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머리에 ... 3
제1장 서론 ... 13
1. 연구목적 ... 13
2. 기존연구 개관 ... 16
3. 분석틀 및 연구방법 ... 24
4. 연구내용과 주요쟁점 ... 38
제2장 사회주의체제와 탈계획적 '이차경제' ... 41
1. 이차경제의 개념 ... 42
2. 변화의 동인으로서 이차경제 ... 47
1) 전통적 사회주의체제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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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책머리에 ... 3
제1장 서론 ... 13
1. 연구목적 ... 13
2. 기존연구 개관 ... 16
3. 분석틀 및 연구방법 ... 24
4. 연구내용과 주요쟁점 ... 38
제2장 사회주의체제와 탈계획적 '이차경제' ... 41
1. 이차경제의 개념 ... 42
2. 변화의 동인으로서 이차경제 ... 47
1) 전통적 사회주의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성 ... 48
2) 이차경제의 기원과 형성 ... 52
3. 이차경제와 비공식 네트워크 ... 60
1) 비공식 네트워크의 대두 ... 60
2) 계획경제하의 일탈·부패 ... 64
제3장 경제난에 따른 이차경제 형성 ... 67
1. 계획경제의 침식과 이차경제의 형성 ... 68
1) 중앙배급제의 약화 ... 69
2) 농민시장의 암시장화 ... 84
2. 북한 이차경제의 동태 분석 ... 98
1)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 ... 98
2)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 ... 111
3) 계획 내의 불법적 경제활동 ... 119
제4장 '계획경제' 침식에 따른 정치적 지배구조 변화 ... 137
1. 문제제기 ... 137
2. 중앙의 하부단위에 대한 통제력 약화 ... 145
1) 경제난과 자력갱생 ... 145
2) 하부단위들의 '강제된' 자립화 ... 151
3) 중앙과 하부 간 관계 변화 ... 158
3. 당국가의 간부층에 대한 통제력 약화 ... 168
1) 간부층의 탈계획적 경제활동 ... 169
2) 간부층의 이해기반 변화 ... 176
4. 국가·간부의 인민대중에 대한 통제력 약화 ... 181
1) 노동력 통제 실패와 사회적 유동성 증대 ... 183
2) 비공식적 수입원 창출 ... 188
제5장 '계획'에서 시장으로 :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 193
1. 이차경제의 역할과 의의 ... 193
1) 이차경제의 기능 ... 194
2) 근원적 개혁 모델로서의 제약 ... 196
3) 탈계획적 이차경제의 의의 ... 199
2. 경제제도적 변화와 점진적 시장화 ... 200
1) 경제제도적 변화의 징후 ... 201
2) 점진적 이행의 가능성 ... 212
3. 북한식 점진적 개혁·개방 ... 223
1) 농업부문 : 신분조관리제 도입 ... 223
2) 국지적 개방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 228
제6장 21세기 북한체제의 정치사회적 변화 ... 233
1.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 ... 223
1) 구사회주의권의 경험 ... 235
2) 북한식 '정치권력의 경제권력화' ... 236
2. 새로운 사회분화와 경제관념 변화 ... 242
1) 새로운 방식의 계층분화 ... 242
2) 집단주의 약화와 공식규범 이완 ... 247
3) 경제관념과 행태의 변화 ... 251
3. 제도적 지배기반의 약화와 변형 ... 254
1) 사회주의적 지배와 통제력 약화 ... 254
2) 사회주의적 지배관계의 변형 ... 263
제7장 요약 및 전망 : 탈(脫)'수령제'적 변화 가능성 ... 275
참고문헌 ... 291
찾아보기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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