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법의 기초 개념
Ⅰ. 법의 개념 ... 3
Ⅱ. 법의 분류 ... 4
1. 국제법과 국내법(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 4
2. 공법, 사법, 사회법(Public Law, Private Law, Social Law) ... 5
3. 실체법과 절차법(Substantive Law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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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의 기초 개념
Ⅰ. 법의 개념 ... 3
Ⅱ. 법의 분류 ... 4
1. 국제법과 국내법(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 4
2. 공법, 사법, 사회법(Public Law, Private Law, Social Law) ... 5
3. 실체법과 절차법(Substantive Law & Adjective Law) ... 5
4. 일반법과 특별법(General Law & Special Law) ... 5
Ⅲ. 법원(法源) ... 6
1. 성문법(成文法) ... 6
1) 헌법(Constitution) ... 6
2) 법률(Statute) ... 6
3) 명령(Order) ... 6
4) 규칙(Regulation) ... 7
5) 자치법규 ... 7
6) 조약(Treaty) ... 8
2. 불문법(不文法) ... 8
1) 관습법(Customary Law) ... 8
2) 판례법(Case Law) ... 8
3) 조리(Nature of Things) ... 8
Ⅳ. 법의 기능 ... 9
1. 권리보호(權利保護) ... 10
2. 자유존중(自由尊重) ... 10
3. 평등확보(平等確保) ... 10
4. 책임명시(責任明示) ... 10
Ⅴ. 권리와 의무 ... 11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1
2. 권리 ... 11
1) 개념 ... 11
2) 종류 ... 11
3. 의무 ... 13
1) 개념 ... 13
2) 종류 ... 13
4.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 14
1) 권리의무의 주체 ... 14
2) 권리의무의 객체 ... 16
5. 권리의 행사 ... 16
1)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 16
2) 권리남용 금지(權利濫用 禁止) 원칙 ... 17
Ⅵ. 법의 운용 ... 17
1. 법률제정 ... 17
1) 법률 제정절차 ... 17
2) 헌법 개정 ... 18
2. 법 운용 ... 18
1) 법원(法院) ... 18
2) 검사(檢事) ... 20
3) 변호인(辯護人) ... 21
제2장 스포츠 법학
Ⅰ. 스포츠법 ... 25
1. 스포츠 개념 ... 25
2. 스포츠 규범 ... 25
3. 스포츠법 개념 ... 26
1) 협의와 광의의 개념 ... 26
2) 법학과 스포츠학 입장의 개념 ... 27
Ⅱ. 스포츠법의 분류 ... 29
1. 성격에 의한 분류 ... 29
2. 적용범위에 의한 분류 ... 30
Ⅲ. 스포츠법의 특성 ... 31
1. 법의 불필요성 ... 31
2. 스포츠와 법적 인간상의 차이 ... 31
3. 인간관계의 차이 ... 32
4. 스포츠 고유법의 존재 ... 32
5. 국가법에 문제제기 ... 33
Ⅳ. 스포츠법학 연구의 필요성 ... 33
1. 스포츠권리의 법적 근거 제공 ... 33
2. 사회제 제도와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 34
3. 스포츠에 대한 인식변화의 대처 ... 36
4. 스포츠 관계자의 법적 권익보호 ... 37
Ⅴ. 스포츠법학 연구 실태 ... 39
1. 연구현황 ... 39
2. 연구영역 ... 40
Ⅵ. 스포츠규칙의 법적 특성 ... 42
1. 스포츠규칙의 법칙 성격 ... 42
2. 스포츠규칙의 법적 구조 ... 43
1) 행위규범(行爲規範) ... 43
2) 재판규범(裁判規範) ... 45
3) 조직규범(組織規範) ... 45
제3장 스포츠와 헌법
Ⅰ. 개요 ... 49
1. 기본권의 특징 ... 49
2. 기본권의 종류 ... 49
Ⅱ. 스포츠권 ... 50
Ⅲ. 스포츠권의 법적 근거 ... 52
1. 행복 추구권(幸福 追求權) ... 52
2. 집회·결사(集會·結社)의 자유권(自由權) ... 53
3. 교육을 받을 권리 ... 53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53
5. 보건권(건강권) ... 54
Ⅳ. 스포츠권 확립을 위한 향후과제 ... 54
제4장 스포츠와 형사법
Ⅰ. 개요 ... 61
Ⅱ. 범죄(犯罪) ... 61
1. 범죄의 성립요건 ... 61
1) 구성요건 해당성(構成要件 該當性) ... 62
2) 위법성(違法性) ... 64
3) 책임성(責任性) ... 65
2. 범죄의 형태 ... 66
1) 미수범 ... 66
2) 공범 ... 67
3. 형벌 ... 67
1) 생명형(生命刑) ... 68
2) 자유형(自由刑) ... 68
3) 명예형(名譽刑) ... 68
4) 재산형(財産刑) ... 69
4. 범죄자 처리과정 ... 70
1) 수사(搜査) ... 70
2) 구속(拘束)과 불구속(不拘束) ... 70
3) 구속 적부심(拘束 適否審) ... 71
4) 기소(起訴)와 불기소(不起訴) ... 71
5) 보석(保釋) ... 72
6) 재판과 형 집행 ... 72
7) 보호처분(保護處分) ... 74
Ⅲ. 스포츠 범죄 ... 75
1. 폭력(暴力) 및 상해(傷害) ... 75
1) 폭력의 개념 ... 75
2) 법조항 ... 76
3) 사례 ... 76
2. 사기(詐欺) 및 승부조작(勝負操作) ... 81
1) 개념 ... 81
2) 법조항 ... 82
3) 사례 ... 82
3. 마약류 범죄 ... 85
1) 마약복용(痲藥服用) ... 85
2) 약물복용 ... 88
4. 횡령(橫領) 및 배임죄(背任罪) ... 92
1) 개념 ... 92
2) 법조항 ... 93
3) 사례 ... 93
5. 성범죄(性犯罪) ... 97
1) 개념 ... 97
2) 법조항 ... 98
3) 사례 ... 98
6. 기타 범죄 ... 99
1) 명예훼손죄 ... 99
2) 살인죄 ... 100
7. 스포츠와 범죄 ... 102
제5장 스포츠와 민사법
Ⅰ. 개요 ... 105
Ⅱ. 민법 ... 105
1. 민법의 구성 ... 105
2. 기본원리 ... 106
1) 소유권 절대(所有權 絶對)의 원칙 ... 106
2)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 ... 106
3)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 ... 107
3. 채권의 발생 ... 107
1) 계약 ... 107
2) 사무관리 ... 108
3) 부당이득 ... 109
4) 불법행위 ... 109
4. 민사소송 ... 109
1) 소(訴)의 종류 ... 109
2) 소송의 당사자 ... 110
3) 소송절차 ... 110
5. 제재(制裁) ... 111
1) 손해배상(損害賠償) ... 111
2) 강제이행(强制履行) ... 111
3) 실권(失權)과 무효(無效)·취소(取消) ... 112
Ⅲ. 스포츠에서의 법적 문제 ... 112
1. 채무불이행 ... 112
1) 선수 계약 ... 113
2) 기타 ... 119
2. 불법행위(不法行爲) ... 119
1) 일반적 불법행위 ... 119
2) 특수한 불법행위 ... 122
3) 인격권 보호(人格權 保護) ... 123
제6장 스포츠와 행정법
Ⅰ. 개요 ... 129
Ⅱ. 행정구제 ... 129
1. 행정상 손해배상 ... 129
1) 위법한 직무행위 ... 129
2) 공공시설 등의 하자 ... 130
2. 행정상 손실보상 ... 130
3. 행정상의 쟁송 ... 130
1) 행정심판 ... 131
2) 행정소송 ... 131
3) 행정소송의 절차 ... 132
Ⅲ. 스포츠에서의 법적 사례 ... 133
1. 취소소송(取消訴訟) ... 133
2. 무효 등 확인소송(無效 等 確認訴訟) ... 137
제7장 스포츠와 노동법
Ⅰ. 개요 ... 141
1.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 141
2. 노동조합법(勞動組合法) ... 141
3.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 141
4. 노동쟁의 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 142
5. 노사협의회법(勞使協議會法) ... 142
Ⅱ. 스포츠와 노동 ... 143
Ⅲ. 스포츠와 노동 분쟁 ... 146
1. 미국 프로스포츠 ... 146
1) 앤디 메서스미스(Andy Messersmith) 사건 ... 147
2) 각종 파업 사례 ... 148
2. 국내 스포츠 ... 150
제8장 스포츠와 국제법
Ⅰ. 개요 ... 157
Ⅱ. 스포츠에서의 법적 사례 ... 158
제9장 스포츠와 사고
Ⅰ. 개요 ... 163
Ⅱ. 스포츠 사고의 분류 ... 163
Ⅲ. 스포츠 사고의 법적 책임 ... 165
1. 형사책임(刑事責任) ... 166
1) 폭행·상해치사상죄(暴行·傷害致死傷罪) ... 166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 過失致死傷罪) ... 168
2. 민사책임(民事責任) ... 172
1) 지도·감독(指導·監督)의 과실 ... 173
2) 시설·설비(施設·設備)의 하자 ... 176
3. 민사·형사책임의 차이 ... 181
Ⅳ. 스포츠 사고에 대한 배상제도 ... 182
1. 손해배상 당사자 ... 182
1) 청구자 ... 182
2) 청구 대상자 ... 182
2. 손해배상 내역 ... 183
3. 손해배상 제도 ... 183
1) 국가 배상법(國家 賠償法) ... 183
2) 학교안전 공제회(學校安全 共濟會) ... 188
3) 스포츠 보험 ... 189
제10장 스포츠 사고 판례
Ⅰ. 안전사고 ... 197
1. 학교사고 ... 197
1) 체육시간의 공던지기 연습 중 끼어 든 야구선수의 공에 눈을 맞아 다친 사고 ... 197
2) 체육시간의 3단 넓이뛰기 시험 중 넘어져 제11번 흉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 ... 200
3) 교육감배 학년별 육상대회 400m 계주 중 철재 팬들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 ... 206
4) 학교체육대회에서 기마전 중 충돌사고에 의한 경부손상을 입은 사고 ... 207
5)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 1,000m 달리기 중 쓰려져 사망한 사고 ... 210
6) 씨름부 학생들이 장난으로 동료학생을 집어 던져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고 ... 212
7) 중학교 유도부원 학생의 자살사고 ... 215
8) 학교축제에서 스킨스쿠버 시범경기 중 불법 설치된 정치망에 걸려 익사한 사고 ... 218
2. 스포츠 및 레저활동 사고 ... 223
1) 스키 초보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슬로프 이탈 후 전나무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 223
2) 스키 중급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 ... 231
3)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활강하다 보호 펜스 철재기둥에 충돌한 사건 ... 232
4) 눈썰매를 타다 요추 골절 압박상을 입은 사고 ... 235
5) 골프장에서 뒷팀이 친 골프공에 눈을 맞아 다친 사고 ... 239
6) 회원이 패러글라이딩 연습 중에서 강사 발에 패러글라이더가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 243
7) 어린 아이가 수영장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 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 ... 250
8) 수영장 바닥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 ... 252
9) 수영장이 파도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 ... 253
10) 해수욕장에서 공놀이 중 익사한 사고 ... 255
3. 야외활동 ... 257
1) 교회수련회 중 자유시간에 수영을 하다 익사한 사고 ... 257
2) 야영훈련 중 학생이 못에서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익사한 사고 ... 260
4. 기타 안전사고 ... 263
1) 프로야구 선수의 교통사고 사건 ... 263
2)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야구팀 버스에 돌과 빈 병 등을 던지는 소동 중 야기된 교통사고 ... 268
3) 점심시간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친선축구경기 중 부상을 당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여 이를 취소토록 요구 한 사건 ... 271
4)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사건 ... 272
5) 골프장 내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 ... 276
6) 의사 진단상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278
Ⅱ. 스포츠 관련 사건 판례 ... 287
1. 도난사건 ... 287
1) 골프장에서 골프가방(골프채)을 분실한 사건 ... 287
2) 회원제 스포츠 클럽에서의 도난사건 ... 289
2. 선수등록 및 스카웃 사건 ... 292
1) 배구선수 등록 확인 ... 292
2) 배구선수의 전속계약 위배에 대한 위약금 반환 소송 사건 ... 293
3) 프로야구 선수 입단분쟁에 의한 등록금지 가처분 사건 ... 300
4) 프로야구선수의 지명권행사에 관한 소송 사건(지명권효력정지) ... 305
5) 프로축구 선수의 전속계약 위반 사건 ... 318
3. 확인소송 ... 322
1) 헬스클럽 회원권 확인 ... 322
2) 스포츠클럽 회원 제명 무효 확인 ... 324
3) 골프장 회원권 명의개서 등에 관한 청구 사건 ... 329
4) 골프장 회원자격 확인 ... 331
5) 골프장 회원권 확인 ... 334
4. 시설등록 및 세금 ... 336
1) 체육시설업(볼링장) 신고에 관련된 소송 사건 ... 336
2) 골프연습장 신고수리 취소처분 취소 ... 338
3)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 342
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 344
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 353
6)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 358
5. 기타 ... 363
1)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 363
2) 캐디가 근무 중 사망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 ... 368
3)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372
4) 프로야구 선수의 노동능력 상실율에 관한 소송 사건 ... 375
참고문헌 ... 379
부록 ... 383
1. 國民體育振興法 ... 385
2. 體育施設의 설치·이용에 관한 法律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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