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추천사 / 房極充 ... 3
서문 / 申守植 ... 5
머리말 ... 7
일러두기 ... 9
제Ⅰ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27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설 ... 2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27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 ... 27
2)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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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추천사 / 房極充 ... 3
서문 / 申守植 ... 5
머리말 ... 7
일러두기 ... 9
제Ⅰ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27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설 ... 27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27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필요성 ... 27
2)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28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 28
2.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및 원리 ... 29
1)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 29
2) 산재보험제도의 원리 ... 30
3) 산재보험법의 기본 법리 ... 31
3. 산재보험법제의 특색 ... 32
1) 법제의 특색 ... 32
2) 산재보상제도의 형성과 발전 ... 33
제2절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 34
1.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 ... 34
1) 법제의 생성 ... 34
2) 산재보험법 개정 연혁 ... 35
3) 산재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 39
2. 외국의 산재보험제도의 개괄 ... 40
1) 선진외국의 제도 ... 41
2) 국제노동기구 ... 44
제3절 산재보험법에서의 용어의 정의 ... 45
1. 유족 ... 45
1) 유족의 정의 ... 45
2) 법상 유족 규정의 취지 ... 46
2. 임금 ... 46
1) 임금의 정의 ... 46
2) 임금의 요건 ... 47
3) 본래 임금에 대한 예외적인 임금 ... 49
3. 평균임금 ... 50
1) 평균임금의 정의 ... 50
2) 평균임금의 산정 ... 51
3)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 55
4) 평균임금의 보장 ... 57
5) 평균임금의 확인 ... 58
4. 통상임금 ... 59
1) 통상임금의 정의 ... 59
2) 통상임금의 산정 ... 59
3) 통상임금 등의 포함 범위 ... 62
5. 기준임금 ... 64
1) 의의 ... 64
2) 기준임금의 결정 ... 65
3) 기준임금의 적용대상 ... 65
4) 기준임금의 적용방법 ... 66
5) 기준임금의 적용 ... 67
제2장 산재보험 운영 ... 69
제1절 보험의 관장 ... 69
1. 노동부 ... 69
2. 산재보험 심의·심사 및 연구기구 ... 70
3. 산재보험기금 ... 73
제2절 산재보험사업의 집행 ... 77
1. 근로복지공단 ... 77
2. 산재의료관리원 ... 83
1) 산재의료관리원의 설립운영 ... 83
2) 관리기구에 대한 공단의 출연 ... 84
3) 산재의료관리원의 사업 ... 84
제3절 기타 참여 단체 ... 85
제Ⅱ편 산재보험관계
제1장 산재보험의 적용 ... 89
제1절 사업의 적용 ... 89
1. 적용되는 사업 ... 89
1) 적용사업의 의의 ... 89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 ... 89
3) 사업판단의 구체적 기준 ... 90
2.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 90
1) 적용되는 사업 ... 90
2) 적용제외되는 사업 ... 91
3. 적용의 방식 ... 93
1) 적용의 기본 방식 ... 93
2) 건설공사의 적용기준 ... 94
3) 일반사업(건설업외)의 적용기준 ... 99
4.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 101
1) 국외의 사업에 대한 적용의 특례 ... 101
2) 도급사업의 산재보험 적용 ... 102
3) 산재보험의 일괄적용 ... 104
제2절 근로자에 대한 적용 ... 107
1.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 107
1) 근로자의 정의 ... 107
2) 근로자 여부의 판단 ... 108
2.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 ... 109
1)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 ... 109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적용 ... 110
3)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112
4)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 114
3.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 특례 ... 115
1) 의의 ... 115
2) 중소사업주의 범위 ... 116
3) 가입의 신청 및 승인 ... 117
4) 보험관계 ... 117
5) 보험료의 신고·납부 등 ... 119
6) 보험급여 ... 119
제3절 산재보험 가입자 ... 120
1. 산재보험의 가입 ... 120
1) 보험가입자의 의의 ... 120
2) 보험의 성립일 및 가입 ... 121
2. 보험관계의 소멸일 및 소멸 ... 123
1) 보험관계의 소멸일 ... 123
2) 보험관계의 소멸 ... 123
3. 보험관계의 신고 ... 125
1)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신고 ... 125
2) 보험관계의 변경 ... 125
제2장 산재보험사업의 재원 ... 129
제1절 산재보험료에 대한 이해 ... 129
1. 의의 ... 129
1) 산재보험료의 의의 ... 129
2) 산재보험료의 성격 ... 129
3) 산재보험 재정운용방식 ... 130
2. 보험료의 산정 ... 132
1) 보험료의 산정원칙 ... 132
2) 보험료 산정기간 ... 133
3) 보험료의 신고납부 ... 133
제2절 산재보험료율 ... 134
1. 의의 ... 134
1) 보험료율의 의의 ... 134
2) 보험료율의 산정방식 ... 135
3) 보험료율의 구성 ... 137
2. 보험료율의 결정 ... 137
1) 보험료율 결정의 원칙 ... 137
2) 보험료율의 결정방법 ... 138
3. 보험료율의 적용 ... 138
1) 보험료율의 적용 ... 138
2) 보험료율 적용의 예외 ... 138
3) 보험료율의 고시 ... 139
4.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 141
1) 의의 ... 141
2)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 142
3) 특례에 의한 보험료율의 결정 ... 143
제3절 개산보험료 ... 145
1. 의의 ... 145
1) 개산보험료의 의의 ... 145
2) 개산보험료의 산정 ... 145
3)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 146
2. 증가개산보험료 ... 147
1) 증가개산보험료의 의의 및 산정 ... 147
2) 증가보험료의 납부 ... 147
3) 증가시점의 판단 ... 148
3.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 149
1) 분할납부의 의의 ... 149
2) 분할납부의 신청 및 납부기한 ... 149
3) 분할납부의 요건 ... 151
4) 개산보험료의 공제제도 ... 151
4. 개산보험료의 조정 ... 151
1)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에 따른 추가징수 및 감액 ... 152
2)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보험료 감액 ... 152
5. 공단의 보험료 조사징수 ... 153
제4절 확정보험료 ... 153
1. 의의 ... 153
1) 확정보험료의 의의 ... 153
2) 확정보험료의 산정 ... 154
3)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 154
2. 확정보험료의 정산 ... 155
1) 정산의 의의 ... 155
2) 확정보험료의 정산 방법 ... 155
3)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 160
3.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 162
1) 조사징수의 내용 ... 162
2) 보험료의 징수의 특례 ... 162
4.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 163
1) 확정정산의 특례 ... 163
2) 확정정산의 특례 결정 내용 ... 164
3) 정산액에 대한 조정 ... 165
4) 정산특례에 관한 조사징수 ... 165
제5절 보험료, 부담금징수에 관한 특례 ... 165
1. 통합징수의 의의 ... 165
2. 임금채권 적용 및 부담금 징수 ... 166
3.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징수 ... 166
제3장 보험료 등의 징수 확보 ... 167
제1절 보험료 등의 징수 ... 167
1. 의의 ... 167
1)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 167
2) 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 167
3) 보험료 기타징수금 카드의 작성 ... 167
2. 산재보험료 등의 징수절차 ... 168
1) 징수결정의 시기 ... 168
2) 납부 등의 통지 ... 168
3. 징수금의 독촉 ... 169
1) 의의 ... 169
2) 독촉 과정 ... 170
3) 독촉의 효과 ... 170
4. 징수금의 체납처분 ... 171
1) 의의 ... 171
2) 압류 ... 171
3) 공매 ... 172
5. 징수금의 결손처분 ... 174
1) 의의 ... 174
2) 결손처분의 사유 ... 174
3)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의 조사확인 ... 175
4) 체납정리위원회 ... 175
5) 결손처분의 취소 ... 176
제2절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태만시의 처분 ... 177
1. 가산금의 징수 ... 177
2. 연체금의 징수 ... 178
3. 보험급여액의 징수 ... 180
제3절 산재보험사무조합 제도 ... 185
1. 의의 ... 185
1)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의의 ... 186
2) 보험사무조합제도의 의의 ... 186
2. 보험사무 위탁의 범위 ... 186
1)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 ... 186
2) 위탁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 187
3.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 187
1) 보험사무조합의 인가 및 취소 ... 187
2) 보험사무조합 인가의 취소 ... 189
3) 보험사무조합의 폐지 ... 190
4) 보험사무의 수탁 및 수탁해지 신고 ... 190
4. 사무조합의 책임 및 의무 ... 191
1) 보험사무조합의 납부 의무 등 ... 191
2) 보험료의 납부 신고 등 ... 192
5. 징수비용의 교부 ... 192
1) 징수비용 교부의 의의 ... 192
2) 징수비용의 교부 ... 192
3) 징수비용 교부금의 산정 ... 193
4) 징수금교부를 위한 가입자 확인 ... 194
6.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 194
1)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 194
2)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 194
제Ⅲ편 산재보상
제1장 보험급여에 대한 이해 ... 197
제1절 보험급여의 의의 ... 197
1. 보험급여의 정의 ... 197
2. 보험급여의 원리 ... 197
제2절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 198
1. 업무상의 재해 ... 198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 198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 199
3)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외국의 예 ... 203
4)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205
2. 업무상 사고 ... 205
1) 업무상 사고의 기본원칙 ... 205
2) 업무상 사고의 유형 ... 206
3) 기타의 사고 ... 211
3. 업무상 질병 ... 216
1) 의의 ... 216
2) 업무상 질병의 종류 및 유형 ... 217
3) 업무상 질병의 특별한 사례 ... 222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 재해 ... 234
1) 기본원칙 ... 234
2) 재해유형별 인정 ... 235
5. 보험급여별 지급사유 ... 238
제3절 보험급여의 산정 ... 238
1. 보험급여의 산정제도 ... 238
1) 보험급여의 종류 ... 238
2) 보험급여의 청구 및 결정통지 등 ... 241
3) 보험급여의 산정제도 ... 243
2. 보험급여의 적정보장 ... 243
1) 적정보장의 의의 ... 243
2)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 ... 244
3)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 247
4)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 ... 252
5) 최저임금의 적용 ... 255
6) 평균임금의 증감 ... 256
제2장 요양중의 보험급여 ... 259
제1절 요양급여 ... 259
1. 의의 ... 259
1) 요양급여의 의의 ... 259
2)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 259
2. 요양급여의 분류 ... 261
1) 급여의 방법에 따른 분류 ... 261
2) 요양의 시기 및 장소에 따른 분류 ... 262
3) 요양의 방법에 따른 분류 ... 264
4) 치료의 종결 ... 265
3. 요양급여의 범위 ... 265
1) 요양의 내용에 대한 범위 ... 265
2) 요양의 기간에 대한 범위 ... 272
3) 요양의 비용에 대한 범위 ... 272
4) 요양비 산정기준 ... 273
4. 요양의 절차 및 방법 ... 279
1) 요양의 신청 ... 279
2) 요양신청에 대한 확인 ... 279
3) 자문의사에 의한 의학적 자문 ... 281
4) 자문의사협의회 ... 282
5. 요양기관 관리 및 진료비등의 지급 ... 284
1)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의 관리 ... 284
2) 약국의 관리 ... 287
3) 진료의 제공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 ... 287
6. 국외재해 ... 290
1) 국외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 290
2) 국외요양에 대한 요양비의 산정 ... 290
제2절 휴업급여 ... 291
1. 의의 ... 291
1) 휴업급여의 의의 ... 291
2)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 291
2. 휴업급여의 지급 ... 293
1) 지급시기 ... 293
2) 휴업급여의 청구 ... 293
3) 휴업급여의 지급 ... 294
3. 휴업급여와 기타보상과의 관계 ... 299
제3절 상병보상연금 ... 300
1. 의의 ... 300
1)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 300
2) 지급요건 ... 300
2. 폐질등급 ... 301
1) 폐질등급의 기준 ... 301
2) 폐질등급의 결정 ... 301
3.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 302
1) 지급기준 ... 302
2) 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 302
3) 산정 및 지급시기 ... 302
4) 상병보상연금의 감액 등 ... 303
5)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임금 적용 ... 304
6) 재요양과 상병보상연금 ... 304
4. 상병보상금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 305
제3장 요양 종료 후의 보험급여 ... 307
제1절 장해급여 ... 307
1. 의의 ... 307
1) 장해급여의 의의 ... 307
2)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 307
3) 장해급여의 수급권 ... 308
2. 장해급여의 종류 ... 309
1) 장해보상연금 ... 309
2) 장해보상일시금 ... 311
3. 장해등급의 기준 ... 311
1) 장해등급의 결정기준 ... 311
2)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 ... 316
4. 장해등급의 결정원칙 ... 316
1) 기본원칙 ... 316
2) 장해등급의조정 ... 318
3) 장해등급의 준용 ... 319
4) 장해등급의 가중 ... 320
5. 장해등급의 결정방법 ... 322
1) 장해등급의 결정 ... 322
2) 장해등급의 결정절차 ... 324
3) 신체 부위별 등급의 결정 ... 325
6. 장해급여액의 산정 ... 326
1) 장해급여액 산정의 기본방식 ... 326
2) 장해등급 가중시의 장해급여액 ... 327
3) 차액일시금의 산정 ... 328
4) 재요양후 장해급여액 ... 329
5) 심사 등으로 등급변동시 장해급여액 ... 331
7. 장해급여액의 지급 ... 331
1) 장해보상청구서의 처리 ... 331
2) 장해급여의 지급기간 및 시기 ... 331
제2절 간병급여 ... 332
1. 의의 ... 332
2. 간병급여의 적용 ... 332
1) 적용대상 간병 ... 332
2)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 333
3.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 333
1) 청구 방법 ... 333
2) 간병급여의 지급 ... 333
제4장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 335
제1절 유족급여 ... 335
1. 의의 ... 335
1) 유족급여의 의의 ... 335
2) 유족 ... 335
3)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 337
2. 유족급여의 종류 ... 340
1) 유족보상연금 ... 340
2) 유족보상일시금 ... 341
3. 유족급여의 청구 ... 341
1) 청구 및 지급시기 ... 341
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 342
4. 유족보상의 지급 ... 343
1) 유족보상액의 산정 ... 343
2)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 344
3)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 345
제2절 장의비 ... 346
1. 장의비의 의의 ... 346
2. 장의비의 수급권자 및 청구 ... 346
3. 장의비의 지급 ... 346
1) 장의비의 산정 ... 346
2)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산정 ... 347
3) 장의비의 지급 시기 ... 348
제5장 손해배상에 대한 대불급여 등 ... 349
제1절 산재보상 특별급여 ... 349
1. 의의 ... 349
1) 특별급여제도의 취지 ... 349
2) 특별급여의 종류 ... 350
3) 특별급여의 지급요건 ... 350
4) 특별급여액의 징수 ... 351
2. 장해특별급여 ... 351
1)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 351
2)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352
3. 유족특별급여 ... 353
1)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 353
2)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354
4. 특별급여와 배상등과의 관계 ... 355
제2절 수급권의 대위 ... 355
1. 수급권 대위의 의의 ... 355
2. 수급권 대위 ... 356
1) 수급권 대위의 요건 ... 356
2) 수급권 대위의 확인 ... 357
3) 수급권 대위금의 지급 ... 357
4) 수급권 대위금의 충당 ... 357
제Ⅳ편 산재근로자의 재활 등 근로복지사업
제1장 근로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 361
제1절 근로복지사업의 의의 ... 361
1. 근로복지사업 시행의 연혁 ... 362
2. 근로복지사업의 법적 성격 ... 363
3. 근로복지사업의 내용 ... 363
제2절 근로복지사업의 주체 ... 364
1. 지정법인의 지정 ... 364
2.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 365
3. 지정의 취소 ... 365
제2장 산재근로자의 의료재활 ... 367
제1절 의의 ... 367
1. 의료재활의 의의 ... 367
2. 의료재활의 범위 ... 367
제2절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 368
1. 산재전문의료기관 ... 368
2. 재활공학연구센터 ... 369
제3절 후유증상의 진료 ... 369
1. 후유증상 진료제도의 의의 ... 369
2. 진료의 대상 및 범위 ... 370
1) 진료의 대상 ... 370
2) 진료의 기준 ... 370
3) 진료기간 ... 374
3. 후유증상 진료의 결정 ... 374
1) 진료의 결정 등 ... 374
2) 진료카드의 발급 ... 375
4. 후유증상의 진료 ... 375
1) 진료 ... 375
2) 약제의 지급절차 등 ... 375
5. 진료비용의 지급 ... 376
1) 진료비용의 청구 ... 376
2) 진료비용의 지급결정 등 ... 376
제4절 간병급여 ... 377
제5절 산재근로자의 의료취미활동 지원 ... 377
제3장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 ... 379
제1절 직업재활의 의의 ... 379
제2절 직업재활상담제 시행 ... 380
1. 직업재활상담제의 의의 ... 380
2. 직업재활상담원의 역할 ... 380
3. 직업상담의 내용 ... 381
제3절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 382
1. 재활훈련원의 기능 ... 382
2. 재활훈련원의 직업훈련 ... 383
3. 재활훈련원 운영위원회 ... 384
4. 취업알선 및 위탁훈련 등 ... 385
제4절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의 지원 ... 386
1.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 386
2. 직업훈련비용의 지원 대상 ... 386
3. 직업훈련실시기관 ... 387
4. 훈련비용 등의 지급 ... 387
5. 훈련비용청구서 등의 처리 ... 388
6.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제공 ... 388
제5절 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 389
1. 신체장해자의 의의 ... 389
2. 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 389
제4장 산재근로자 및 가족의 사회재활 ... 391
제1절 사회재활에 대한 이해 ... 391
1. 사회재활의 의의 ... 391
2. 기금의 관리 운용 ... 391
제2절 산재근로자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393
1.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93
2.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의 대부 ... 394
제3절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정착 지원 ... 395
1.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 395
2. 자립점포의 임대지원사업 ... 396
제4절 산재근로자 가족의 문화복지사업 ... 397
1. 캠프 젊은우리들 ... 398
2. 기타 젊은우리들 ... 398
제5절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의욕 고양사업 ... 398
1. 산재근로자 사랑음악회 ... 398
2. 산재근로자 투병 및 자활성공 수기 현상공모 ... 399
제Ⅴ편 제도 운영의 보장
제1장 산재보상 및 보험료징수의 보장 ... 403
제1절 보험급여 지급의 보장 ... 403
1. 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 403
1)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 403
2) 수급권의 보호 ... 404
2. 진찰요구 ... 407
1) 진찰요구 대상 등 ... 407
2) 특별진찰의료기관 ... 408
3) 진찰비용 ... 408
3. 보험급여의 지급 및 제한 ... 409
1) 보험급여의 지급 ... 409
2) 미지급보험급여 ... 410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411
4)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 412
5) 부정수급에 대한 제한 ... 413
4. 부당이득의 징수 ... 413
1) 부당이득의 징수의 요건 ... 414
2) 징수의 범위 ... 414
3) 징수 절차 등 ... 415
4) 보험급여의 충당 ... 416
5. 제3자에 대한 구상 ... 418
1) 구상권의 의의 ... 418
2) 구상권행사의 요건 ... 418
3) 구상권행사의 예외 ... 419
4)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 420
5) 구상권행사의 절차 ... 421
6) 보험급여의 조정 ... 423
제2절 기타관련 제도 ... 424
1. 시효 ... 424
1) 산재보험료 등의 소멸시효 ... 424
2) 시효의 중단 및 진행 ... 424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26
2. 보고 및 검사 ... 426
1) 보고 ... 426
2) 검사 ... 428
3) 보고 및 검사 ... 429
3. 법령게시 및 서류의 보존 ... 429
1) 법령요지등의 게시 ... 429
2) 서류의 보존 의무 ... 430
4. 서식 ... 430
5.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 430
1) 재해관련 자료의 제공 ... 430
2) 보험료 징수등 필요자료 요청 ... 431
3) 보험급여관련 자료의 확인 ... 431
6. 벌칙 ... 431
제2장 다른 제도와의 관계 ... 433
제1절 산재보험급여와 보상·배상과의 관계 ... 433
1.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433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 433
2) 재해보상과 보상급여 ... 435
2. 민법과의 관계 ... 436
1) 민법상의 손해배상 ... 436
2)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의 조정 ... 437
3. 재해에 관한 보험 관련 ... 439
1)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439
2) 기타 사보험과의 관계 ... 440
제2절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 440
1.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 ... 440
1)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 440
2) 양 제도의 요양비 산정기준 ... 441
2. 최저임금법과의 관계 ... 442
1) 최저임금제의 운영 ... 442
2) 최저임금과 보험급여 ... 442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443
1) 진폐법의 운영 ... 443
2) 보험급여와 진폐위로금의 관계 ... 444
4.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445
1) 국민연금의 운영 ... 445
2) 보험급여와 국민연금의 조정 ... 445
5.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446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의 관계 ... 447
제3절 징수관련 타 제도 ... 448
1. 임금채권보장제도와의 관계 ... 448
1)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 ... 448
2) 임금채권보장제도 ... 448
3) 임금채권보장과 산재보험 ... 449
2. 고용보험제도와의 관계 ... 450
1) 적용 및 보험료의 신고·납부 ... 451
2) 사업내용 ... 452
3)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 ... 454
제Ⅵ편 산업재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1장 심사·심판·이의신청 등에 의한 권리구제 ... 457
제1절 보험급여에 대한 산재심사제도 ... 457
1. 의의 ... 457
1) 심사청구제도의 의의 ... 457
2) 심사제도의 기능 ... 458
2. 심사청구 ... 459
1) 심사청구의 제기 ... 459
2) 보정·각하 및 집행정지 ... 462
3)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463
4) 심사에 관한 자문협의 ... 465
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467
3. 재심사청구 ... 469
1) 재심사청구의 제기 ... 469
2) 산재보험심사위원회 ... 470
3)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47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73
제2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행정심판제도 ... 474
1. 행정심판의 의의 ... 474
1) 행정심판의 성격 ... 475
2) 행정심판의 기능 및 역할 ... 475
2.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 475
1) 행정심판의 대상 ... 475
2) 행정심판의 종류 ... 476
3. 행정심판의 청구 ... 477
1) 행정심판의 당사자 ... 477
2) 행정심판 청구기간 ... 478
3) 행정심판의 청구 ... 479
4) 심판청구의 변경 ... 80
4.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재결 ... 481
1)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 ... 481
2) 재결 ... 481
5. 재결에 대한 불복 ... 482
제3절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이의신청 등 ... 483
1. 이의신청의 의의 ... 483
2. 이의신청의 방법 ... 483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 483
제4절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484
1. 의의 ... 484
2. 이의제기 등 ... 484
제2장 보헙급여 및 보험료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 ... 485
제1절 행정소송 ... 485
1. 행정소송 ... 485
1) 의의 ... 485
2) 행정소송의 대상 및 종류 ... 486
3) 제소기간 ... 486
2. 산재보험법상 행정소송 ... 487
1) 산재보험법상 행정소송의 분류 ... 487
2) 보험급여 및 보험료 등에 관한 행정소송 ... 487
제2절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민사소송 ... 489
제3장 기타 법령에 의한 권리구제 ... 491
제1절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 ... 491
1.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 ... 491
1) 심사·중재의 내용 ... 491
2) 심사·중재의 사유 ... 491
3) 심사 및 중재 ... 492
4) 심사·중재의 효력 ... 492
2.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 493
1) 의의 ... 493
2)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 493
3) 심사·중재의 효력 ... 493
제2절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 ... 493
1. 손해배상의 책임 ... 494
2. 손해의 확인 ... 494
1) 손해의 구분 및 손해액의 결정방법 ... 494
2) 손해액의 산정방법 ... 495
3) 과실상계 ... 498
4) 보상·배상액의 공제 ... 499
5) 손해액의 산정예 ... 500
3. 협약·합의 등에 의한 배상 ... 504
1) 협약에 의한 보상 ... 504
2) 합의에 의한 배상 ... 504
4. 민사소송의 제기 ... 506
제Ⅶ편 산재보험 주요 서식 작성 예
산재보험 주요 서식 작성 예 ... 509
참고문헌 ... 557
[부록] 산재보험법령 및 참고자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5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5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629
2. 근로복지공단 기구표 ... 675
3.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676
판례, 사례 찾아보기 ... 679
색인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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