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책을 펴내며 ... 5
서장 왜 '개혁·개방' 인가 ... 13
1. 북한의 행방과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 13
2. 북한의 '개혁·개방'은 국제사회의 합의 ... 18
3. 학문으로서의 북한론 ... 22
제1장 경제파탄의 구조와 실태 ... 25
1. 북한경제의 특징 ... 27
2. 최근의 상황-계획경제파탄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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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책을 펴내며 ... 5
서장 왜 '개혁·개방' 인가 ... 13
1. 북한의 행방과 21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 13
2. 북한의 '개혁·개방'은 국제사회의 합의 ... 18
3. 학문으로서의 북한론 ... 22
제1장 경제파탄의 구조와 실태 ... 25
1. 북한경제의 특징 ... 27
2. 최근의 상황-계획경제파탄의 최종단계 ... 30
1) 계획 없는 구호(slogan) 경제 ... 30
2) 산업연관의 붕괴로 인한 '자력갱생'론의 변질 ... 34
3) 파탄의 원인 ... 40
(1) 내적 요인 ... 41
(2) 외적 요민 ... 41
3 급성장하는 지하경제 ... 44
1) 농민시장과 암거래 44
2) 배급제·국영상업의 마비와 비계획부문의 팽창 ... 48
3) 장마당의 실태 ... 52
(1) 중국으로부터의 밀수 ... 55
(2) 개인생산 및 서비스 56
(3) 공식부문에서의 유출 ... 57
(4) 재일조선인으로부터의 원조 ... 58
제2장 표류하는 정책 계획경제인가 '개혁·개방'인가 ... 61
1. 요구되는 시장경제개혁 ... 61
1) 계획경제 복귀의 불가능성 ... 61
2) 시장경제개혁: 유일한 재건책 ... 63
2. 이질적 정책의 병행 ... 65
1) 기존노선의 답습 ... 65
2) 제한적 '개혁·개방' ... 67
(1) 분조관리제의 개선 ... 67
(2) 나진·선봉에서의 신조치 ... 69
(3) 한국인에 대한 금강산관광 개방 ... 70
3)지하경제에 대한 소극적 묵인 ... 70
3. 문제해결의 지연, 모순의 심화 ... 72
4 남겨진 선택 ... 75
<보론1>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에 대하여 ... 77
<보론2> 1999년 이후의 북한경제 회복세에 대하여 ... 81
제3장 경제재방의 역사적 전개 ... 82
1. 머리말 ... 82
2. 합영법제정과 합영사업의 개시 ... 86
1) 합영법제정의 배경과 북한의 의도 86
(1) 무역확대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 86
(2) 경제특구 없는 합영법의 탄생 ... 89
2) 조조합영사업의 본격적 개시 ... 90
(1) 준비부족과 서방공업국의 투자유치실패 ... 90
(2) '2.28교시'와 조조합영의 개시 ... 93
3. 조조합영의 실적과 평가 ... 95
1) 조조합영사업의 실태 ... 95
(1) 개황 ... 95
(2) 페업률 ... 79
(3) 최근의 경향 ... 101
2) 부진의 원인 ... 103
(1) 사례분석 103
(2) '대안의 사업체계'와 합영사업의 충돌 ... 106
4. 경제특구의 등장과 진행 ... 110
1) 냉전종결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 ... 110
(1) 한국의 '북방외교'와 북한의 고립 ... 110
(2)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와 '우호무역'의 소멸 ... 111
2) 두만강지역 개발의 국제적 움직임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 113
(1) UNDP의 프로젝트 113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 ... 114
3) 최근까지의 경과 ... 117
5. 합영사업의 결과가 경제특구 설치에 미친 영향 ... 119
6. 맺음말 ... 121
1) 북한경제개방의 특징과 한계 ... 121
2) 향후 전망 ... 122
제4장 대외관계와 경제전략-전환기의 상호작용 ... 125
1. 북한의 행방과 대의관계 ... 125
2. 냉전종식에 따른 국가목표의 변화: '남조선해방'에서 체제유지로 ... 127
3. 핵개발과 경제개방의 동시추진(1989년∼1992년) ... 129
1) 두 개의 과제와 두 개의 수단 ... 129
2) 미국의 핵 확산방지 전략과의 충돌 ... 133
3) 한미의 전략부재와 경제개방시도의 좌절 ... 136
4. 핵 카드에 의한 체제보장과 경제원조의 획득(1993년∼1997년) ... 143
1) NPT 탈퇴선언에 의한 대미직접교섭의 실현과 제네바합의의 달성 ... 143
2) '혁명적 경제전략 ... 155
3) 미국의 소프트 랜딩 정책 상이한 의도의 착종 ... 160
5. 핵-미사일카드에·의한 대타협의 달성인가?(1998년∼남북정상회담) ... 163
1)북한: 대미 불신과 강경노선으로의 복귀 ... 163
2) 미국: 북한정책적 재검토 ... 171
3) 김대중 정권의 유연자세와 한미일의 확대관여 ... 175
6. 맺음말 ... 180
1) 전환기의 상호작용 ... 180
2)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환경 ... 182
제5장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은 가능한가 ... 185
1 머리말 북한경제의 세 가지 시나리오 ... 185
2. '개혁·개방'론 정립의 기본요건 ... 187
1) 체제존속과 정경분리 ... 187
2) 점진주의와 지하정제의 흡수 ... 189
3) 변화의 허용범위 ... 192
3. 기존논리와의 정합성(整合性) ... 195
1) 사상: 주체철학 ... 195
2) 정치: 수령론 ... 197
3) 경제·계획경제와·자립적 민족경제 ... 199
4. '개혁·개방'의 단계적 추진 ... 202
1) 장기간의 '완충기'론 '혁명적 경제전략'의 재채택 ... 203
2 주체사사의 재해석 ... 208
5. 맺음말-논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 211
결론 국가해체에서 국가재건으로 ... 213
1. 국가해체의 진행 ... 214
2. 국가해체에서 국가재건으로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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