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표제지 ... 1
연구 ... 1
Ⅰ. 위험 수위 넘은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 / 강희일 ... 7
1. 서론 ... 7
2.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 ... 8
(1) 불법 복사.복제 전문화.조직화.노골화 ... 8
(2) 개인별 복사에서 단체 대량 복사로의 변화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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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1
연구 ... 1
Ⅰ. 위험 수위 넘은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 / 강희일 ... 7
1. 서론 ... 7
2.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 ... 8
(1) 불법 복사.복제 전문화.조직화.노골화 ... 8
(2) 개인별 복사에서 단체 대량 복사로의 변화 ... 9
(3) 불법 복사.복제는 범죄 행위 ... 10
(4) 대학 구내 복사업소의 실태 ... 10
(5) 체인화.기업화된 대학 구내 복사업소 ... 12
(6) 불법 복사.복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수준 ... 12
(7) 출판 편집도 일종의 창작 행위 ... 13
(8) 국내도서와 외국도서의 비교 ... 15
(9) 학술.전문도서 1,500부가 판매되어야 생산 원가 ... 16
3. 불법 복사.복제로 인한 피해 추정 ... 16
(1) 복사량에 의한 피해액 추정 ... 18
(2) 복사비용에 의한 피해액 추정 ... 19
(3) 복사본 보유에 의한 피해액 추정 ... 20
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설립과 업무 및 목적 ... 21
(1) 설립 ... 21
(2) 업무 및 목적 ... 21
5. 불법 복사업소의단속 및 계도 사례 ... 22
6. 복사업자들의 단체 행동 ... 25
7. 법률 개정의 필요성 ... 26
8.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교수가 막자 ... 27
9. 학술.전문도서 저술과 출판 중단 선언 ... 28
10. <기자수첩> 학술 출판 못 하겠다 ... 30
11. 불법 복사.복제 근절 대책과 단속 활동 ... 31
12. 법조계의 인식 부족 ... 33
13. 해결해야 할 과제 ... 34
1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향후 과제 ... 36
15. 도서의 불법.복사 복제의 향후 과제 및 전망 ... 39
Ⅱ. 복사.전송권 관리와 제 법규 / 최성균 ... 43
1. 서론 ... 44
2. 저작권법의 내용 ... 45
3. 기타 관련 법률들 ... 56
4. 개정 또는 입법중인 관련 법안의 내용 ... 59
5. 국가전자도서관과 복사.전송권의 관리 ... 65
6. 판면권 도입의 필요성 ... 66
자료 ... 79
1. 「출판문화」시론.제언 / 이기수 ... 81
2. 기자회견 자료집 ... 86
(1) 성명서 ... 87
(2) 참고자료 ... 92
3. 서점 대표가 보내는 성명서 / 이인기 ... 99
4. 카피앤프린팅협회 자료 ... 101
5. 저작물 복사이용 허락 계약서 ... 105
6. 공문 및 호소문 모음 ... 112
7. 광고.스티커 모음 ... 125
8. 주요 기사 모음 ... 128
9. 책 불법 복제 교수가 막자 / 최재천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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