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개설 ... 17
제1절 자동차운수사업의 성격과 그 법규 ... 17
제2절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연혁 ... 19
제3절 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 22
제2장 총칙 ... 24
제1절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 24
제2절 용어의 정의 ... 24
제3장 자동차운송사업 ... 28
제1절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28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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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설 ... 17
제1절 자동차운수사업의 성격과 그 법규 ... 17
제2절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연혁 ... 19
제3절 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 22
제2장 총칙 ... 24
제1절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목적 ... 24
제2절 용어의 정의 ... 24
제3장 자동차운송사업 ... 28
제1절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28
I.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28
II.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31
제2절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 33
I. 면허의 의의 ... 33
II. 면허권의 관할관청 및 협의·재결 ... 35
III. 면허의 절차 및 제출서류 ... 43
IV. 면허의 결격사유 ... 50
V. 면허의 기준 ... 51
VI. 한정면허 ... 59
VII. 사업구역 및 영업소의 설치 ... 63
제3절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 69
I. 등록제의 의의 ... 69
II. 등록의 절차 및 제출서류 ... 70
III. 등록의 결격사유 및 등록의 기준 ... 71
IV. 등록의 제한 ... 75
제4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특례 ... 77
I. 의의 ... 77
II. 개인택시 면허의 요건 ... 77
III. 면허의 승계 ... 81
IV. 면허신청서류 ... 83
V. 개인택시 면허의 특례 ... 83
VI. 예외적인 대리운전허용 ... 83
제5절 사업용자동차의 구조기준 ... 102
I. 버스의 구조기준 ... 102
II. 택시의 구조기준 ... 106
III. 화물자동차의 구조기준 ... 107
IV. 기타 기준 ... 108
제6절 운송의 개시·운임 및 운송약관 등 ... 111
I. 운송의 개시 ... 111
II. 운임과 요금의 결정 ... 113
III. 운송약관 ... 119
IV. 운임과 요금 및 운송약관의 게시 ... 121
V. 화물확인권 ... 123
VI. 운송의 순서 ... 124
제7절 사업계획 변경 및 소화물일관수송 등 ... 125
I. 사업계획의 변경 ... 125
II. 공동운수계약협정 ... 132
III. 우편물 기타 부수운송 ... 134
IV.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화물의 집화와 배달 ... 136
V. 소화물 일관수송 허가 ... 136
제8절 사고시의 조치 및 여객의 금지행위 등 ... 139
I. 사고시의 조치사항 ... 139
II. 사고의 보고 ... 140
III. 소아무임운송 ... 142
IV. 여객의 금지행위 ... 142
제9절 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개선명령 등 ... 144
I. 사업자의 준수사항 ... 144
II. 부령에의 위임 ... 150
III. 사업개선명령 ... 158
제10절 사업자명의의 이용금지·사업의 휴가와 폐지 및 양도 등 ... 164
I. 사업자명의의 이용금지 ... 164
II. 사업관리의 위탁 ... 171
III. 사업의 양도·양수 ... 173
IV. 법인의 합병 ... 180
V.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 182
VI. 사업의 휴지와 폐지 ... 183
제11절 운전자의 요건 및 준수사항 등 ... 185
I. 운전자의 요건 ... 185
II. 택시운전자격시험 ... 187
III.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95
IV. 운수종사자의 교육등 ... 199
제4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203
제1절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 203
I. 자동차운송알선사업 개요 ... 203
II.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 203
III.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기준 ... 204
제2절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운임과 요금 ... 206
I. 운임과 요금의 자율화 ... 206
제3절 운송알선약관의 신고 ... 207
I. 알선약관의 신고 ... 207
II. 알선약관의 기재사항 ... 207
제4절 운송알선사업의 명의이용금지등 ... 208
I. 명의의 이용금지 ... 208
II. 각종 신고의무 ... 208
III. 부대업무의 요금신고 ... 208
제5절 운송사업규정의 알선사업 준용 ... 209
제5장 자동차대여사업 ... 212
제1절 대여사업의 등록 ... 212
I. 자동차대여사업의 의의 ... 212
II.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 212
III.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 214
IV. 등록신청절차 ... 217
V.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등 ... 218
제2절 대여사업용자동차 및 대여요금의 자율화 ... 220
I.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 220
II. 대여요금의 자율화 ... 220
제3절 대여약관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 ... 221
I. 대여약관의 신고 ... 221
II.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 221
III. 사업개선명령 ... 221
제4절 자동차 임차자의 의무사항 ... 222
I. 유상운송의 금지 ... 222
II. 사고고지 의무 ... 222
III. 임차자의 의무위반시 자동차사용의 제한·금지 ... 222
제5절 운송사업규정의 대여사업 준용 ... 223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부담적행정처분 ... 230
제1절 부담적행정처분의 의의 ... 230
제2절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 231
제3절 자동차운수사업의 정지 ... 246
제4절 취소·정지처분의 요령 ... 260
제5절 과징금처분 ... 269
제6절 청문제도 ... 283
제7절 면허·등록의 실효와 자동차사용의 정지 ... 286
제7장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 289
제1절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 ... 289
제2절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 291
제3절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 298
제8장 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 299
제1절 조합의 설립 ... 299
제2절 조합의 업무 ... 303
제3절 조합의 회원 ... 304
제4절 연합회의 구성 ... 306
제9장 잡칙 ... 308
제1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08
제2절 운임·요금 위임업무 협의생략 ... 317
제3절 보고 및 검사 ... 318
제4절 자동차의 표시 ... 320
제5절 차령제한 ... 322
제6절 수수료 ... 329
제10장 벌칙 ... 333
제1절 벌칙 ... 333
제2절 과태료(행정질서벌) ... 33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대비 ... 343
자동차운수규칙(건설교통부령) ... 655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 685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 726
육운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대비 ... 739
자동차운수사업법령 관련 질의회신 ... 75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내용 ... 807
최근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 ... 813
우리나라 택시제도의 변천과정 ... 842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훈령·고시·예규·지침편 ... 857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훈령) ... 859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훈령) ... 868
시내버스·택시등의 운임조정요령(훈령) ... 871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훈령) ... 882
모범택시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훈령) ... 893
택시운전자격증(명)관리등에관한시행지침(지침) ... 900
자동차대여사업업무처리규정(훈령) ... 906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관리규정(고시) ... 916
사업용자동차운전자운전정밀검사관리규정시행지침(지침) ... 949
자동차운수규칙시행지침(지침) ... 95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의인·면허업무처리요령(훈령) ... 967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등의 업무처리요령(훈령) ... 1029
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요령(훈령)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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