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제도화된 5·18 ... 13
1. 서설 : 5·18, 거리에서 의회로 ... 13
2. 연구방법 ... 23
3. 내용구성 ... 34
4. 분석자료 ... 36
제2장 이론적 자원 ... 40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 45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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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3
제1장 서론 : 제도화된 5·18 ... 13
1. 서설 : 5·18, 거리에서 의회로 ... 13
2. 연구방법 ... 23
3. 내용구성 ... 34
4. 분석자료 ... 36
제2장 이론적 자원 ... 40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 45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 50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 ... 54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 ... 56
3. 결정과정의 변수 ... 66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 ... 66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 ... 70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 76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 5·18진상규명운동 ... 80
1) 5·18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 80
2)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 ... 86
2. 입장단계 :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 ... 103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 ... 103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 ... 116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 ... 126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 13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38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 ... 158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 ... 170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 176
1. 위로부터의 민주화 : 5·18특별법 ... 181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81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 ... 202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 ... 209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 ... 213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 ... 213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 ... 231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 24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 245
1. 상황적 요인 분석 ... 24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48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51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 256
1) 행정권의 영향 ... 256
2) 정당의 영향 ... 262
3) 관료의 영향 ... 266
4) 미디어의 영향 ... 269
5) 압력단체의 영향 ... 273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 ... 276
3. 이론적 함의 ... 279
제6장 결론 : 미래로서의 5·18 ... 284
1. 요약 및 평가 ... 284
2. 전망과 과제 ... 294
참고문헌 ... 298
Abstract ... 310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 ... 317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정당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자당안) ... 331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야3당 단일안) ... 33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 34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광주시의 안) ... 353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의 안) ... 35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민자당 5·18특별법안) ... 363
5·18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 ... 365
12·12, 5·18처리 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 ... 37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3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안) 3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40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406
머리말 ... 3
제1장 서론 : 제도화된 5·18 ... 13
1. 서설 : 5·18, 거리에서 의회로 ... 13
2. 연구방법 ... 23
3. 내용구성 ... 34
4. 분석자료 ... 36
제2장 이론적 자원 ... 40
1. 정책형성과정의 이론모형 ... 45
1) 대중주도의 정책형성 ... 50
2) 엘리트주도의 정책형성 ... 54
2. 입법기능과 결정과정 ... 56
3. 결정과정의 변수 ... 66
1) 상황요인을 통한 분석 ... 66
2) 결정과정의 영향 요인분석 ... 70
제3장 광주보상법의 결정과정 ... 76
1. 밑으로부터의 민주화 : 5·18진상규명운동 ... 80
1) 5·18민중항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 80
2)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운동의 발전과정 ... 86
2. 입장단계 : 6공화국의 광주문제 해결과정 ... 103
1) 6공화국 등장 전후의 정치상황 ... 103
2) 6공화국 정부의 광주문제해결 방안 ... 116
3) 국회의 광주문제 해결 노력 ... 126
3. 광주보상법의 제정과 보상 ... 13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38
2) 광주보상법 제정과 행정부의 조치 ... 158
3) 보상실시와 5월운동의 변화 ... 170
제4장 5·18특별법의 결정과정 ... 176
1. 위로부터의 민주화 : 5·18특별법 ... 181
1) 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과정 ... 181
2) 5·18특별법안 비교 분석 ... 202
3) 5·18특별법의 정치적 의미 ... 209
2. 5·18특별법과 정치·사회적 갈등 ... 213
1) 5·18특별법관련 법 해석상 갈등 ... 213
2) 5·18특별법과 재판에 대한 평가 ... 231
3) 5·18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한계 ... 241
제5장 결정과정의 변수 분석 ... 245
1. 상황적 요인 분석 ... 248
1) 광주보상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48
2) 5·18특별법 제정의 상황적 요인 ... 251
2. 결정과정의 영향요인 분석 ... 256
1) 행정권의 영향 ... 256
2) 정당의 영향 ... 262
3) 관료의 영향 ... 266
4) 미디어의 영향 ... 269
5) 압력단체의 영향 ... 273
6) 선거민 또는 지방적인 압력의 영향 ... 276
3. 이론적 함의 ... 279
제6장 결론 : 미래로서의 5·18 ... 284
1. 요약 및 평가 ... 284
2. 전망과 과제 ... 294
참고문헌 ... 298
Abstract ... 310
부록 1 : 본 논문관련 주요 일지 ... 317
부록 2 : 본 논문관련 주요 법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정당안) ... 326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민자당안) ... 331
5·18광주의거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에 관한 법률안(야3당 단일안) ... 33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 347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광주시의 안) ... 353
5·18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 및 학살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5·18광주민중항쟁동지회
의 안) ... 358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민자당 5·18특별법안) ... 363
5·18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새정치국민회의 특별법안) ... 365
12·12, 5·18처리 특별법안(민주당 특별법안) ... 37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3
헌법 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전국대학서명교수모임 안) ... 38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안) 39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40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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