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9
1. 남북한관계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 9
2. 통일문제 및 남북한관계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필요성 ... 12
제2장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법리적 한계 ... 16
1. 동서독에서의 특수관계 논의 - 서독의 특수관계론과 동독의 평화공존관계론 ... 16
2.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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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9
1. 남북한관계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 9
2. 통일문제 및 남북한관계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필요성 ... 12
제2장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법리적 한계 ... 16
1. 동서독에서의 특수관계 논의 - 서독의 특수관계론과 동독의 평화공존관계론 ... 16
2.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미 ... 22
3. 특수관계론의 법리적 한계 ... 37
제3장 남북한 특수관계의 장전,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 44
1.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배경과 의의 ... 44
2.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부의 입장 ... 48
3. 규범적·당위적 측면에서 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51
4.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력 ... 74
5. 동서독기본조약과의 비교 ... 85
제4장 남북한 특수관계 운영방향 및 적용사례 ... 94
1. 특수관계 운영방향 ... 94
2. 남북한 특수관계의 적용사례 ... 98
제5장 결론 ... 212
부록 남북한간 합의문의 유형과 법적 성격 ... 217
1. 서론 ... 217
2. 일반적인 국제법주체간 '합의'의 형식 ... 219
3. 남북간 합의문 작성방식 ... 231
4. 결론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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