
3.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281
4. 행정절차법을 위반시의 효과 ... 285
금융실명거래제도
1. 금융실명거래제도의 의의 ... 286
2.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내용 ... 286
3. 금융실명거래 방법 ... 288
여권 발급 절차
1. 여권이란 ... 292
2. 여권의 종류와 발급기관 ... 292
3. 여권의 발급절차 ... 293
4. 여권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293
5. 여권의 유효기간 ... 294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 295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시 보증금반환 관련분쟁 해결 방법 ... 313
병역의무이행 안내 ... 318
유언에 관한 법률상식 ... 325
법원·검찰청 관할 ... 327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 3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안내 ... 345
청소년 적성검사실 안내 ... 354
시·군등 민원봉사실 안내 ... 356
국제인권규약 가입등에 대하여 ... 334
세계인권선언 ... 36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6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77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 협약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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