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과 자료 ... 4
3. 연구의 구성과 체계 ... 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9
제Ⅱ장 재산세 과표결정 원리와 결정 주체 ... 15
제1절 조세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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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Ⅰ장 서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과 자료 ... 4
3. 연구의 구성과 체계 ... 7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9
제Ⅱ장 재산세 과표결정 원리와 결정 주체 ... 15
제1절 조세와 건물분 재산세 ... 15
1. 조세의 역할과 부과원칙 ... 15
2. 재산세 부과의 이론과 현실 ... 17
3. 토지와 건물의 통합과세와 분리과세 ... 19
제2절 건물과세 형성의 기본 원칙 ... 22
1. 부동산 평가의 3가지 방식 ... 22
2. 건물과표 결정원칙에 대한 검토 ... 25
제3절 과세자주권과 과세표준 결정의 자율성 ... 28
1. 재정자주권의 개념과 범위 ... 28
2. 과세자주권 이론 ... 29
3. 과세자주권 관련 법규정과 해석의 문제 ... 31
제4절 외국의 건물과표 운영 검토 ... 35
1. 미국의 건물과표 제도 ... 35
2. 일본의 지방세 건물과표 제도 ... 38
3. 대만의 건물과표 제도 ... 42
4. 영국의 지방세 건물과표 제도 ... 44
5. 캐나다의 건물과표 제도 ... 49
제Ⅲ장 건물과표 제도의 운영현황 ... 55
제1절 건물분 재산세의 위상 ... 55
제2절 현행 건물과표의 결정원리와 운영 ... 59
1. 건물과표의 결정원리 ... 59
2. 건물과표의 결정과 정부간 역할 ... 70
제3절 서울시 재산세와 건물과표 ... 76
1. 서울시의 지방세 현황 ... 76
2. 자치구간의 지방세 비교 ... 79
제Ⅳ장 건물과표제도의 지수체계와 과표현실화율 분석 ... 87
제1절 지수체계의 합리성 분석 ... 87
1. 신축비 원칙에 의한 지수의 합리성 검토 ... 87
2. 신축비 원칙에 의한 지수의 개선방안 ... 98
제2절 시가에 근거한 지수의 합리성 분석 ... 101
1. 시가원칙에 의한 지수의 합리성 검토 ... 101
2. 시가원칙에 의한 지수의 개선방안 ... 113
제Ⅴ장 건물과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9
제1절 현행 건물과표제도의 문제점 ... 129
1. 과표행정체계의 문제 ... 129
2. 기준가액의 문제 ... 132
3. 각종 구조·용도·위치지수의 문제 ... 135
4. 가감산특례의 문제 ... 137
5. 과세대상 면적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문제 ... 141
6. 재산관련 세율의 문제 ... 143
제2절 건물과표제도의 개선방안 : 중·장기적 개선방안 ... 154
1. 과표행정체계의 개선방안 ... 146
2. 기준가액 산정방법의 개선 ... 147
3. 지수체계의 개선방안 ... 151
4. 가감산 특례의 조정 ... 153
5. 기타사항 ... 153
제3절 토지와 건물의 통합평가방안 : 중·장기적 개선방안 ... 154
1. 토지와 건물의 통합평가필요성과 전제 ... 154
2. 개선대안의 종류와 장단점 ... 156
참고문헌 ... 161
부록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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