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총론 : 한국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장을병 ... 15
1. 머리말 ... 15
2. 전진형의 역사 ... 17
3. 민족의 주체성 ... 21
4. 문민정치문화의 회복 ... 24
5. 정치체제 논쟁의 해소 ... 29
6. 정의사회의 구현 ... 33
7. 민족통일의 성취 ... 38
8.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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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한국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장을병 ... 15
1. 머리말 ... 15
2. 전진형의 역사 ... 17
3. 민족의 주체성 ... 21
4. 문민정치문화의 회복 ... 24
5. 정치체제 논쟁의 해소 ... 29
6. 정의사회의 구현 ... 33
7. 민족통일의 성취 ... 38
8. 맺음말 ... 42
제1부 남한정치의 구조와 변화
계급구조, 국가, 전쟁 그리고 정치발전 - 무어 테제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 김일영 ... 47
1. 문제제기 ... 47
2. 무어 테제와 그것을 둘러싼 논의들 ... 50
3.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54
4. 1945∼49년 사이 계급세력관계 및 국가와 계급간의 관계 ... 61
5. 농지개혁, 전쟁, 그리고 귀속기업체 불하가 계급구조 및 국가에 미친 영향 ... 66
6. 무어 테제의 한국 적용가능성에 관한 잠정적 결론 ... 77
한국의 군부지배 / 이국영 ... 81
1. 제3세계의 군부지배 ... 81
2. 군부의 정치개입의 원인 ... 86
3. 군부지배의 계급성격과 권력구조 ... 92
4. 군부지배의 종식(?) ... 101
한국의 민주화와 자본가계급 / 마인섭 ... 109
1. 머리말 ... 109
2. 자본가계급과 민주화 ... 110
3. 시장경제 실험의 정치적 결과 : 국가와 자본가계급관계의 변화 ... 115
1) 경제자율화조치 ... 116
2) 고도기술산업의 도약 : 시장주도경제의 실험 ... 121
4. 전환기 한국자본가계급의 정치적 입장 ... 125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노동운동 / 최장집 ... 136
1. 서론 ... 136
2. 민주화와 '제도화되지 않은 국가코포라티즘'의 실제들 ... 137
3. 작업현장체제와 노동조합 ... 148
4. 운동의 정치와 제도권 정치에 있어서의 노동운동 ... 159
5. 결론 ... 169
한국의 중간계급, 민주화 그리고 계급형성 / 구해근 ... 171
1. 중간계급과 민주화투쟁 ... 171
2. 계급형성에 있어 중간계급의 역할 ... 184
3. 결론 ... 190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갈등구조 / 이수인 ... 192
1. 머리말 ... 192
2.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의 전개와 이데올로기 갈등구조 ... 195
1) 이데올로기 갈등의 전면적 표출구조 ... 196
2) 반공이데올로기의 안정적 구축과 이데올로기갈등의 축소구조 ... 200
3)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변화와 이데올로기 갈등의 확대구조 ... 208
3.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메커니즘 ... 214
1) 국가수준 ... 214
2) 사회수준 ... 216
4. 맺음말 : 개혁 이데올로기의 현실과 과제 ... 217
한국정치와 선거 -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 한정일 ... 227
1. 제14대 대선의 정치사적 의미 ... 228
2. 제14대 대선의 정치상황 ... 231
3. 제14대 대선의 결과분석 ... 235
1) 투표상황 ... 237
2) 개표상황 ... 240
3) 연령·직업·남녀·교육수준별 상황 ... 246
4. 제14대 대선 평가 ... 249
5. 결론 ... 263
한국외교정책의 국내외적 결정구조 -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 김성주 ... 267
1. 머리말 ... 267
2. 한국외교정책의 결정구조 ... 268
3. 제1공화국의 외교정책 ... 272
1) 내적 정치구조 ... 272
2) 조직·사회구조 ... 273
3) 외적 구조 ... 274
4. 제2공화국의 외교정책 ... 276
1) 내적 정치구조와 조직·사회구조 ... 276
2) 외적 구조 ... 277
5. 군부등장과 제3·4공화국의 외교정책 ... 278
1) 내적 정치구조 ... 279
2) 조직·사회구조 ... 280
3) 외적 구조 ... 281
6. 제5공화국의 외교정책 ... 284
1) 내적 정치구조와 조직·사회구조 ... 284
2) 외적 구조 ... 285
7. 제6공화국의 외교정책 ... 287
1) 내적 정치구조와 조직·사회구조 ... 288
2) 외적 구조 ... 289
8. 맺음말 ... 291
제2부 북한정치의 구조와 변화
북한정권의 공고화 과정 - 헤게모니적 지배체제의 성립을 중심으로 / 강정구 ... 295
1. 머리말 ... 295
2. 해방공간의 민족적 과제와 인민정권의 접합 ... 298
1) 친일파와 일제잔재의 청산 ... 298
2) 반제반봉건민주혁명 ... 302
3. 한국전쟁과 인민정권의 헤게모니적 동원 ... 311
4. 항일유격대의 단일 권력체제의 공고화와 대내적 자주노선의 정착화 ... 316
1) 전위정당과 대중정당 사이의 노선투쟁 ... 317
2) 남로당과의 권력투쟁 ... 319
3) 대내적 주체노선을 위한 투쟁 ... 320
5. 대외적 자주노선 투쟁 ... 325
6. 맺음말 ... 331
유일체제의 수립과정 / 이종석 ... 332
1. 유일체제의 개념규정과 그 특징 ... 332
2. 유일체제 수립의 토대 ... 337
1) 김일성 단일지도체계 ... 337
2) 사상·교양 학습체계 ... 339
3) 대외적 긴장과 중·소 분쟁, 조·소 관계의 악화 ... 341
4) 조·중 갈등 ... 343
3. 유일체제의 발현 : 1967년 ... 345
1) 개인숭배현상의 전면화 ... 346
2) 당내숙청과 유일사상체계 확립문제의 제기 ... 347
3) 유일체제로의 이행의 의미 : 사회문화적 공간의 굴절이동 ... 350
4. 유일체제의 강화와 완성 : 후계체제의 등장과 확립 ... 353
1) 유일사상체계의 확립과 후계자 김정일의 등장 ... 353
2)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 360
5. 결론 : 평가와 전망 ... 362
북한의 변화전망 - 정권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허문영 ... 365
1. 서론 ... 365
1) 연구목적 ... 365
2) 연구방법 ... 366
2. 1990년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인식 ... 371
1) '3대 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한 북한 ... 371
2) 북한의 인식 ... 374
3. 최근 북한의 대응동향 ... 376
1) 인사개편 ... 376
2) 정책변화 ... 380
3) 법·제도상의 변화 ... 382
4. 북한의 변화 전망 ... 383
1) 체제변화 ... 383
2) 정책변화 ... 388
5. 한국의 대응정책 ... 397
유일관료제, 지배관계 및 운영체계 그리고 주체사상 / 박형중 ... 400
1. 권력에 의한 지식생산, 지식에 의한 권력성립 ... 401
2. 유일관료제와 가부장적 지배정통성 ... 402
3. 당-당기구-당지도부-수령 ... 404
4. 수령-대중의 가부장적 지배-피지배 관계 ... 407
5. 유일관료제의 목적-합리적 운영체계 ... 413
6. 유일관료체제의 운영체계와 주체사상 ... 417
7. '사람과의 사업'의 원칙 ... 418
8. 유일관료제와 사상윤활유 ... 422
9. 맺는말 ... 424
북한 언론의 이념적 성격 / 류한호 ... 428
1. 문제제기 ... 428
2. 언론의 이념과 사회적 기능 ... 429
3. 언론활동의 원칙 ... 437
1) 언론활동의 기본적 전제 ... 437
2) 언론활동의 성격과 기본원칙 ... 440
4. 북한에서의 언론의 자유 ... 445
1) 사회주의와 언론의 자유 ... 445
2) 북한의 언론자유 ... 450
5. 결론 ... 453
제3부 통일문제 및 남북한 비교연구
단계적 통일방안의 논리 / 임용순 ... 459
1. 머리말 ... 459
2. 민족통일의 당위성 ... 461
3. 바람직한 통일정부 ... 463
4. 단계적 통일과정의 합리성 ... 470
5. 맺음말 ... 480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통일문제 / 이일걸 ... 484
1. 서론 ... 484
2.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86
1) 남북한 헌법상의 법적 지위 ... 486
2) 7·4공동성명 이후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89
3) UN가입후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91
4)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후의 남북한의 법적 지위 ... 495
3. 국제법상 통합형태 ... 497
1) 국가연합형태 ... 497
2) 연방형태 ... 501
3) 단일적 통합형태로서 병합과 합병 ... 504
4. 남북한 통일방안 분석 ... 510
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 510
2) 현 정부의 통일방안 ... 513
5. 새로운 통일방안과 국가상속문제 ... 516
1)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의 '남북연합체제안' ... 516
2) 통일후의 국가상속문제 ... 521
6. 결론 ... 524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비교 / 김병로 ... 526
1. 서론 ... 526
2. 사회경제 발전의 비교 ... 528
1) 총생산량 ... 528
2) 산업구조 및 산업별 생산량 ... 532
3) 주민 생활상태 ... 537
3. '주체'와 '모방'의 발전전략 ... 541
4.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천 ... 544
5. 남북한 발전전략의 특징 ... 549
1) 경제구조적 특징 ... 549
2) 군사적 특징 ... 551
3) 사회적 특징 ... 552
4) 사회체제적 특성과 기술개발 수준 ... 552
6. 결론 ... 555
남북한의 안보부담과 경제발전 / 목진휴 ... 560
1. 연구목적 ... 560
2. 남북한 국방지출의 추이 ... 561
3. 국방부담영향모형의 설정 및 관계의 정립 ... 563
4. 모형에 포함된 개념의 지표화 ... 568
1) 국방지출 ... 568
2) 경제역량 ... 569
3) 집권형태 ... 569
4) 자료의 수집 ... 570
5. 방법론 ... 571
6. 자료분석 결과의 해석 ... 573
7. 결론 ... 577
제4부 통일한국의 미래
통일 한국의 통치이념 / 임효선 ... 583
1. 머리말 ... 583
2. 비관계적 사유의 한계 ... 585
3. 전일적(全一的)·연기적(緣起的) 시각의 논리 ... 593
4. 상호보완적 양극의 틀 ... 595
5. 맺음말 ... 599
통일한국의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 사회적 균열구조 위에서의 전망 / 박병석 ... 601
1.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 601
2. 정당체제의 형성원인에 대하여 ... 607
3.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 ... 612
1) 지역적 균열구조 ... 614
2) 사회경제적 균열구조 ... 616
3) 탈물질주의적 균열구조 ... 620
4.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 623
5. 통일 후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의 조건에 대하여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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